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2020년 10월 30일(금) D 내달2일재수감 다스의혹13년만에 … 대법,원심확정 MB “법치무너졌다,진실밝혀질것” 이명박 ‘횡령ㆍ뇌물’ 징역17년확정 자동차 부품 업체인 다스 자금을 횡 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로 기소된 이명박(79· 사진 ) 전 대통령 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 다.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다스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 된지 13년여만에내려진사법부의최 종결론이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구속집행 정지상태였던이전대통령은다음달2 일재수감될예정이다. ★관련기사3면 대법원2부(주심박상옥대법관)는29 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등혐의 로 기소된 이 전대통령에게 징역 17년 을선고한원심을확정했다. 대법원재판부는“횡령내지뇌물수수 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 못이없다”고밝혔다. 일부혐의에공소시효가지났다는이 전대통령측상고이유에대해서는“대 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정한 것은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규 정”이라며“피고인의 공소시효는 대통령 으로 취임한 2008년 2월정지됐다가,퇴임 일인 2013년 2월 다 시 진행된다”고 판단 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다스를 실소유하면서비자금약 339억원을조 성(횡령)하고,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한혐의(뇌물) 등으로 2018년 4월구속기소됐다. 1심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 령이라고판단,징역15년과벌금130억 원,추징금82억여원을선고했다. 공소내용 중 85억여원 뇌물수수와 246억여원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 다. 최동순기자☞3면에계속 佛ㆍ獨코로나 2차봉쇄 방역ㆍ경제 ‘쌍끌이공포’ 유럽경제대국인독일과프랑스가일 제히나라전역을틀어막자금융시장부 터출렁였다. 지난봄봉쇄령으로경제적타격이상 당했음에도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코로나19)이더큰파도로덮쳐오자 불가피한선택을한것이다.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가능성을겨울이오기전에 어떻게든 낮춰 보겠다는 고육책이지만 서구사회에보건과경제,‘쌍끌이공포’ 만커지고있다. 프랑스 정부는 28일(현지시간) 30일 부터최소한달간전역에2차봉쇄를발 령한다고 밝혔다. 식당과 술집은 물론, 비필수사업장도모두문을닫는다. 같은날독일정부도내달 2일부터한 달 동안 식당과 술집,카페의 영업을 제 한한다고발표했다.체육관과극장역시 폐쇄되고, 호텔은 관광 목적일 경우 숙 박이금지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 날 대국민 연설에서“가장 비관적인 예 측조차 빗나갔을 만큼 감염이 퍼지고 있다. 잔인할 정도로 제동을걸어야 할 때”라며 극약 처방의 필요성을 강조했 다. 코로나191차대유행당시이탈리아처 럼최근 유럽에서는 프랑스의 확산세가 특히심각하다. 진달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