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1월 2일 (월요일) D10 통제장치 없는 앱 과금 초등생에 10일간 1억3000만원결제유도 ‘도넘은 BJ 앱’ “초등학생딸아이가10일만에약 1억 3,000만원을결제하는 동안어떤통제 장치도없었어요.그러면서환불도안된 다니억장이무너집니다.” 1일만난서울 은평구 주민김모 ( 46 ) 씨는지난 8월을 떠올리며눈을질끈 감았다. 김씨의딸 김모 ( 11 ) 양이온라인스트리밍애플리케 이션 ( 앱 ) ‘하쿠나라이브’에8월 3일부터 12일까지약 1억3,000만원을결제한사 실을알고난뒤지옥같은시간이나다 름없었다고했다. 문제의앱은14세이상가입자라면별 다른제약없이방송을할수있는온라 인개인방송플랫폼으로,‘아프리카TV’ 등과 유사한 구조다. 김양은 시각장애 ( 반맹판정 ) 와 뇌병변장애 ( 중증2급 ) 를 갖고있는어머니남모 ( 48 ) 씨의휴대폰 으로앱을 사용했다. 가입에사용한계 정은 SNS에서임의로 만든것으로, 15 세로설정돼있다. 다른SNS 계정을통 해로그인을 할 수있기때문에11세인 김양이앱을사용하는데어떤지장도없 었다. 돈은 남씨의휴대폰과연동돼있 던남씨통장에서빠져나갔는데,지난달 전셋집이사를위해모아둔보증금이었 다.피해금액중상당액을돌려받지못 하게됐고, 김양은 사건의충격으로학 교상담센터에서심리치료를받고있다. 미성년자를 “회장님” 대우 김양이처음 소셜앱을알게된건지 난해8월이다.온라인광고를통해서접 했지만초기엔앱을자주이용하진않았 다. 그러나 올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으로학교를못가게 되자온라인에눈을돌리기시작했다는 게김씨의설명이다. 김양을 사로잡은 건 35세로 알려진 호스트 A씨 ( 닉네임‘원빈’ ) 와그의팀이 었다.이앱에선개인방송을하는호스 트들이5명까지뭉쳐하나의‘팀’을꾸릴 수있는데,이들은 후원금을 공유하고 함께방송을 하는 경제공동체가 된다. A씨가팀장을맡은팀은당시앱에서영 향력이가장컸다. 김씨는 “A씨의팀은 앱내에서아이돌에버금가는선망을받 았다”며“이들이후원금을내는다른미 성년자들과 즐겁게노는 모습을 보며 딸아이도 ‘함께하고싶다’는열망에휩 싸이게된것같다”고설명했다. A씨의팀은시청자들의선망을이용 해더많은 후원금을 내도 록 길 들이는 방 식 으로 움직였 다. 호스트중가장많 이후원한 사 람 들을 순 서대로 ‘ 회 장 님 ’ ‘부 회 장 님 ’‘사장 님 ’으로불러 우 대했고, 가장 많은 후원금을 낸 사 람 이원하는 게임을방송에서하는경 매 를열기도했 다. 또 후원금을많이 낸 사 람 들만 따 로 카카 오톡 대 화 방이나, 앱내의‘프라이 빗 방 ( 비밀번 호를설정한 비밀 방 ) ’에초 대하기도했다.실제김양이1억4,000만 원에달하는후원금을내자A씨는김양 을“ 회 장 님 되 겠 다”며 추켜 세 웠 고,팀원 들도김양에게개인 메 시지를보내며 친 밀 감을 드 러 냈 다. 물론 A씨도, A씨의 팀원들도김양이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있었다. 후원금 공유하며환불은 나몰라라 당장전세금이 날 아가 길 바 닥 에나 앉 게된김씨는 8월 12일부터하쿠나라이 브 측 에환불을요구하기시작했다. 그 러나시청자가보 낸 후원금을하쿠나라 이브와호스트가약 6대4 정도로나 눠 갖는데도앱사 업 자와 호스트 간에 근 로계약 관 계가아니라는이유로사 업 자 측 은 “환불 책 임이없다”고 주장했다. 