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0월 31일 (토요일) D4 첫발 뗀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지각 출범$내달 9일최대 35명제시한다 대검찰청감찰정책연구관을 맡은임 은정 ( 사진 ) 부장검사가 “검찰의업보가 너무많아비판을받고있다”라는목소 리를냈다. 추미애법무부장관과일선검사들의 갈등이증폭되면서검사들이“나도 커 밍아웃하겠다”라고반발하는상황에서 ‘자성’을촉구한것이다. 임부장검사는 30일검찰 내부 전산 망이프로스에이같은 내용의글을 ‘검 찰 애사2’라는 제목으로 올렸다. 그 는 같은 날 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에서도 “성난 동료들의댓글 릴 레이가예상되었지만,이런목소리하나 정도는게시판에있어야한다고생각했 다”라며전문을공유했다. 임부장검사는 해당 글에서“어제이 명박 전 대통령의실형이확정됐다”며 2007년서울중앙지검수사팀이다스관 련의혹이처음제기된시점에그에게무 혐의처분을 내렸던점을언급했다. 아 울러 김학의 전 법무 부 차관과 고 ( 故 ) 김 홍영검사 사망, 진동 균전검사사건등검 찰의 과오를 일일이 열거하고나섰다. 그는“뭐묻은개가뭐묻은개를나무 라는격이라고억울해하는분도많으실 것”이라면서도 “마땅히있어야할자성 의목소리가없는데, 우리잘못을질타 하는외부에대한성난목소리만있어서 야어찌바른검사의자세라하겠느냐” 고주장했다.이어“성난동료들이많아 욕먹을 글인것을알지만, 우리가 덮었 던사건들에대한단죄가뒤늦게나마이 뤄지고있는이때자성의목소리하나쯤 은남겨야한다”고취지를밝혔다. 전혼잎기자 김갑수 ( 53^ 사진 ) 전열린우리당 ( 더불 어민주당전신 ) 부대변인이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검찰에서피의자조사를받 은것으로확인됐다.‘원조친노’로꼽히 는김전부대변인은김봉현 ( 46·구속기 소 ) 전스타모빌리티회장으로부터불법 정치자금을수수한혐의를받고있다. 30일한국일보취재결과,서울남부지 검형사6부 ( 부장김락현 ) 는 28일김전 부대변인을정치자금법위반혐의와관 련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그간김전회장에대한 조사를 통해김전부대변인이김전회장으로부 터정치자금성격의자금을전달받았다 는진술을확보했다.검찰은이날김전 부대변인을소환해김전회장으로부터 받은 자금의 성격과 규모 등을 집중 조사 한것으로알려졌다. 김 전 부대변인과 김전 회장이 돈 거래 를 한 정황은 올해 3 월이뤄진김전회장과이강세 ( 58·구속 기소 ) 스타모빌리티대 표 의통 화 에서도 드 러 났 다. 본 보가 입 수한해당통 화녹 취 록 을보면,김전회장은“제가김갑수 왜 사 람XX 아 니 라고하겠느냐”며“자 기가 아 쉬 울 때는 와서무 릎 꿇 고 ( 돈 을 ) 빌려가고거지같은 XX ”라고비난 했다. 당시도피중이던김전회장은김 전부대변인과의금전거래정황을언급 하며, 궁 지에 몰 린자신을 도와주지 않 는데대한 불만을 표 시한것으로보인 다.김전부대변인은 20 1 5년김전회장 의‘정치 권 연결고리’ 역 할을한이대 표 로부터김전회장을 소개받고친분 관 계를유지해 왔 다. 김전부대변인은지난해김전회장의 요 청을 받고 라임자산 운 용 환 매 중단 사 태 와관련해국회정무위소속 A 의원 을 소개시 켜 주기도 했다. 김전회장은 검찰조사에서이날면 담 에대해“ A 의원 이‘김갑수가신 경 을 바 짝 써 달라고 하 더라,금감원부원장에게전 화 를해야겠 다’라고 말 하며2회에 걸쳐 서통 화 했다. 전 화 로 ‘금감원차원에서해결을 해달 라’며질책한것으로기억한다”고진술 한 것으로알려졌다. 김전부대변인은 2002년 1 6대대선당시노무현전대통 령의 경 선 후 보보 좌역 으로정치에 입 문 했다. 20 1 6년 20대 총 선당시 엔 민주당 예비 후 보로선거에 참여 했다. 본 보는해 명을 듣 기위해김전부대변인에게수차 례 전 화 를 걸 었지만받지 않 았다. ‘검사술 접 대의혹’ 폭로 후잠 시소강 상 태 를보 였 던김전회장의정관계로비 수사도 탄력 이 붙 을 가 능 성이있다. 김 영 춘 국회사무 총 장,이모민주당 국회 의원 ( 비 례 ) 등이검찰조사를 앞두 고있 는것으로알려졌다. 이유지^김정현기자 檢‘원조친노’김갑수조사$김봉현돈받은의혹 김봉현“정치자금전달”진술 “아쉬울때는빌려가고거지XX” 김갑수,김봉현에정무위의원소개 檢김봉현로비수사탄력가능성 임은정“檢의업보”反추미애검사들에자성촉구 檢내부망서“국민에비판받아” MB^김학의무혐의^김홍영사망등 그동안검찰의과오일일이열거 고위공 직 자 범 죄수사처 ( 공수처 ) 장 후 보 추 천 위원회가 공수처법시 행1 07일 만인 30일 첫 회의를 갖 고 조재연법원 행 정처장을위원장으로선 출 했다.