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0월 28일 (수요일) D8 라임·옵티머스 의혹 확산 벌써네번째 ‘총장 감찰’ 카드만지작$ 秋법무 이번엔 진짜 칼? 추미애법무부장관이윤석열검찰총 장의각종의혹에대해“감찰을하겠다” 고밝히면서,법무부와대검찰청사이에 긴장감이높다.앞서도추장관은윤총 장 감찰을 수차례언급했지만이를 실 행에옮기지는않았는데,이번에는윤총 장의국정감사 발언 등에비춰감찰이 현실화할 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 현 직검찰총장감찰은전례없는일이기에, 실제로감찰이진행될경우갈등수준이 었던두 사람의관계는 파국으로치달 을가능성이높다. 추 장관은 26일국정감사에서윤 총 장이서울중앙지검장시절 ( 2017년 5월 ~지난해7월 ) 언론사사주를만났다는 의혹과관련해“감찰이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옵티머스에투자한 한국전파 진흥원관련수사의뢰가 윤 총장의서 울중앙지검장재임시절무혐의처분된 것에대해서도추장관은 “감찰필요성 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라임사 건검사 비위은폐△야당 정치인 사건 처리의혹 △언론사주 면담 △전파진 흥원사건등 4개의감찰로 윤 총장을 직접겨눈셈이다. 추·윤 갈등 최고조... 감찰 실행 가능성 검찰총장에대한직접감찰은전례가 없어,법조계에서는추장관이이를실행 에옮길지를주목하는분위기다.검찰총 장역시검사이기때문에감찰과징계대 상인것은 맞지만, 현직검찰총장이감 찰을실제로받은적은없다. 박근혜정 부에서혼외자의혹에연루된채동욱당 시검찰총장은 황교안 당시법무부 장 관의감찰지시직후 사의를 표명, 실제 감찰이진행되지는않았다. 법조계에서는△윤총장이국감에서추 장관의수사지휘권행사를부당하다고 밝힌점△추장관이국감에서강한어조 로감찰필요성을강조한점△현재여권 의‘반윤석열’기류등을감안하면,감찰현 실화가능성이적지않다고내다본다. 다만실제감찰대상이될대검찰청안 팎에서는“총장감찰이거론된것이처음 은아니어서지켜봐야한다”는관측도있 다.추장관은임기직후인올해1월부터 윤총장감찰을언급했다.당시추장관 은검사장인사직전의견을듣기위해윤 총장을불렀으나오지않자 “명을거역 했다”고주장했다.추장관이‘징계법령 을찾으라’고메시지를보내는모습이사 진으로찍히기도했다.최강욱전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기소때도감찰이언급 됐고,추장관이7월검언유착의혹사건 에서1차지휘권을발동했을때도“윤총 장이따르지않으면감찰과징계가진행 될것”이라는이야기가돌았다. 감찰 시작하면징계로도 이어갈 듯 추장관이갈등국면마다윤총장감 검사장인사·최강욱·검언유착이어 일각선잇따른‘예고’에실행관측 검찰총장감찰^징계는전례없어 檢내부반발에적법성논란까지 “부담스러운선택”공수표전망도 옵티머스무혐의검사는의혹일축 “부실없어$尹총장에보고안해” ( ) ( ) ( ) ( ) ( ) ( ) ( ) ( ) ( ) 윤석열검찰총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찰청으로출근하고있다. 연합뉴스 찰을 거론하는이유는 ‘감찰에이은징 계조치’가자진사 퇴 를하지않는검찰 총장을 몰 아 낼 사실상 유일한 수 단 이 기때문이다.검사징계법은검사에대한 징계청구권자를 검찰총장으로정하면 서,검찰총장에대한징계는장관이청구 하도 록 하고있다.