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0월 28일 (수요일) D3 경향모 사업 논란 ‘전투기탑재’ 경항모 사업첫발$ “과도한 전략무기” 논란도 전투기수십대이착륙이가능해‘바다 위군사기지’로불리는경 ( 輕 ) 항공모함 사업이첫발을뗐다.방위사업청이27일 경항모설계와건조에필요한 ‘핵심기술 개발회의’에본격착수하면서다. 지난해 7월 수직이착륙기를 탑재할 수있는 항모급 대형수송함 건조를결 정한군당국은올 8월‘2021~2025년국 방중기계획’에서 3만톤급 경항모개발 을공식화한 바있다. 헬기를탑재하는 기존대형수송함과달리항모는전투기 탑재가 가능하다. 전투기 70여대를 운 용할 수 있는 항모까지는 아니더라도 ‘작은항모 ( 20대예상 ) ’를도입해해군의 작전능력을향상시키겠다는것이다. 방사청에따르면이날선정된핵심기 술은 △1,000도 이상의수직이착륙기 배기열로부터갑판을보호하는코팅재 △함재기용 무장탄약이송체계△수중 방사소음저감 기술 등 총 9개다. 선진 국에서기술이전이나공개를꺼리는것 들로국내기술로개발하기로결정했다. 핵심기술개발이윤곽을드러내면경항 모설계와건조에도본격돌입할예정이 다.군당국은 2033년전력화를목표로 하고있다. 해군의숙원사업인경항모개발이이 날첫삽을떴지만 도입을둘러싼 논쟁 은현재진행형이다. 근본적으로제기되 는의문은 ‘과연경항모가필요한가’다. 우리의주된안보위협은북한의핵미사 일과장사정포인데,이와무관한경항모 에막대한예산을 붓고있다는 주장이 다. 군 장성출신인신원식국민의힘의 원은 “경항모건조에1조8,000억원, 탑 재항공기확보에3조~4조원등경항모 를 구성하는 데만 5조원이들어간다” 며“북한의핵·미사일과장사정포가우 선적위협인데, 이런 막대한 비용을 우 리안보 수요와직접적연관이없는 곳 에넣어야 하는지의문”이라고 지적한 바있다. 주변국의해양안보 위협에대비하는 차원이라지만 해역이좁은 우리나라에 서경항모를 쓸일이얼마나있겠느냐 는 반문도 제기된다. 공중급유기지원 을 받는 전투기로 작전범위를 충분히 확보할 수있고, 주변국과의해상 분쟁 이벌어지면동맹인미국의지원을받으 면된다는 논리다. 여당 의원들도이번 국정감사에서경항모가‘과도한전략무 기’라며도입에의구심을 드러냈다. 안 규백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군은 경 항모나 한국형구축함 등 무기체계를 늘릴생각만 하지말고우리가가진전 력을 100%활용할방안을연구해야한 다”고했고같은 당설훈의원도 “경항 모가시기상조라는지적이일리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군 당국의입장은 다르다. 최 근중국이2040년까지6척의항모를배 치하고일본은헬기탑재형호위함인이 즈모함과 가가함을 항공모함으로 개 조하는등주변국의 움 직 임 이심상치 않 다는것이다. 게 다가미군에전적으로의 존할수도없는상 황 이다. 2018년말일 본 초 계기가우리구축함에위협비행을 했 던 것과비 슷 한상 황 이벌어 져 분쟁으 로확대되면, 과연미국이우리 편 을들 어주겠느냐는것이다. 군관계 자 는 “우 리가경항모를도입하면북한의전방에 배치된전력을해안으로분산시키는 효 과도있다”고말했다. 