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0월 29일 (목요일) D8 文대통령 시정연설 野 원내대표 이례적몸수색$ 靑 “규정따랐지만 융통성아쉽다” 주호영(왼쪽)국민의힘원내대표가28일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장에서사과차찾아온청와대경호처관계자에게항의하고있다. 그에앞서주원내대표는국 회의장실에서열린문재인대통령과의사전환담에참석하려다청와대경호원들에게몸수색을요구받고발걸음을돌렸다. 오대근기자 김종인(왼쪽) 국민의힘비상대책위 원장과 김동명한국노동조합총연 맹 위원장이 28일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울여의도한국노총회의장 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비대위원 장은이날노동관계법개정의필요 성을한국노총지도부에설명하고 법개정 TF에참여해줄것을제안 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종인-한노총간담회 문재인대통령의28일국회시정연설에 앞서대통령경호처가제1야당원내사령 탑인주호영원내대표의몸을수색한것 이거센후폭풍을낳았다.국민의힘은‘의 도된도발’로규정하며강하게항의했고, 박병석국회의장은입법부수장으로서 청와대에유감을표했다.청와대는‘경호 업무지침’에따랐다며사과하지않았다. 융통성을발휘하지못한점에대해서만 경호처가유감을밝혔다. 주 원내대표는이날 오전 문 대통령 의시정연설전요인간담회가열린국 회의장실로 향했다. 국회로텐더홀에 서열린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촉구하 는 결의대회에참석하느라 다른인사 들보다 조금 늦었다. 정부·여당의특검 거부에 항의하는 뜻으로 김종인 국민 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간담회에불참 한 터라, 주 원내대표는 사실상 국민의 힘대표자격이었다. 의장실앞에서주원내대표는대통령 경호원들에게“야당 원내대표”라고알 렸다. 그러 나 경호원들은 주 원내대표 를 통과시 키 지않고 신 체 를 수색하겠 다고 했다. 이에“수색당할 수없다”며 돌 아 섰 다는게주원내대표설 명 이다. 국민의힘은 “의도성이 짙 다”고 반 발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원 총 회에서“경 호부장이직원 실수라고 사과했지만, 실수일 리없다”며 “저의입장을 막 기 위한 의도된도발인지조금 더 챙겨봐 야겠다”고 주장했다. 김태 년 더불어민 주당 원내대표는 신 체 수색을 받 지않 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당시 상 황 을 확 인하기위해의장실앞 폐쇄 회로 ( CC ) TV 영상을 확 인했지만, 사각 지대에서 벌 어진일이라기 록 이 남 아있 지않았다. 주 원내대표는 박병석의장 을 찾아가 대통령경호처책임을 가려 줄 것을 요구했다. 박 의장은 “국회안 에서일어난일이기 때 문에정 말 미안하 다”며위로의뜻을전했다고한다. 논 란 이 커 지자경호처는입장문을내 고 “정당 원내대표는 검색면제대상이 아 니 다”고일 축 했다. ‘경호처업무지침’ 엔 여야 정당 대표만 신원수색예 외 로 규정 돼 있고,여야대표와 동 반 하는 당 직자도 수색을 면제하는 것이관 례 인 것으로알려진다. 경호처는 “주 원내대 표는 문 대통령과 5 부 요인, 여야 정당 대표등이 모 두입장을 완료 한 뒤 홀로 환담장에도 착 했다”고설 명 했다. 엄밀 히 따지면 주 원내대표가 면제대상이 아 니 었다는 뜻이다. 경호처는 “ 현 장 경 호 검색요원이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메 시지를 덧붙 였을 뿐 ,청와대 차 원의공식사과는없었다. 