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0월 27일 (화요일) D6 추미애, 윤석열에 반격 秋 “수사지휘권적법$ 장관이상급자” 尹발언조목조목반박 추미애(왼쪽)법무부장관과최재형감사원장이2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의법무부등에대한종합감사에출석해대화를하고있다. 오대근기자 26일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정 감사는 ‘윤석열대망론’에대한여당의 집중포화로달아올랐다.더불어민주당 은 22일 국감에출석해거침없는 답변 을쏟아낸윤석열검찰총장의태도를지 적하는 데주력했다. 추미애법무부장 관역시“좀 더신중했어야 했다”고 가 세했다. 이날국감에서김종민민주당의원은 추장관을향해“윤총장이지난국감에 서한행위는검찰을끌고정치에뛰어든 것”이라고 규정하며“대통령과 장관의 수사지휘에대해불법이라고 공개적으 로얘기하지않았느냐”고물었다. 그러 면서“마음으론 그런생각을하더라도 검찰을 책임지는기관장이국감장에서 그런말을해선안된다”며“수많은 ( 전 임 ) 총장들이 이견이 있으면 그냥 사표를 쓰든지했다”고 주장 했다.김의원은또“한 국검찰이정치할총장 을세워놓고운영되는 상황”이라며“정치를안할것이라는확 신없이는앞으로윤총장에게개별수사 지휘를맡길수없다”고사퇴론을꺼내 들었다.추장관도“만약내일당장정치 를하는한이있어도 ( 윤총장 ) 은오늘이 자리에서만큼은 ‘저는정치할생각이전 혀없다’고답해서조직의안정을지켜야 할막중한자리”라며“발언에좀더신중 했어야했다”고맞장구를쳤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윤석열검찰총 장폭탄발언’등각종현안을둘러싸고 정부여당과야당간고성과날선대화가 이어지는 분위기에서느닷없이웃음이 터져나왔다. “장관 한번해보라는”는 추장관발언에장제원 ( 사진 ) 의원이“장 관꿈을키워보겠다”고응수하면서다. 이날오전질의에서장의원은각종여 론조사를 거론하며, 추 장관직무수행 에대한 국민여론이좋지못함을 지적 했다.그러자추장관은장의원을향해 “위원님도장관한번해보라”고받아쳤 다.이렇게넘어가는 듯했던두 사람간 언쟁은오후질의에서장의원이오전상 황을복기하면서다시점화됐다. 장의원이추장관을향해“제가오전 에잘못들었는데‘장관한번해보라’고 하셨더라”면서“제게또다른도전목표 주신 추미애선배님께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장의원은이어“일열심히해서 정권잡아, 비법조인출신장관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제가되면검찰하고 충돌안하고잘설득하고,소통잘해가 며, 국민여론을잘받들어그릇깨지는 소리안 나게확실하게잘하는 장관의 꿈을키워보겠다”고 추장관을 우회적 으로비판했다. 일순간웃음이터져나 왔고추장관도“응원하겠다.많이지도 해드리겠다”고받아쳤다.장의원은“전 임장관으로잘모시겠다”고재차응수 하자추장관도웃음을참지못했다. 김혜영·이혜미기자 장수현인턴기자 추미애법무부장관이국회국정감사 에서앞선윤석열검찰총장의국감발언 을조목조목반박하고나섰다.추장관 은윤총장을라임자산운용관련정·관 계 로비의 혹 수사지휘에서배제한것을 “중상모 략 이아 닌 적법한조치”라고 강 조하는 등, 자신의수사지휘권발 동 을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했던 윤 총장의 주장을 작 심하고받아쳤다. 추장관은 26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 종 합 국정감사에출석, 윤 총장이했던 발언들을 잇 달아반박했다. 앞서윤총장은 18 일‘총장이라임로 비의 혹 을 철 저히수사하도록지휘하지 않았다’는법무부발표가나오자“총장 에대한 중상모 략 ”이라며공 식입 장 문 을통해반발하고나섰다.또 22일대검 찰 청 국정감사에서도추장관이자신을 라임사 건 수사지휘에서배제한것을두 고 “대다수검사들, 법 률 가들은검찰 청 법위반이라고하고있다”고발언해 파 장을일으 켰 다. 그러나이날추장관은“ ( 라임로비의 혹 관련 ) 야당정치인수사는 ( 서 울남 부 지검수사 팀 이 ) 대검반부 패 부에사전 보고 뿐 아 니 라 사후 보고도 하지않았 다”면서“법무부장관으로서는법에의 한수사지휘권발 동 이적법했고 필요 했 다”고 강 조했다. ‘검찰총장은 장관의부하가 아 니 다’ 라는윤총장발언에대해서도추장관 은법무부장관이검찰총장의상 급 자임 을 못 박았다. 