징계위원회는장관이 위원장이 며 ,장관이지명 또 는위 촉 하는 이 들 로 구성된다. 징계사유도직무 태 만, 품 위 손 상등 형 사법위반에비해 느 슨 하다. 추장관이마음만 먹 으면감찰 과징계는일사 천 리로이 뤄질 수있다는 것이다. 다만 감찰이 시 작 되면 징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만 큼 , 법무부는 △징계 에따 른 파급 효 과△여론△윤 총장의 향 후 대 응 △검찰 내부 기류 등을 따 져 본 뒤 ‘이길 수있는 싸움 ’이라는 확 신 이 선뒤 에야 감찰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총장에대한본 격 감찰이진행되면, 검찰내부반발이나적법성 논란 은 피 할 수없을전망이다.일 단 감찰주장이근 거로 하는 사실관계자 체 가 잘못 됐다 는지적이있다. 서울중앙지검 형 사7부 장으로 전파진흥원 사건을 담당한 김 유 철 원주지청장은 검찰 내부망에“조 사과 지휘기 간 4개월을 빼 면 3개월 만 에처리된사건”이라고 밝혔다. 규 정에 따 른 부장전 결 사건이어서윤총장에 게 보고되지않았다 며 의혹을일 축 한것이 다.대검감찰2과장을지 낸 정 희 도부장 검사도 “감찰위원회심의를 받지않은 감찰개시라면심각한문제”라 며 적법성 문제를 꺼냈 다. 또 감찰과징계절차에 들 어 간 다는것 은 사실상 윤 총장에 게 자리를 내 놓 으 라고 선 전 포 고를하는것이나마 찬 가지 여서,여권전 체 에정치적부담으로 작 용 할수있다.본 격 감찰여부를 묻 는 질 문 에법무부관계자는“아직진상조사중” 이라 며 조심스 러 운반 응 을보 였 다. 최동순기자 추미애법무부장관이27일오후경기도정부과천청사법무부로들어서고있다. 연합뉴스 <옵티머스부실수사> 30 ( ) ☞1면 ‘투자한 업체서 40억빼가’서계속 셉틸리언은김대표의부인윤모씨가 지분절반을,윤석호 ( 43^구속기소 ) 옵티 머스이사의부인이모전청와대행정관 이나머지절반을각각보유한페이퍼컴 퍼니 ( 서류상 회사 ) 다. 아트리파라다이 스역시옵티머스의2대주주인이동열 ( 45^구속기소 ) 씨가운영하는회사다.사 실상옵티머스가D사를인수했다고볼 만한정황이다. 검찰은옵티머스가D사를이용해‘돈 세탁’을하는수법으로정^관계로비자 금을조성했을가능성을의심하는것으 로전해 졌 다. 특 히검찰은 옵티머스 및 D사주 변 의자금 흐름 을추적하는과정 에서D사의회 삿 돈 40 억 원이김대표에 게 전달된사실을 확 인했다. 지난해 말 과 올해 초 사이 A 건 설 사 ( 현재는 B 사 로 업체 명 변 경 ) 가보유한 코 스 닥 상장 사해 덕 파 워웨 이의주 식 250만주를 담 보로, D사가 회 삿 돈 40 억 원을 김대표 에 게 대여해준것이다.D사는‘ 특 수관계 자 대여금’ 명목으로 뭉칫 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 다. 업 계의한관계자는“김대표가D사의 현금 40 억 원을 빼갔 는데, 그냥 가 져 갈 순 없으니해 덕 파 워웨 이주 식 을D사에 담보로 맡 긴것으로안다” 며 “어 디 에 그 돈을 썼 는지는불투명하다”고 말 했다. 해 덕 파 워웨 이는 옵티머스의무자본인 수^ 합병 ( M&A ) 의혹이제기된 곳 으로, 현재상장폐지위기에 놓 여있다. 옵티머스와 D사의연관성은이 뿐 이 아니다. 옵티머스의로비스트 중 한 명 으로 거론되는기모 ( 56 ) 씨는 올해 3월 D사자회사인부동 산 개발 업체 의대표 이사에올 랐 다. 