이혜미기자 주호영,의장실간담회참석하려다 靑경호처직원에몸수색당해 與김태년은수색 없이통과 朱“입장막기위한의도된도발” 박병석국회의장, 靑에유감표명 “정당원내대표는검색면제아냐” 논란불거지자靑경호처는일축 ( ) ( ) ( ) 野불참막은박병석의‘나홀로기립’추억 30 주호영(왼쪽)국민의힘원내대표가28일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장에서사과차찾아온청와대경호처관계자에게항의하고있다. 그에앞서주원내대표는국 회의장실에서열린문재인대통령과의사전환담에참석하려다청와대경호원들에게몸수색을요구받고발걸음을돌렸다. 오대근기자 김종인(왼쪽) 국민의힘비상대책위 원장과 김동명한국노동조합총연 맹 위원장이 28일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울여의도한국노총회의장 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비대위원 장은이날노동관계법개정의필요 성을한국노총지도부에설명하고 법개정 TF에참여해줄것을제안 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종인-한노총간담회 ( ) 국민의힘은문재인대통령의국회시 정연설보이 콧 을검토하다 물 러 섰 다.28 일국회본회의장야당 자리에 앉 아 문 대통령의연설을 끝까 지들었다.국민의 힘이생각을 바꾼 데는박병석 ( 사진 ) 국 회의장의설 득 이영향을미 친 것으로전 해진다. 여야인사들에따 르 면, 박 의장은 최 근국민의힘지도부와비공개면담에서 2 0 1 3년 11 월 박근 혜 전대통령의국회 방문장면을거 론 했다. 국가정보원대 선 개입의혹이 쏟 아지 는가 운 데,박전대통령이 취 임후 첫 시 정연설을위해국회를 찾았을 때 였다. 새 정 치 민주연 합 ( 더 불어민주당 전신 ) 은 항의의 의미로 박 전 대통령이 퇴 장할 때 일어 나 지않기로 했다. 박 전대통령을 향해열 렬 하게기 립 박수를 친 새누 리 당 ( 국민의힘전신 ) 의원들과달리, 새 정 치 민주연 합 의원 대부 분 은 자리에 앉 아정면을응시했다. 박전대통령을인 정하지않겠다는 뜻이었다. 당시국회 부의장이었던박병석의장만은 자리에 서일어 났 다. 같은당소 속 조경태의원 과사실상의‘ 나 홀로기 립 ’이었다. 박의장은국민의힘인사들에게당시 상 황 을 풀 어놓으면서이런 취 지로당부 했다고한다. “당시 나 도 당의방침을이해하고있 었다.그 럼 에도기 립 한 건 의회민주주의 를 존중 하는국회의일원이자국회부의 장으로서국가 정상에대한예 우 를 갖 추 기위해서였다.국민의힘도야당의 품 격을발휘해문대통령과여당을예 우 해 달라. 특검관철을이유로 대통령의국 회연설을거부한전 례 도없었다는점도 감안하면좋겠다.” 박의장 까 지 중 재에 나선끝 에국민의 힘은 문 대통령의연설을 들었지만, 분 한표정을 숨 기지않았다. 주호영국민의힘원내대표가청와대 경호처의수색을 받 은것에거 세 게항의 했고, 문대통령이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처와 서해공무원 피 격사 건 등을언급 하는대 목 에 선 고성이 쏟 아졌다. 연설을 마친 문 대통령은 검정 마 스 크 를 쓴채 “ 나 라가 왜 이 래! ”“이게 나 라 냐! ”라고적 힌피켓 을든국민의힘의원 들을지 나퇴 장했다. 김혜영기자 7년전박근혜시정연설당시 당방침과달리‘기립’예우 국민의힘에‘품격지켜달라’설득 전면보이콧서참석이끌어내 30 文대통령“이스타항공지원, 정의당이소금역할을” 주호영(왼 회의장실에 김종인(왼쪽) 국민의힘비상대책위 원장과 김동명한국노동조합총연 맹 위원장이 28일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울여의도한국노총회의장 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비대위원 장은이날노동관계법개정의필요 성을한국노총지도부에설명하고 법개정 TF에참여해줄것을제안 했다. 