실제정보통신사 업 자를 규 제하는방송 통신위원 회 에 따르 면,김씨가환불을요 구할 규 정자체가없다. 방통위 관 계자 는 “아이가 자기휴대폰을 사용했으면 그 렇 게 많은 금액을 결제하지못했을 것”이라며“ ( 결과 적 으로 ) 어머니가아이 에게휴대폰을 준 것이 므 로 단 지요금이 많이나 왔 다는이유만으로문제가되 긴 어 렵 다”고 말 했다. 결 국 김씨는 후원금을 받은 호스트 35명을 접 촉 해사정을 설명하고 환불 약 속 을 받아내 야 했다. 그러나 김씨의 호소에도A씨는환불에 응 하지않아약 4,630만원을돌려받지못한상 태 다.이 에A씨는지난 9월 25일하쿠나라이브 를상대로 컨텐츠분쟁 조정위원 회 의 분 쟁 조정을신청까지했다. 코로나19 확산 으로 유사한 피해가 확산 하고있어대 책마련 이시급한 상 황 이다. 콘텐츠분쟁 조정위원 회 에 따르 면,앱과금과 관련 한미성년자환불 관 련 사건접수는 최근 4년사이3,600건 에달한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 한올 해는 9월 말 기 준 1,58 7 건으로 지난해 전체 ( 813건 ) 의2 배 에달한다. 황 용 석 건 국 대미 디 어 커뮤 니케이션과교수는“플 랫폼 사 업 자가 스스로 막 대한 이 익 을 보는상 황 에서과금을유도하고,심지어 미성년자의계정에도어떤제 재 가없었 던 점 에서결코 책 임을피할수없다”고 지 적 했다. 김현종^이정원기자 경 찰 이 독 감 백 신을 맞 고 숨 진 사망 자의유 족 에게부 검 을 요청한 뒤정작 시신안치료 등 국 가가 부담해 야 할 비 용을전부유 족 에게떠 넘겨 빈 축 을사고 있다. 유 족 들은 장 례준비 로정신이없 는상 황 에서경 찰 의 갑 작스러 운 부 검 요 구에장 례 를 3일이나미 루 고 시신 역 시 자 비 로 직 접구급 차 를불러 국립 과학수 사연구원으로 옮겨야 했다며 분 통을터 뜨렸 다. 대구에사는 A ( 50 ) 씨는지난달어머 니 B ( 90 ) 씨를하 늘 로떠나보 냈 다. 숨 지 기이 틀 전대구 한 정 형외 과의 권 유로 독 감 백 신을 맞 았는데, 얼마 안가어지 럼 증을호소하던 B 씨는부 산 의 큰 딸집 으로 옮겨 간뒤 숨 을 거뒀 다. 담당의사 는 유 족 에게“사인이심 혈관 질환으로 추 정된다”고했다. 사망신고를위해부 산 진경 찰 서를 찾 은A씨는경 찰관 에게“며 칠 전어머니가 독 감 예 방접종을했다”고하자,경 찰 은 대 뜸 부 검 을해 야 한다며장 례 를 잠 시중 단 해달라고요청했다.경 찰 의부 검 요구 가 마뜩잖 았지만,당시 독 감 백 신을 맞 고 사망한사건이 잇따르 던터라유 족 들은 경 찰 요구를받아들이기로했다. 하지만이후경 찰 의대 응 은미 흡 하기 그지없었다.부 검 명 령 이3일뒤에 야떨 어진 탓 에유 족 들은이기간동안어머니 시신을병원안치실에모 셔야 했다.더구 나경 찰 은유 족 에게 언 제까지부 검 장에 와 야 한다고만 통보할 뿐 시신을어 떻 게 옮겨야 하는지등에대해선아무 런 설 명을해주지않았다.결 국 A씨는자 비 로 직 접구급 차 를불러어머니시신을양 산 의 국 과수로 옮겼 고,부 검 을 마친 뒤다 시대구의장 례식 장으로 옮겨야 했다.이 과정에서시신안치료 40만원과구급 차 이송료 30만원도 유 족 들이부담했다. A씨는“어머니를부 검 하고,이것때문에 장 례 를 미 룬 것도 가 슴 이아 픈 데이 비 용까지유 족 이내는게 맞느냐 ”고 목 소 리를 높였 다. 