추 장관은 “장관이총장 의상 급 자냐”는 김 진 애열린민주당 의 원의질 문 에“맞다”면서“ ( 장관은 ) 검찰 청 을두어검사사무를관장하는것 뿐 만 아 니 라 검찰사무전반 또는 출 입 국 등 여러가지를지휘·감 독 하는정부위원”이 라고 강 조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문 재인대통령 으로부터‘임기를지키라’는 메 시지를받 은 사실을언 급 한것에대해서도 “고위 공직자로서대 단 히부적 절 했다”고지적 하며윤총장을비판했다.윤총장은국 감에서올 4월 총선이후 문 대통령으로 부터‘ 흔 들리지말고임기를지키면서소 임을 다하라’는 메 시지를 받았다고 전 했다. 추장관은이에대해“ ( 문 대통령이 ) 정 식 보고 라인을생 략 한 채 비선을 통해 메 시지를전달하는성 품 이아 니 다”라고 말하며윤 총장 발언의신 빙 성을 문 제 삼 았다.이어“검찰총장이조직을 중 립 적으로이끌어가야함에도,정치의 늪 으 로자 꾸 끌고가는것에대해상당히 유 감”이라고지적했다. 추장관은올 1월취 임과함께검찰인 사안과관련해윤 총장과 대치했던상 황을 두고도 극명 한인 식 차를 보 였 다. 윤 총장은앞서“ ( 법무부가 ) 인사안을 다 짜 놓고 그런 식 으로인사하는 법이 없었다”면서법무부가 인사 과정에서 대검과 협 의하지않았다고 밝혔 다. 그 러나 추 장관은 “검찰 권한을 줄 이는 것은 특 수부 조직을 축 소하고직 접 수 사를 줄 이는것”이라면서“그 래 서 형 사 부 와 공판부 위주로인사를 한 것인데 협 의가없었다고 하는 것은 반대 와 반 감이있었기 때문 이라고 생각된다”고 반박했다. 이현주기자 언쟁벌이던추미애^장제원, 웃음터진사연은$ 추미애법무부 장관이서 울남 부지검 증 권 범죄합동 수사 단 ( 합 수 단 ) 을 폐 지한 조치에대해, “ 합 수 단 이부 패 의 온 상이 었다”며 폐 지의당위성을 주장했다. 합 수 단 이사라지면서라임자산운용과옵 티머스자산운용사태등대 형금융범죄 가 잇따 른다는지적을정면으로반박한 것인데,법조 계 에서는추장관이 금융범 죄 수사의 특 수성을간과한것이라는지 적이나 온 다. 추장관은 26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 종 합 감사에서윤한 홍 국민의 힘 의원이 “ 잇따르 는 금융 범죄 는 합 수 단 을 폐 지 한추장관의책임”이라고지적하자“ 합 수 단 은 증 권 범죄 의포 청천 으로 알려졌 지만, 오히 려 부 패 의 온 상”이었다고 강 조했다.추장관은“ 합 수 단 은 금융범죄 에대해 엄 정한대응을한다는순기 능 에 도 불구하고, 거 액 의 금융 사 건 을 직 접 수사하면서검사, 검찰수사관,전관변 호 사 등의 유착 의 혹 논란 이 계속돼 왔 다”고대답했다. 2 015년 과 2 01 6 년 검찰 수사관과검사의비위사 례 도언 급 했다. 또한추장관은“ 최근 김 봉 현 ( 라임사 태주 범 중한 명 ) 도검사에게향응을제 공했고, ( 별도로 ) 수 천 만 원의 뇌 물을 제공한비위보고가있어수사중”이라 며“ 송삼 현전 남 부지검장도 옷 을 벗 자 마자이사 건 을 맡아 상당히이해관 계 가어 긋났 다”고지적했다. 합 수 단 이‘고 인물’이되면서 증 권가 거물이나 전관 변 호 사 등과 유착 하는 폐 해를 노출했 기 때문 에, 폐 지하는것이당 연 했다는주 장이다. 그러나 검찰 안 팎 에선 추 장관이일 부 사 례 만 보고 합 수 단 의 특 별한 위상 을제대로고 려 하지않았다는지적이나 온 다. 한 검찰 출신변 호 사는 “ 금융 · 증 권 범죄 수사는 날이 갈 수록 복잡해지 고 까 다로워지고있어 단 기간에수사기 법을 습 득하고 적용하기 쉽 지않다”며 “서민다중의 피 해가 큰증 권· 금융범죄 를막는 합 수 단 은 존 재의미가 컸 다”고 말했다. 강 제수사권을 가 진 검찰, 돈 의 흐름 과 관련한정보를 쥔 국세 청 , 업계 사정을 속속 들이아는 금융 감 독 원등이 공조한 합 수 단 이‘여의도 저 승 사자’로 불리며 금융범죄 를 예방 하는데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폐 지당시 금융 당국도 합 수 단 존 치의견을 냈 던것으 로 알려졌 다. 안아람기자 秋장관,법사위국감서작심발언 “대통령의‘임기지키라’메시지엔 비선통해그런말할분이아니다” “검찰인사안협의없었다는주장은 반감때문이라생각”인식차극명 추장관“증권범죄합수단잇단유착의혹$폐지당연” 법조계“국세청^금감원공조,금융범죄막는역할컸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폐지’도마에 직무수행 미흡비판발언이어지며 “장관해보라”“꿈키우겠다”공방 與“정치할총장에 수사못맡겨” 秋“윤,발언신중했어야”맞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