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0월 27일 (화요일) D8 공수처 출범 여야 대결 “野 공수처장비토 막는다”$ 與, 법개정동시추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장후 보추천위원추천시한으로여당이제시 한 26일, 국민의힘이최종추천위원 2명 을 선정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현 행공수처법상 공수처장선발 시야당 추천위원2명의‘비토권’이제동을걸수 있기때문에더불어민주당은이에대비 한법개정까지동시에추진한다는방침 이다.공수처출범을위한여야의대결이 또다른국면에접어든모양새다. “11월안에후보 추천마무리돼야” 거듭된민주당 시한 압박 국민의힘은이날대검찰청차장출신 임정혁변호사와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장 출신이헌변호사를 공수처장 후 보추천위원으로27일공식추천하겠다 고 밝혔다. 주호영국민의힘원내대표 는이날비상대책위회의에서“숫자의힘 을앞세운민주당이야당에부여된추천 위원두자리마저도강제로빼앗겠다고 법안을 내고 협박을 해최악의상황을 피하려한다”며추천사실을공개했다. 하지만민주당은국민의힘추천위원 선정이오히려공수처출범을지연시키 기위한 ‘시간끌기’ 전략일수있다는점 을 우려했다.이낙연민주당 대표는이 날최고위원회의에서“추천위원회가구 성되는대로공수처장임명절차를최대 한빨리진행하겠다”면서도“야당이공 수처출범을저해한다면좌시하지않을 것”이라고경고했다. 공수처출범을위해서는일단공수처 장임명이우선돼야한다. 7인의공수처 장 후보 추천위원들이 2명의예비후보 를추천하면대통령이이중한명을공 수처장으로 임명하게된다. 그동안은 추천위원회조차 꾸려지지않은 상태였 지만, 국민의힘이야당몫의위원 2명을 내정하면서일단 추천위원회는가동될 전망이다. 민주당은신속한공수처출범을위해 당장이번주안에공수처장 후보를내 야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박성준 민주당원내대변인은이날기자들과만 나“이번주안으로처장후보가나와야 다음 달 안에공수처가 출범하는일정 을 소화할 수있다”면서“이번주안에 여야가 생각하는 후보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말했다. 국민의힘지연 시, 與 정기국회내 개정안 단독 처리불사 하지만민주당우려대로현행법상추 천위원회합의가쉽지않은구조라는게 걸림돌이다. 공수처장 후보의결에는 7 인중 6인이동의해야한다. 국민의힘이 추천한위원2명이모두반대할경우공 수처장후보를확정할수없다. 민주당 은야당의추천위원추천권한은인정한 다는입장이지만,국민의힘추천위원들 이공수처장후보선정을지연시킬가능 성을기정사실화하고있다.최인호민주 당수석대변인이“국민의힘은공수처를 위헌기관으로간주하는인사의추천내 정을철회해야한다”고주장한것도이 런맥락이다. 민주당이꺼내든 ‘단호한 대응’은 공 수처법개정카드다. 한 달 내에공수처 장후보추천이이뤄지지않으면단독법 개정까지불사하겠다는게민주당입장 이다. 한 달의시한은백혜련민주당의 원이대표발의한공수처법개정안에담 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동 후 30일 내에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른것이다.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인윤호중민주 당의원은이날MBC라디오에서“마냥 기다릴순없기때문에공수처법개정논 의는 개정논의대로진행해나갈 계획” 이라고밝혔다.민주당이준비하는개정 안은 공수처장 후보 동의를 과반수나 3분의2 이상으로 수정하는 방안과 추 천기한을 법으로 정하는 장치들이주 요골자다. 또시민배심원단을꾸려추 천위원회에서과반수이상의동의를얻 은 공수처장 후보를평가하게하는 중 간절차까지염두에두고있다. 민주당 의한관계자는 “근본적으로강제장치 를만들지않으면국가적혼란이일어난 다. 11월안으로 법개정까지준비해두 고결판을낼것”이라고말했다.민주당 은올해정기국회가마무리되는 12월 9 일까지개정안을처리하고후속절차를 서 둘러 12월안에공수처출범까지마무 리 짓 는다는계획이다. 양진하·조소진기자 ‘특검도입’올인하는국민의힘, 정치적‘딜’노린다 라임 ^ 옵티머스 사태수사를 위한 특 별 검사 ( 특 검 ) 도입에국민의힘은 총력 을기 울 이고있다.더불어민주당이26일 까지요구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 수처 ) 추천위원추천을 가시화하는 것 도결국 특 검도입을위한수순이다. 하 지만 17 4 석의여당에 맞 서명분만으로 특 검도입을끌어내기란현실적으로불 가능에가 깝 다. 국민의힘지도부의‘ 묘 수’가 필 요한상황이다. 국민의힘내부적으로는 특 검관철에 지도부의진 퇴 까지걸어야한다는주장 이나오지만, 독자적으로 특 검을 성사 시키는 건 불가능하다. 