국회사진기자단 부실경영의혹,무더기정리해고로몸 살을앓고있는이스타항공 사태가 28 일문재인대통령의국회시정연설전비 공개환담에서논의테이블에올랐다.정 부의전향적인관심과지원을촉구하는 야당의당부에문대통령은고개를끄덕 이면서“정의당이그런역할을해달라” 는답을내놓은것으로알려졌다. 김종철정의당대표는이날문대통령 과 각정당 대표들이만난 자리에서국 회정문앞에서단식농성을 하고있는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을 언급했다. 김 대표는 “창업주인이상직의원 문제는 국회에서논의해서처리하면되겠지만, 노동자들의고민은 설사이의원문제 가진척되더라도 노동자들의정리해고 문제, 생계고통 문제가 해결될것인지 하는것”이라며“정부가노동자들을위 해지원이됐든,융자가됐든가능한방 안을 찾아서지원하는 것을 검토해주 셨으면좋겠다”고했다.“부탁드린다” 고도했다.이에문대통령은고개를끄 덕이며“정의당이그런소금과 같은역 할을잘해주시길부탁드린다”고답했 다고한다. 정의당은문대통령의시정연설등을평 가하며정부의해결의지에의문을표했다. 정호진정의당수석대변인은국회브리핑 을통해“대통령께서는사회적약자에대 한국회의역할을당부했지만,정작정부 의역할은무엇인지를묻지않을수없다” 고했다.그러면서“여당출신이었던국회 의원이저지른이스타항공사태의해고자 들의단식농성이무려보름째이어지고있 다.이에대한해결기미는보이지않는다” 고꼬집었다.정수석대변인은또“대통령 연설의핵심화두는경제문제였다”면서도 “대통령은예상되는경제위기등에대한 대응책으로한국형뉴딜을꺼내들었는데 이에대한근본적철학이무엇인지알수가 없다”고비판했다. 김혜영기자 “융자등근로자지원검토해달라” 김종철, 국회비공개환담서요청 김종인-한노총간담회 ( ) ( ) ( ) 12 2020년10월29일목요일 현장에서본택배노동자대책 ( ) - - ‘ 별 장 성 접대’의혹 등 3 억 원대 뇌 물수 수 혐 의로 재 판 에 넘겨 져 1심에서무 죄 판 결을받았던김 학 의 ( 64 ^ 사진 ) 전법무 부차관이 항 소심에선실 형 을선고받아 법정에서 구 속됐다.다만 성 접대관 련혐 의는‘ 공 소시 효 만료’를이유로1심의면 소 ( 免訴^ 실체적소송 조건이결여된이 유로소송을종결하는것 ) 판 단이그대 로유지됐다. 서울고법 형 사1부 ( 부장정준 영 ) 는 2 8 일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뇌 물 혐 의로 기소된김전 차관에 게 무 죄 를 선고한 원심을 깨 고 징역 2년6월과벌금500만 원,추 징 금 4,300여만원을선고했다.재 판 부는“도망의염려가있다”며김전차 관을 법정 구 속하기 도했다. 재 판 부는 “이 사건 은 10년전 발생 한 김 전 차관의 뇌 물수수 단 죄 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 검 사 와 스 폰 서’ 관 계 가 2020년지금 우 리나라 검찰 에는 더 이상 존 재하지않는가 하는 질 문을 함께 던진다”고강조했다. 앞 선결심 공 판 에서 검찰 은 “1심처 럼 무 죄 라면 검 사 와 스 폰 서에합법적면 죄 부를주는것” 이라며 징역 12년을 구형 한바있다. 김전 차관은 건 설 업자 윤 중 천 씨 등 3명으로부터 3 억 3,000만원상당의금 품 과 향응 을 제 공 받은 혐 의로 기소됐 다. 하지만 지 난 해 11월 1심은 그의모 든 혐 의에대해무 죄또 는 면소 판 결을 내 렸 다. 뇌 물의 대가 성 이나 직무관 련 성 이 충 분히 입 증되지않았다 거 나, 공 소시 효 가 지나 죄 를 묻 기 힘 들다는이 유였다. 그러나 항 소심은 김 전 차관이 2000 ~ 2011년사업가 최 모씨한 테 서현 금과 법인 카드 , 휴 대 폰 요 금대 납 등 의 방식 으로 4,300여만원을 수수한 부분 을 유 죄 로 봤다. 재 판 부는 “김전차관 은 최 씨에 게 사건이 발생할 경 우 , 다 른 검 사에 게영향 력을 행 사해사건을해결 할 의사를 갖 고있었던것으로보인다” 며대가 성 을인정했다.