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0월 31일 (토요일) 30일MBN에대한 방송통신위원회 ( 방통위 ) 의‘6개월업무정지’ 처분에대 해“솜방망이제재”라는비판이거세다. 한국 방송역사상 전례를 찾아보기어 려운처분임에도이같은비판이나오는 건,2011년종편사업승인당시MBN이 최소납입자본금조건을충족시키시지 못했다면종편승인자체가 나지않았 을것이기때문이다. 2011년승인당시 종편의지속가능성때문에방통위는몇 년정도적자를보더라도종편들이버텨 낼수있는납입자본금조건을가장중 요한요인가운데하나로꼽았다. 방통위도일정정도이런비판을수용 하는모양새다. 방통위는 6개월업무정 지처분을설명하면서△협력업체와 시 청자피해△고용문제등을들어‘승인 취소’ 처분에서감경했다고 밝혔다. 이 면에는승인취소시따르게마련인정치 적파장,행정소송등에대한부담도작 용했다는평가다. 6개월업무 정지는이미예견된결과 라는분석도나온다. 방통위는지난 12 일MBN 측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밟았지만, 28일한번더장대환 매경미 디어그룹회장을불러의견을들었다.이 자리에서장회장은“시청자와MBN직 원을 고려해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읍 소했다. 또행정처분결정을 하루앞둔 29일MBN은대국민사과를했고,장회 장의아들장승준MBN대표는사퇴했 다.MBN은노사가릴것없이“재발방 지”를 약속했다. MBN으로서는 갖출 건다 갖춘 모양새를 취함으로써방통 위에적당한명분도준셈이다. 그간 ‘승인취소’를 외쳐온언론시민 단체들은방통위를신랄하게비판했다. ‘방통위가 또 다시직무유기를했다’는 것이다.이들은MBN문제가 출범이후 종편의문제점을고스란히드러난일이 라주장했다. 종편은 탄생이후 계속 논란이었다. 이명박정권당시최시중방통위원장비 호아래황금채널배정과 중간광고 허 용,의무전송채널지정등노골적인특혜 를받았다. 2개채널정도면적당하다는 주장과달리4개채널이승인됐다.이들 은 자본금 조건을 맞추기위해동분서 주해야했다. 종편들은편파적방송과운영의투명 성등의문제때문에재승인심사를 받 을 때마다 과락을 면하지못하는경우 도있었다. 하지만 번번히조건부재승 인을내줘‘심사무용론’까지일었다. MBN만 해도 2015년광고대행사인 MBN미디어렙이홈 쇼핑연 계편성 관 련 불 법 영업을한사 실 이드러나과 징 금 2 억 4,000만원을부과받았다. 광고계약 에따라 프 로그 램 편성을 좌 우한 경우 인데,그래도방통위는201 7 년심사에서 조건부로재승인을내 줬 다. 이 때 재승인 조건을 지키지 못해 MBN은또 두 차례시정명 령 을받았고, 이마 저 도따르지않아과 징 금처분을받 기도했다. 하지만이과정에서MBN은 모 두 재승인심사를통과했다. 이번사 태 를부 른 MBN의자본금 관 련의 혹 만 해도 2011년출범 초 기부 터 흘 러나 왔 다.당시종편4개사가납입자 본금을채우기 급급 해무리하게자금을 동원한 것은 공공연 한 사 실 이었다. 이 에언론개 혁 시민 연 대가 방통위에종편 주주 명단과심사 자 료 공 개를 요 구 했 지만 방통위는이를 거부했다. 결국 대 법 원까지가서 공 개판결을 끌 어 냈 지만 MBN은이에불 복 ,개인주주명단 공 개 를 극 도로 꺼 려 왔 다. 2013년에도당시한성대 교 수 였던김 상조 청와대정 책실 장 주도로 꾸 려 진 ‘종편승인심사 검증티 에 프 ’는MBN주 주 구 성을분석한결과차명거래가능성 을제기했다. 방통위는이때도 뭉갰 다. 2018년금 융 감 독 원의조사가 먼저 시 작 되 자,2019년에야자체조사를시작했 다. 방송의 공공 성과 공익 성을 보장하 고, 공 적 책 임을 높 인다는 방통위가 제 역 할 에소 홀 했다고 볼 수 밖 에없는 대 목 이다.MBN은당장한 숨 은 돌렸 지만 재승인심사라는가시 밭길 이또 남 았다. 11월 30일승인유 효 기간 만 료 를앞 두 고이 뤄 지는재승인심사도위 태 로운상 황이다. 심사에 반 영 되 는 2018년도 방 송평가점수에서MBN은 종편 4사 중 가장 낮 은점수를받았다. 소유제한 문제도 걸 려있다. 방통위 에따르면 7 월 현 재매일경제신문사는 MBN 지분의 32.64 % 를 갖고있다. 신 문 · 방송 겸 영은 허용하 되 일간신문은 종편지분 30 % 를 넘 게가 질 수없게한 방송 법 제8조소유제한 규 정을위 반 한 것.이를해소하려고해도행정처분으로 대체투자자를찾기어 렵 다는게MBN 설명이다. 권영은기자 ‘승인취소’최악피했지만$MBN“법적대응” ‘승인취소’라는 최 악 의제재를 면한 MBN 측은일단 가 슴 을 쓸 어내 렸 다. 하지만 좋 아 할 일은아 니 다. 코 로나19 로가 뜩 이나어려 워진 방송제작환경에 서6개월이나문을 닫 아야하기때문이 다.6개월간버텨내는것도일이거 니 와 6 개월 뒤 방송을어 떻 게이어나가야 할 지 도 모호하다. 