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2020년 10월 29일(목) D 정부 ‘공시가현실화’인상추진에 여당“중저가1주택재산세완화” 稅감면기준6억→9억상향검토 정부“9억기준종부세무력화”난색 高價주택기준선놓고당정시각차 집값9억딜레마 여당이재산세감면혜택을주는주택 공시가격상한선을기존6억원에서9억 원으로늘리는방안을검토하는것으로 알려지면서,‘고가주택’의기준선을두 고논란이커지고있다. 통상종합부동 산세(종부세)가부과되는공시가격 9억 원(1세대 1주택자기준) 이상주택을고 가주택이라불러왔지만, 9억원까지세 감면혜택을 줄 경우 저가 주택과 고가 주택 기준이 모호해지는 문제가 생긴 다. 주택가격급등으로종부세부과기 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에도“종 부세 무력화는 안된다”며 이를 반대해 왔던그간의정부입장과도배치된다는 비판이나온다. 28일 당정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실거주1주택자에 한해 세 감면 혜택을 볼수있는주택공시가격상한을기존6 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오는 2030년까 지주택의공시가격을시세의90%까지 높이기로 하면서 중산층의 세 부담이 커지게 되자, 이를 완화할 방안으로 검 토하고있는것이다. ‘공시가격 9억원이하주택재산세인 하’는정부가고수하고있는고가주택 기준선을 스스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논란이되고있다.현재9억원이 상주택에는고가주택이라는명분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면서, 동시에 9억원주 택까지는다시세금감면을해주는것은 이율배반으로비칠수있어서다. 극단적 인예로정부가 8억9,900만원까지는저 가 주택으로 인정해 세금 감면을 해 주 면서, 9억100만원 주택은 고가 주택으 로 종부세를 물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 다. 여당의 구상이 현실화되면 9억원을 기준으로저가와고가주택으로나뉠뿐 중위가격전후의주택구간은사실상사 라지게된다는지적도나온다. 민재용기자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영결 식이 엄수된 28일 고인의 영정을 선두로 한 운구행렬이 임직원들 의마지막배웅을받으며경기화 성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떠 나고 있다. 이날 운구행렬은 서울 강남구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을 출발해리움미술관, 한남동자택, 이태원동 승지원, 화성사업장을 거쳐 장지인 수원 삼성가 선산으 로향했다. ★관련기사3·4면 화성=뉴스1 반도체신화다시돌아보고 ... 이건희회장 ‘마지막출근길’ 8억9900만원은稅감면 ... 9억100만원은종부세 .. . <공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