경 찰 은유 족 들이 항 의하고 본 보 취재 가시작되자“병원과소통이 잘 안돼유 족 에게안치료를청구한것같다”며 관 련비 용을전부지급하 겠 다고 밝혔 다. 김진웅기자 11세어린이,엄마휴대폰으로 온라인개인방송플랫폼이용 이사갈전셋집보증금빠져나가 인기많은호스트등 5명팀꾸려 미성년자알면서도‘호객행위’ 플랫폼사업자“책임없다”발뺌 미성년자계정등규제장치없어 올환불분쟁, 작년의2배달해 경찰‘백신사망’부검요청뒤 유족들에게모든비용떠넘겨 2021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을한달여앞둔1일서울종로구조계사에서신도들이자녀의수능고득점을기원하는화엄성중기도를하고있다.불교에서화엄성중은인간의 길흉화복을관장하는모든신을뜻한다고전해지고있다. 뉴스1 한달여앞두고 ‘수능기도’ 장례일정도 3일이나미뤄 경찰“소통부족$비용부담”해명 공 군베테랑 조종사들의민간 항 공사 이 직행렬 이올하반기부터는 뚝끊겼 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장기 화 로 항 공수요가 줄 면서‘개 점 휴 업 ’ 상 태 에 놓 인민 항 사들이 채 용문을 굳 게 닫 았기때문이다.코로나19가장기 화 조 짐 을보인올 5월이후전 역 을신청한 베 테랑 조종사는 단 한명도없었다. 1일 국회국 방위원 회 소 속윤 주경 국 민의 힘 의원이공 군 으로부터제 출 받은 ‘ 숙련 급조종사전 역 ( 지원 ) 현황 ’에 따르 면올해전 역 을 신청한 숙련 급 조종사 는 20명에불과했다. 특히 이 태 원 클럽 발 코로나19가 재확산 한 5월이후전 역 을 희 망한조종사는0명이었다. 매 년100 명이 넘 는 숙련 급조종사가민 항 사이 직 을위해전 역 을신청했다. 숙련 급조종사 는 독 자 적 작전이가 능 한임 관 8 ~ 1 7 년 차 베테랑 조종사를의미한다. 2000년대중반 여행업 계호 황 으로 항 공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베테랑 조 종사들의이 탈 도가 속화 했다. 윤 의원 실이 확 보한 ‘ 최근 5년간 숙련 급 조종 사 전 역현황 ( 전년도 하반기 ^ 해당연도 상반기신청기 준 ) ’에 따르 면 △ 2016년 133명 △ 201 7 년10 7 명 △ 2018년133명 △ 2019년125명 △ 2020년111명이전 역 했다. 이들 상당수는 민 항 사로이 직 했 다.그러나올해5월이후전 역 신청자가 전무해내년도전 역 조종사는 0명을기 록 할전망이다. 공 군 에 따르 면 매 년 9월 쯤 공 군 으로 발 송되던대한 항 공과아시아나등대 형 항 공사의조종사 채 용계 획 공고가올해 는 오 지않았다고한다.이들 항 공사소 속파 일 럿 들도상당수무급휴 직 에들어 갈 정도로경영난이심각하기때문이다. 대다수 공 군 조종사들은 대 형항 공사 의 채 용계 획 에 맞춰매 년9 ~ 10월에 몰 려 전 역 신청을 했지만 올해는 군 에남는 것으로방향을 틀 었다. 공 군 은 매 년조종사 100 여 명이전 역 할것을감안해인력을 운 용해 왔 다. 그 러나 군 에남기로 한이들의 행 보가인 사의돌 발 변수가됐다. 올해전 역 을미 룬 조종사들은중 령 진급을 앞 둔고 참 소 령 급이다.공 군 은올해전 역 하지않고 복 무하는조종사들은 비행 대대에 우 선 배 치해대 비태 세유지에만전을기한다 는방 침 이다. 