또 다 른 로비스트인 연 예 기 획 사 대 표 출신신 모 ( 56 ) 씨에 게 옵티머스가지 원해준 롤 스로이스차 량렌 트비, 강 남 사무실임차 료 등도 D사 명의로 지급 된것으로전해 졌 다. D사의투자에윤 석호 옵티머스 이사가 깊숙 이 관여했 다는전언도있다. 그러 나D사의한 관 계자는 “김씨는 옵티머스김대표와 사 이가안 좋 았던것으로안다. 무언가를 공모하진않았을것”이라고의혹을 부 인했다. 옵티머스‘자금유출통로’업체대표檢줄소환 ( ) ( ) 30 ( ) ( ) ( ) ( ) ( ) ( ) ( ) ( ) 檢“여야수사형평성이감찰사유될순없어”술렁 추미애법무부 장관이국정감사에서 여야정치인 들 이연루된라임자 산 운용 사건수사 팀 을감찰하겠다는 방침 을재 차강조하자,검찰내부에 선 “부당한감 찰지시”라 며 이의를제기하는목소리가 나오고있다. 현재진행중인라임사건 수사에영 향 을 줄 수있을 뿐 아니라,여 야정치인수사의‘ 형평 성’ 문제가 감찰 사유가되기어 렵 다는지적이다. 추 장관은 26일 국회법제사법위원 회국감에서“라임수사 팀 이교 체 됐기 때문에 ( 수사와동시에진행하는 ) 감찰 이문제가없는것이아니 냐 ”는김 남 국 더 불어 민 주당 의원 질 의에“수사와 감 찰이 병 행됐던사례 들 은 많 이있다”면 서 “이사건 감찰이전 수사 팀 을 대상 으로 하는 것이기때문에아무 런 문제 가 없다고 생 각한다”고 답 했다. 앞서 추장관은 ‘라임수사 팀 이여당인사비 위만 집 중수사했고,야당인사로비의 혹은 제대로 수사하지않았다’는 김 봉 현 ( 46 · 구속 기소 ) 전 스 타 모 빌 리티회 장의자필 입 장문이나오자, 23일법무 부와 대검찰청감찰부의 합 동 감찰을 지시했다. 감찰 대상은 전임라임수사 팀 으로, △야당정치인수사는여당정치인수사 와다르 게 보고한경위의적법성 ·타 당성 △야당정치인수사는여당정치인수사 와달리차 별 적으로진행됐는지여부등 에대해진상을파 악 하라고주문했다. 추장관의발언처 럼 전임라임수사 팀 은 올 8 월 단 행된인사와 파견검사 복 귀 , 내부인사 등으로절반가 량 교 체 된 상 태 다.법무부와대검은이미수사 팀 을 떠 난 검사 들 중여야정치인수사를 담 당했던검사 들 을상대로수사를적절히 했는지여부를감찰할가능성이 크 다. 그러 나 전임수사 팀 을 상대로 한 감 찰이라도 현재진행중인라임사건수 사에영 향 을 줄 수있다는지적이나온 다. 사건의성 격 이명 백 하 게 다 른 여야 정치인사건의보고절차와 수사 방향 을비교해 타 당성을 따진다는감찰 방 향 역시부적절하다는지적도제기된다. 일각에 선 “ 선 거사건이나국회 패 스트트 랙 사건처 럼 기소할여야정치인 숫 자를 따로세어봐야하는것이 냐 ”라는불만 도 흘러 나오고있다. 또 다 른 검찰관계 자는 “사건처리과정이명 백 하 게규 정 위반이라면징계사안이될수있겠지만, 이 런 경우에도 통 상적으로는사무감사 를거 친 후검사를징계하 게 된다”면서 “ 특 정사건을 꼬집 어여야 수사 균형 이 맞지않는다면서감찰에착수하는 건 매 우이례적”이라고비 판 했다. 이현주기자 秋법무 ‘라임수사팀’ 감찰지시 “전임수사팀대상”강행의지 “현재수사에도영향”반론 “여야인사숫자따져기소하나” 檢내부불만$규정위반지적도 윤석열검찰총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찰청으로출근하고있다. 연합뉴스 추미애법무부장관이27일오후경기도정부과천청사법무부로 <옵티머스부실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