법제사법위원회 를비 롯 해모든상임위원장을민주당이 독차지하고있는상황에서‘정공법’으로 이를 뚫 을 만한 뾰족 한 수단이없기때 문이다.정공법이 아닌 카드를국민의힘 이만들어내야한다는 얘 기다. 과 거 에도여야는 특 검을진실 규 명이 라는본 래 의 취 지보다,정치적 타 협의한 수단으로 삼아왔 기때문에이번에도가 능성은 열 려있다. 201 8년 5 월 국회를 통과한 ‘드 루킹특 검’이대표적이다. 당 시민주당은 2017 년 대선을 겨 냥한정 권의정통성을 흔 들수있는 특 검이라는 점에서‘절대불가’입장이확고했다. 하 지만당시당정은‘일자리추가경정예 산 안’처리가시 급 했다.자 유 한국당 ( 현국 민의힘 ) 은이점을 집 중적으로 파 고들 었 다.진통 끝 에 특 검과추경안을동시처 리하는 타 협안에합의했지만민주당은 결국대선주자로 꼽 히는 김 경수경 남 지 사가 재 판에 넘겨 지는모 습 을지 켜봐 야 했다. 한야권관계자는 2 5 일“ 역 대로 특 검 에여야가합의한상황을보면,반대진영 이원하는입법이나정치적 타 협 물 이협상 테 이 블 에동시에오를때였다”고말했다. 반대로야당이정치적협상을이끌어 낼카드가마 땅 치않 았던 ‘ 용산참 사사 건 ’이나 ‘국정원 X파 일사 건등 은여 론 만 뜨거웠 지성사되지 못 한 채흐 지부지 됐 다. 이전사 례 에비 춰 보면추경이나 핵 심 법안 등 민주당이 특 검까지 받아 들일만 큼 의절박한 카드가 눈 에 띄 지않는다. 다음 달부 터 본 격 화할 내 년 도 예 산 안 심사와 처리까지연결할 수있지만, 그 럴 경우 흐름 상 동 력 을 상실할 가능성 이적지않다.그 렇 기때문에국민의힘내 부에서공수처장추천에서 승 부를걸어 야한다는 얘 기가나 온 다. 하지만 의석수에서 압 도적인민주당 이 아 예법을개정해국민의힘지연 작 전을 봉쇄 할 가능성도배제할 수없다. 뿐 만 아니 라드 루킹특 검을협상카드로 쓸 수 밖 에없 었던 20대국회의민주당과 17 4 석의 거 대여당이된 21대국회의민주당 입장은다 르 다.주호영원내대표를비 롯 한국민의힘지도부가 찾아 낼협상카드 에이 목 이 집 중되는이 유 다. 김현빈기자 국민의힘“최악상황피해야” 임정혁^이헌오늘공식추천 민주당선‘시간끌기전략’우려 “공수처장후보추천시한한달 안되면단독법개정불사” 라임^옵티머스수사위한특검 수적열세로독자적성사불가능 드루킹특검-추경안교환전례 일각선“공수처장으로승부걸어야” 이낙연더불어민주당대표가 2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당최고위원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주호영(왼쪽)국민의힘원내대표가 2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당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김종인 위원장이지켜보는가운데모두발언을하고있다. 오대근기자 최 재형 ( 사진 ) 감 사원장은 ‘ 뜻밖 에도’ 주 목 을 받 지 못 했다. 26일국회법제사 법위의 감 사원종합국정 감 사가 ‘최 재형 감 사’가될것이라는예상은 빗 나 갔 다. 종합 감 사 대상은 감 사원과 법무부, 대법원,헌법 재 판소,법제처였다. 20일에 감 사원이‘월성원자 력 발전소 1호기조 기 폐쇄타 당성 감 사결과’를발표한만 큼 , 최 재형 원장의입을 주 목 하는 시선 이상당했다. ‘조기 폐 쇄 결정과정에서불합 리한요소를발 견 했지 만, 결정자 체 의 타 당 성까지판단하지는않 겠다’는 감 사원의결 론 을여야가 아 전인수식으로해석하며정치 적논란이 커 진상황이 었 다. 그 러 나여야의원들은 묻 지않 았 다.월 성1호기 감 사보고서를최종논의한 감 사 위원회회의 록 공개를 놓 고 싸 우는 데 만 몰 두할 뿐 이 었 다.국민의힘은“회의 록 을 열람 해야강 압 또는 편파감 사여부를 알 수있다”고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관련자가고발된상태라공개하는 건 부적절하다”고각각주장했다. 오전10시부 터 시 작 된국 감 에서최원 장은오전내내 아 무런 질 의를 받 지 못 했 다.박범계민주당의원이“ 감 사결과와 관련해최원장에게 질 의가있을것으로 생각했는 데$ ”라고언 급 했을정도다.최 원장이처음으로입을연 건 오후 3시를 넘겨 서였는 데 ,그마저 감 사원내부 규칙 을확인하는 질 문이 었 다.국 감 이 막바 지 에이른오후 5 시를 훌쩍넘겨 서야월성 1호기 등 현안에대한최원장의생각을 들을 수있 었 다. 감 사원이안전성, 지 역 수 용 성을제 외 하고경제성만들여다본 이 유 와 감 사를 방해한 정부인사들을 형 사 고발하지않은 까 닭 에대한 질 문 이그제야 나 왔 다. 최원장은 “ ( 감 사위 최고의결기구인 ) 감 사위논의와결정에 따른것”이라는점을분명히했다.또 감 사결과가여야의 눈 치를본것이란지적 에“절대동의할수없다.최선의 노력 을 다했다”고반박했다. 신은별기자 여야‘감사위회의록’만티격태격$국감 5시간만에입뗀최재형 “눈치본원전감사, 동의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