다만,2006 ~ 200 8 년 윤 중 천 씨로부터1 억 3,100만원상당 의 뇌 물을수수한 혐 의는 1심과 마찬 가 지로무 죄또 는면소로 판 단했다. 특히 김전차관이 윤 씨를 통해강원원주시 별 장 등 에서 총 13차례 성 접대를 받았 다는부분 ( 액 수불상의 뇌 물 ) 에대해선 사실관 계판 단없이“ 공 소시 효 만료에따 른 1심의면소결정이 옳 다”고만 밝혔 다. 최나실기자 뒤집힌김학의무죄$스폰서^검사 단죄했다 ‘뇌물수수혐의’김학의전차관 2심징역2년6월선고$법정구속 재판부, 성접대혐의는언급안해 중국내공장과난방시설의본격가동으로발생한대규모스모그가한반도로유입되면서28일전국대부분지 역의미세먼지농도가 ‘나쁨’ 수준을보였다.이날오후단풍이붉게물들어가는서울중구남산뒤로뿌연도심 이보인다. 연합뉴스 뿌연도심속물들어가는단풍 12 현장에서본택배노동자대책 ( ) 극 한의대 립 상 황 으로 치달은 추 미 애 법무부장관과 윤석 열 검찰총 장 의 날 선관 계탓 에 검찰 개 혁 과 검찰 의민주적통제라는본래가치의 필요 성 이제대로주목받지못하고있다는 지적이나 왔 다.법무부장관과 검찰총 장의 싸움 이법무 ·검찰 개 혁 의본 질 을 가리고있다는것이다. 참 여연대는 2 8 일서울종로 구참 여 연대아 름드 리 홀 에서 검찰 의민주적 통제 방 안을모 색 하는 긴급좌담 회를 열었다.이 날좌담 회에는 평 소 검찰 개 혁 에대해 꾸 준한 목소리를 내온 한 상 희 건국대법 학 전문대 학 원 교 수,이 근 우 가 천 대법 학 과 교 수, 조원 빈성 균 관대정치 외교학 과 교 수가 참석 해 추장관과 윤총 장의 갈등 양상에대 해한목소리로 우 려를나 타냈 다. 한 교 수는 “이 번 국정감사에서는 추장관과 윤총 장, 두 사람의 싸움 만 있었다”며“ 검찰 개 혁 의본 질 보다 하 급 기관이 니 내지시를무조건따르라 는 식 의이야기만 나 왔 다”고 비 판 했 다. 장관의 수사 지 휘권 논 란에 대해 선,대 립 의문제가아 닌 제도의관점에 서실 질 적 검토와 비 판 이 필요 하다는 지적이잇달았다. 한 교 수는 “수사지 휘권 은일반적지 휘권 이아 니 라 검찰 독립성 을전제로 한 것”이라며“ 예외 적이고 최 소 한도로 구 현 돼 야 한다” 고비 판 했다.이어“ 검찰 수사가감 찰 대상이될수있는지, 그 감 찰 을어 디 서해야하는지 등 에대해내부적 협 의 나의 견 수 렴 을했는지 검토 해 봐 야한 다”며“단 순 한사건과 갈등 으로 총 장 개인을 공격 하기위해 즉흥 적으로내 린 감 찰 지시라면법치주의실현에심 각 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덧 붙 였다. 두 사람의 갈등 만강조되는것이법 무 ·검찰 개 혁 에하 등 이로울 게 없다는 지적도있었다.이 교 수는“추장관 입 장에서는지 휘 지만,사실상지 휘 실 패 ” 라며“안에서 싸 울일을 밖 에나 와 동 네형 들 불러 놓 고 소리지르고인정 받으면 뭐 하 냐 ”라고비 판 했다.이 교 수는이어“본인말이맞 더 라도 세련 된 방식 으로했어야한다”며“아무리 옳 은말을해도 권 위적으로 찍 어 누 르 는 형 태가되면안된다”고강조했다. 검찰 의 총 수를특 별 하 게취급 해온 관 행 을 다시 돌 아 볼 필요 가 있다는 제 언 도나 왔 다.조 교 수는“현사법제 도에서는 검 사장만 둬 도 충 분하다”며 “ ( 검찰총 장이 ) 과 거권 위주의시대의 정치 권 력이 검찰 통제를 쉽게 하기위 해만 든 것아 닌 가하는의심이 든 다” 고 검찰 조직 구 조 개 편 에대한 의 견 을제시하기도했다. 이승엽기자 ( 사진 ) ( ) ( ) ( ) “秋^尹싸움탓검찰개혁본질은실종상태 秋, 동네형불러‘내가지휘’소리치는격” 참여연대‘민주적통제’ 간담회 수사지휘권최소한으로행사 검찰조직구조개편의견도 28일서울종로구참여연대에서열린 ‘검찰의민주적통제방안모색긴급좌담회’에서참석자들이토 론을하고있다. 뉴스1 뿌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