정승임기자 “정치에뜻없다”는택진이형 김종인(오른쪽)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27일오전경기성남시엔씨소프트본사를방문해김택진대표 와악수를나누고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검찰이익위한몽니는그만”윤석열사퇴론거세진민주당 국내1 세 대 게임 업체 엔씨 소 프트 를 창 업한 김택 진대표는선 거철 이면정치 권 에 ‘소 환 ’되는 단골 인사다. ‘리니지’ 등 인기 게임 을개발해회사를업계최고로 키 웠 고,그가구 단 주로있는 NC 다이 노 스 는올해 처 음으로 프 로야구정규리그 우 승 을일 궜 다. 창 업주로는 드 물게 여 전히현직에있는그는 젊 은 세 대에선‘ 택 진이형’으로불릴만 큼 인지도가 높 다. 27일 김종 인국민의힘비상대 책 위원 장과 김 대표가 만난다는 소식이관심 을 끈 이유다. 김 위원장은이날경기성 남 시 엔씨 소 프트 본사를 찾았 다. 목적 은 ‘정 책 간 담 회’ 였 지만,내년 4월서 울 시 장보 궐 선 거 에대비해 김 대표를 영 입하 기위한정지작업성격이아니냐는관 측 이정치 권 에서는나 왔 다. 그러나 세 간의관심만 큼 의미심장한 대화는 오 가지 않았 다. 비공개로 진행 된 토론 에서 김 위원장은주로 4차산업 혁명 에따 른 일 자 리감소문제에대해관 심을보 였 다고한다. 김 위원장이“인공 지능 ( AI ) 도입으로 줄 어 든 일 자 리가얼 마냐”고 묻자 , 김 대표는“ 엔씨 소 프트 도 10년전부터 AI 를 도입했지만직원수 가계 속 늘고있다”며사 람 과 AI 가 하 는일이달라 크게 우 려 하지 않 아도 된 다는 취 지로 답 한것으로 알려졌 다. 김 위원장은간 담 회를 마 친뒤 ‘ 김 대 표와다시만날계획이냐’는 질 문에“기 업과관 련 해 특별 히 물 어 볼 것이있으면 ( 다시 ) 만날 수가있겠지만, 그 외 에 꼭 만날 사항은없는 것같다”고 말했다. 김 대표도정계진출 가능성을 묻 는기 자 들의 질 문에“전 혀뜻 이없다”며“저는 기업가”라고했다. 야 권 에서는 이날 김 위원장이“ 오 늘 두 번 째 만나는것”이라고말한것으로 미 뤄 ,이전만 남 에서 김 대표가정치에 뜻 이없다는 점 을 확인한 게 아니겠느냐 는 분 석 이나 온 다. 엔씨 소 프트 관계 자 는“정치 권 에서 영 입 얘 기가나올 때 마다 ‘늘 얘 기했지만전 혀 관심이없다’는 게 김 대표의일관된입장”이라고했다. 이서희기자 김종인, 엔씨소프트본사찾아 서울시장보선영입타진관측불구 金위원장도“다시만날사항없어” “윤 총장은 더이상 검찰 집 단 의이 익 을 위해 몽 니를 부리지말고 사 퇴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윤 석 열 검찰 총장 사 퇴론 이 거세 지고있다. 윤 총장이국 회국정감사장에서 자 신을 겨냥 해수사 지 휘권 을행사한 추 미 애법 무부장관에 대해직설적으로반감을드러내고정계 진출가능성까지 거론 하 자 ,내년 7월 임 기까지윤총장을 두 고 봐 서는안된다 는여 론 이확산되는것이다. 다음 달까 지고위공직 자 범 죄 수사 처 ( 공수 처 ) 를출 범하겠다는목표와 맞물려 민주당에서 는이 참 에윤총장을공수 처 출범의‘불 쏘 시개’로 삼 으 려 는 듯 한 모 습 도 감지 된다.지난해조국전 법 무부장관수사 를계기로여 권 과 윤 총장 사이가 멀 어 지기시작한이 후추 장관과의 갈 등까지 이어지면서민주당에서는 간 헐 적으로 사 퇴론 이제기 됐 다.하지만최근국감장 발 언 이 후 민주당내부에서는이제공수 처 출범과 검찰 개 혁 의 명 분으로 윤 총 장사 퇴 를더 노골 화하고있다.