뉴 스 프 로그 램 이야 그 렇 다쳐도드라마,예능 프 로그 램 등은그 자체로 6개월간 방영이금지된다. 시청 자들에게채널로서의 연 속성,신 뢰 성등 에문제가생기는셈이다. MBN은 30일 방송통신위원회의결 정직후입장문을내고 “방송이중단 되 면일평 균 900만가 구 의시청권이제한 되 고 프 로그 램 제작에종사하는 3200 여 명의고용이불 안 해지 며 , 900 여 명의 주주가 큰 피해를입게된다”면서“ 법 적 대 응 등을 포 함한 종 합 적인대 응 방 안 을마련해방송이중단 되 지않도 록 최선 을 다하 겠 다”고 밝혔다.MBN 노동조 합 도성명을 통해“사측이 저 지 른 불 법 을 엄 중하게처 벌 하 되 ,MBN에직 · 간 접 적으로고용된수 많 은노동자의생 존 권 을고려한 현실 적인결정으로이해된다” 는 뜻 을밝혔다. 일 찍 이방송계 안팎 에서는 승인취소 일것이란 의견과 그 럴 경우일자리문 제와 관 련업계파장 등후 폭풍 이만만 치않아서취소까 진 힘 들 것이란 의견 이분분했다. 실 제로이 날 방통위회의 에서는 “원 칙 적으로 승인취소를 해야 하지만, 당사자나 외주 제작사 처우, 시청자 권리 등을 고려해 영업정지가 타 당하다”는 의견이나 왔 다. MBN노 조의성명은 ‘ 현실 론’을감 안 해준방통 위결정에대해일단환영의 뜻 을나 타낸 것이다. 하지만기 뻐할 일은아 니 다.MBN 관 계자는 “그간일이채 손 에 붙잡 히지않 았는데일단 불 확실 성은 사라 졌 다”면 서도 “개국이래 초 유의사 태 라 참 담하 다”고 말 했다.당장방송을 반 년이나 멈 춰 야 한다. 수입의대부분을 차지하는 광고 수 익 이사라 진 다. 코 로나19로 가 뜩 이나어려운상황에서이중고를 겪 게 될 전망이다.금 융 감 독 원전자 공 시시스 템 에따르면MBN은 올 해상 반 기에만 이미영업이 익항목 에서 3 7억 원의적자 를기 록 한상 태 다.이때문에MBN내부 에서는 순 환 휴 직이나인력재배치등의 이 슈 가 터질 것이란불 안 감도나온다. MBN 노사가 극 한대 립 으로 빠져 들 수도있다. 직원들은 경영 진 의 잘 못 때 문에직원들이피해를 볼 수없다고 주 장 할 수 밖 에없다. 앞서제재결정을 하 루앞둔 29일장승준MBN 사장이대 국민 사과를 한 뒤 전 격 사퇴했지만, 노조 측은 만족 할 수 없다는 표정이 다. MBN 노조 관 계자는 장 전 사장 의 사퇴에 대해 “사주인 장대환 회장 의아들이라는 상 징 성은 있지만, 실 권 은없었다” 며 “ 실질 적으로‘제 왕 적권력’ 을 휘두른 임원들이다함 께책 임 져 야한 다”고주장했다. 따라서노조는 당장 경영과 소유의 분리를내건내부개 혁 을추 진할 예정이 다.노조는비상대 책 위원회를 구 성해경 영 진 에종 합 대 책 마련을 촉구 하는 한 편△주요임원의임명동의제△노동이 사제의도입△시청자위원회노사동수 개편등개 혁 방 안 을 사측에요 구할 계 획 이다.MBN 사측은우선회계시스 템 개선 및독립 감사위원회를설치하 겠 다 고약속했다. 장재진기자 시민단체방송독립시민행동회원들이30일오전방송통신위원회가있는경기도정부과천청사앞에서MBN의종합편성채널승인취소를촉구하는집회를열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MBN허가부터업무정지까지 } 2011 년 12 월 1 일 종합편성채널로출범 } 2014 년 11 월 18 일 재승인 } 2017 년 11 월 27 일 조건부재승인 } 2019 년 8 월말 관련의혹보도 } 10 월 18 일 서울중앙지검,MBN사옥압수수색 } 10 월 30 일 증권선물위원회,검찰고발,과징금 7,000만원부과 } 10 월 31 일 방송통신위원회 “자본금편법충당및허위 자료제출일부확인,검찰수사의뢰” } 11 월 12 일 검찰,MBN과경영진을자본시장법과상법 등혐의로기소 장대환매일경제미디어그룹회장사임 } 2020 년 7 월 24 일 서울중앙지법,이유상부회장·류호길대표 징역형집행유예,장승준대표벌금형선고 } 9 월 9 일 MBN노조,경영진사퇴촉구1인시위돌입 } 10 월 12 일 방통위,MBN행정처분관련청문진행 10월20일 민언련등시민단체,유죄판결MBN경영진과 장대환회장검찰고발 } 10 월 28 일 방통위,MBN경영진의견청취 } 10 월 30 일 방통위,6개월업무정지 채널연속성^신뢰성에엄청난타격 “고용불안^시청자^광고수익피해커 방송중단안되도록최선다할것” 방통위, 출범^재승인심사 특혜남발하더니$ “또 솜방망이처벌” MBN, 출범부터업무정지까지 MB정권때노골적특혜받고출범 자본금의혹은승인때부터나와 대법이명령한주주명단^심사자료 MBN은끝내불복, 공개거부해 ‘불법영업’과징금처분받았지만 방통위, 조건부재승인지속해와 D3 MBN 6개월 업무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