정승임기자 경 찰 이1조원대금 융 다 단 계사기 범 인 ID S 홀딩 스전대 표 김성 훈 ( 50 ) 씨에대 해뇌 물 공 여혐 의를 적 용해 검찰 에사건 을 송치한 것으로 확 인됐다. 검찰 이과 거 김씨의 범죄혐 의를 확 인하고도기소 하지않은부 분 을문제 삼 은것이라, 검 찰 의기소 독점 주의에대한 논란 이다시 불 붙 을전망이다. 1일 한 국 일보 취재 결과 서울경 찰 청 지 능범죄 수사대는 최근 김씨가연 루 된 뇌 물 사건에대해기소의 견 으로서울중 앙 지 검 에송치했다. 앞 서 ID S 홀딩 스피 해자들은지난 4월경 북북 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씨를 뇌 물 혐 의로 처 벌 해 달라고서울경 찰 청에고 발 했다. 김씨는 “ 외 환 거래 를 통해 고수 익 을 보장해주 겠 다”며1만2,000 여 명에게서 1조1,000억원을 끌 어모은 혐 의 ( 특 정경 제가중처 벌법 상사기등 ) 로 2016년9월 구 속 기소돼 징역 15년이 확 정됐다.사기 극 의실체가 드 러난이후 극단적 선 택 을 하 거 나 화 병으로 숨 진피해자들이지금 까지수 십 명에달할 정도로 엄 청난 후 유증을남 겼 지만,피해 회복 은 거 의이 뤄 지지않았다. 피해자들이 분 통을터 뜨 리는 또 다른 이유는김씨가수사와 단속 정보를제공 해 준 대가로 서울 강 남경 찰 서소 속 경 찰관윤 모씨에게돈을건 넨 사실이 드 러 났 는데도, 검찰 이뇌 물 을 받은 경 찰관 만 재 판에 넘 기고,김씨는기소하지않았 다는 점 이다. 윤 씨는 ID S 투 자금에대한 이자 명 목 으로 김씨로부터 6,390만원 을수수한 혐 의가인정돼2018년 징역 5 년이 확 정됐다. 검찰관 계자는김성 훈 씨 를기소하지않은이유에대해“김씨가 수사에 협 조했고이미사기사건으로 징 역 15년을선고받은 점 을감안했다”고 설명했지만, ID S 피해자들은정치 권 과 법 조계로수사가 확 대되는것을 차단 하 기위한조치가아 닌 지의심하고있다. 실제로 김씨가 ID S 홀딩 스 피해자에 게받아 챙긴 1조원이상가 운 데1,101억 원의사용처는 여 전 히 불 분 명하다.그는 특히 자신의계 좌 에서 출 금된수 백 억원 대의 현 금과 관련 해선별도 장부를 작 성하지않았다. 김씨는 현 금 사용처가 관 리되지않은이유에대해 검찰 에서“사 용처를 밝힐 수없는 돈도있는 법 입니 다”라며 뼈 있는 말 을남기기도했다. 경 찰 수사가주 목 받는이유는‘ 검찰 이 김씨를기소하지않은것이 잘 못된판 단 이 었으니바로잡으라’고요청한것으로해 석될 수있기때문이다. ID S피해자들에대 한 법률 지원을해 오 고있는이민 석 변호사 는“김씨가수사기 관비 리등의약 점 을알 고있어기소되지않았을가 능 성이있다. 철저 한수사로김씨의 비 호세력을 밝혀 내 야 한다”고 말 했다. 김청환기자 기후·건강·동물권시민단체회원들이1일세계비건의날 을맞아서울종로구세종문화회관앞에서 ‘위기의시대, 미래는비건이다!’라는주제로공동기자회견을하고있다.이들은비건채식이건강은물론지구환경도지 킬수있다고주장했다. 연합뉴스 “지구환경위해비건채식을” 공군조종사 5월이후전역신청‘0’ 중령진급앞둬$인사에돌발변수 “뇌물공여왜기소않나”$경찰, 1조원대사기김성훈‘뼈있는송치’ 뇌물받은경찰관만재판넘겨 검찰“수사협조^사기처벌감안” 기소독점주의논란다시불거질듯 <IDS홀딩스전대표> 코로나로민항사‘개점휴업’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