윤총장 이 검찰 조직의이 익 을지키고 자 공수 처 출범을 추 진하는정 권 에반기를들고있 다는논리다.‘윤총장이당장사 퇴 하지 않 더라도, 법 무부 감 찰 에서윤 총장의 흠 결이발 견 되면 즉 각 사 퇴 를 해야 한 다’는 의 견 도 나 온 다. 국회 법 제사 법 위 소 속김 용민민주당의원은이날 MBC ‘ 뉴스외 전’에출연해“지 금 진행되는감 찰 에서위 법 사항이나 온 다고 하면 그 때 는그만 두 는 게맞 다고생각한다”고 말했다.이해 찬 전대표 때 부터신중 론 에가 깝던 당지도부기 류 도 강 경 론 쪽 으로기우는분위기다.직접윤총장사 퇴 까지 거론 하고 있지는 않 지만, 공수 처 출범의당위성을 강 조하며윤 총장 을 함 께언 급하고있기 때 문이다. 이 낙 연대표는 23일최고위원회의에서윤총 장이“공수 처 설치의정당성과 절박 성을 입 증 했다”고날을 세웠 다.윤총장 거취 와관 련 해‘함구 령 ’을내 렸던 이전대표 때 와달리 별 도의‘입 단속 ’도없다.민주 당핵심관계 자 는이날한국일보와 통 화 에서“지도부내에서윤총장 거취 를논 의한적은없지만,의원들의개 별 발 언 까 지막을수는없는상 황 ”이라고분위기 를전했다.이런배경에는국감등을 통 해윤총장의존재감이이미 견 제를위한 수 준 까지올라 왔 다는 판 단 도 깔려 있 는 듯 하다. 홍인택기자 공수처출범^검찰개혁명분 “감찰서흠결땐사퇴를”노골화 27일국회에서열 린노 정 희 ( 사진 ) 중 앙 선 거 관리위원 후 보 자 의인사청문회 에서야당은부동산시 세 차 익및 정치적 편 향성여부 등을집중 추궁 했다. 대 법 관인 노후 보 자 는선관위원중에서대 법 관을선관위원장으로호선하는관 례 에 따라청문회 통 과 후 최 초 의여성중 앙 선 거 관리위원장으로서2022년대선과 지방선 거 , 2024년총선관리를지 휘 하 게 된다. 노후 보 자 는 공정한선 거 관리를 거듭 다 짐 하며‘정부코드인사’라는야 권 의맹공에대 응 했다.그러나청문회에 앞 서제출한 서면 답 변서상당 부분이 이전 후 보 자 의 답 변서를 베꼈 다는지적 이나와표 절 시비도일었다. 노후 보 자 는이날인사청문회모 두 발 언 에서“중 앙 선관위위원은 특 정정당이나정 파 에 편 향되지 않 는중 립 적 자세 를 견 지하고 법 과원 칙 에따라선 거 를공정하 게 관리 함으로 써 민주주의의발전과사회 통합 에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시작 부터정치적 편 향성공 세 에선을그었다. 국민의힘은 노 후 보 자 가 법 원내진보 성향 학 술 단 체인‘우리 법 연구회’에서활 동한것을문제 삼았 다. 노후 보 자 배우 자 의 부동산 시 세 차 익 문제도 도마에 올 랐 다. 박 수 영 국민의 힘의원은 노후 보 자남 편 이2017년12억6,000 만원에 매 입한부동산 을3년여만에22억원에 매 각해9억4,000 만원의시 세 차 익 을 얻 었다고지적했다.이 에대해 노후 보 자 는 남편 이해당건 물 을 요양 병 원으로운 영 했으며소음문제가개 선이안 돼 요양 병 원을 옮긴 것이 란취 지로 설 명 하며적 극 해 명 했다. 양진하기자 노정희후보자“공정선거관리로사회통합”$답변서표절시비도 중앙선거관리위원인사청문회 방사청, 핵심기술개발회의착수 갑판보호코팅재등국산화나서 정치권“북핵위협이우선”지적에 軍“중^일항모배치등대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