추 천 위는 다음 달 9 일 까 지위원 별 로 최 대 5 명의예비 후 보명단을받은뒤다음달 1 3일2차회의를열기로했다.공수처추 천 위가 법시 행석 달 여 만에 출범 하며 초 대공수처장을 뽑 는 절 차에들어 갔 으 나,대통령에게추 천 할 2명의 후 보를추 릴때 까 지상당한진통이예상된다. 박 병석 국회의장은이날 위촉 식 에서 “정치 적견 해를 배 제하고 법의정신과 국민의 여 망에부 응 할 분을 추 천 해주 길 기대한다”고당부했다. 추 천 위는위 원장을 포함 해추미애법무부 장관,이 찬희 대한변 호 사 협 회장,김 종철 연세대 교 수, 박 경준 ·이 헌 ·임정 혁 변 호 사 7인이 다.김 종철교 수, 박 경준 변 호 사는 여 당 추 천 , 이 헌 ·임정 혁 변 호 사는야당 추 천 인사다.나 머 지3인은당연 직 이다. 이날회의에서위원장으로선 출 된조 재연처장은 “ 막 중한 책임감을 느 끼 며, 위원회가생산 적 이고원 활 히진 행될 수 있도 록최 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추 천 위원대부분이정치 적 중 립및 공정성 을고려해조재연처장이위원장을맡아 야한다는의 견 이었다고한다. 추 천 위는 아울러위원 별 로 5명이내 범 위에서공수처장 후 보를당사자의사 전동의를 받아제시하도 록 했다. 기한 은다음달 9 일오 후 6시 까 지다. 최 대35 명의 후 보가명단에이 름 을올리는 셈 이 다.이들에대한 확인과 심 의는다음달 1 3일오전 1 0시국회에서열릴 2차회의 에서진 행 된다.일부위원이대법관추 천 위등 사 례 를 참 고한 국민공모 형 식 을 제 안 하기도했으나규정상문제로받아 들 여 지지 않 았다고한다. 1 시간30분가 량 진 행 된이날 회의는 차분한 분위기로 진 행 됐으나 두 번째 회의는추 천 위원들간격 론 이예상된다. 야당 측 위원들은 “정치 적 중 립 성을가 진 후 보추 천 ”을강조하고있다.언 론 인 터 뷰 등에서‘공수처법은위 헌 소지가있 다’고밝혔던이 헌 변 호 사는“친정부인 사가아 닌 분이공수처장으로임명되고, 공수처가정치 적 중 립 성을가지고 살 아 있는 권력 을수사한다면위 헌 성시비는 많이해소 될 것”이라고 말 했다. 공수처 장 후 보의결에는 추 천 위원 7명중 6명 의 찬 성이 필요 해야당 몫 위원들이반대 할 경 우 후 보추 천 과정이 표류 할가 능 성도 배 제할 수없다. 추 천 위가 공수처 장 후 보 2명을의결해대통령에게추 천 하면대통령이이가 운 데 1 명을지명해 국회인사청문회를거 쳐 임명하게된다. 더불어민주당은야당 측 위원들의반 대로공수처장 후 보추 천 이지연되면공 수처법개정 까 지불사하겠다는 입 장이 다.회의 후 기자들과만난박 경준 변 호 사는 공수처장 후 보 추 천 시점을 묻는 질문에“다음주회의 까 지 좀두 고 봐 야 할것같다”고 말 했다. 정치 권 과 법조계 안팎 에서는 공수처 장 주 요후 보로이 광범 변 호 사,이용구 전법무부 법무실장, 김진국 감사원감 사위원,신현수전국가정보원기 획 조정 실장, 조현 욱 전 한국 여 성변 호 사회회 장,이정미전 헌 법재판소장 권 한대 행 등 이거 론 된다. 양진하기자 공수처법시행석달만에첫회의 조재연법원행정처장위원장선출 이광범^이용구^이정미등후보거론 내달 13일2차회의진통예상 추미애법무부 장관과 현 직 검사 간 갈등이불거지면서시 작 된‘커밍아웃’ 논 란 에성소수자 단 체 에서“무분 별 한 용 어사용에주의를기울 여 달라”고촉구 하고나섰다. 해당 단어가가진 본 래의 뜻 을해치고성소수자인 권운 동의 역 사 를 폄훼 한다는지 적 이다. 국내성소수자 단 체 연 맹 인 ‘성소수 자차 별 반대무지개 행 동 ( 무지개 행 동 ) ’은 30일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에서“추 장관의‘ 좋습니 다,이 렇 게커밍아웃해주 시면개 혁 만이 답입니 다’라는글에‘나도 커밍아웃하겠다’는검사들의글이올라 오자 관련보도도이어지고있다”면서 이같이밝혔다.이들은 “모 두 커밍아웃 이가진 본 래의 뜻 과어 긋 날 뿐 더러성소 수자인 권운 동이만들어 온 용어의 역 사 성을 훼손 하는일”이라고했다. 무지개 행 동은 또 “커밍아웃은성소수자가 자 신의성 적 지 향 이나성 별 정 체 성등을스 스로 드 러내는것을 말 한다”며“이 말 은 ‘ 벽 장에서나 온 다 ( coming out of the closet ) ’라는문구에서유래된것으로, 자신을 벽 장 속에감추고 살 던성소수 자들이문을열고나 온 다는 뜻 을 담 고 있다”고 설 명했다. 전혼잎기자 秋-檢‘커밍아웃갈등’에성소수자단체“용어훼손말라” 추미애법무부장관이30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위촉식에서참석위원과대화하고있다. 오대근기자 <예비후보> <라임주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