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1월 2일 (월요일) D6 정치 당헌도 공수처법도 고치면되지$ 브레이크 없는 ‘슈퍼여당’ 보궐선거의원인이된‘중대한잘못’에 대한반성이나약속파기에대한성찰의 목소리는찾아보기어려웠다.의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를 통해투표 참여를독려했고당원들은찬성인증샷 을 올리며호응했다. 내년 4월서울·부 산시장 보궐선거후보 공천여부를 묻 는더불어민주당전당원투표의모습이 이랬다. 전당원투표는지난해말까지민주당 에입당해 6번이상 당비를 최소 1,000 원이상 납부한 권리당원약 80만명을 대상으로지난달 31일부터이달 1일까 지온라인으로 실시됐다. 투표에참여 하는 당원들은 ‘당헌 96조 2항을개정 해2021년 4월재보궐선거에후보자를 추천하려고한다.찬성하는가?’라고묻 는 투표문구에찬성혹은 반대로 응답 했다. 민주당당헌 96조 2항은 ‘당선자 의중대한잘못으로재·보궐선거를실시 하면후보자를 공천하지않는다’는 내 용이다. 민주당 전·현직의원들은 SNS를 통 해투표에참여해줄 것을 독려하거나, 후보 공천의당위성을강조했다.‘무공 천’ 당헌을 마련할 당시내세웠던 ‘책임 정치’의약속을파기하는것에대한자성 의목소리는 나오지않았다. 박범계의 원은지난달 31일트위터에서“꼭참여 바란다. 우리는민주당!”이라며참여를 독려했다.이석현전의원은같은날페 이스북에서“민주당이서울부산에서후 보를내겠다고하니주호영원내대표는 후안무치하다고비난한다. 사돈 남 말 하는 것”이라며국민의힘으로 화살을 돌렸다. 당원들은SNS에찬성인증샷을올리 며호응했다.“공천을통해시민의심판 을받는게책임있는도리”라는이낙연 민주당대표의논리에동조하는반응이 다수였다.인증샷을 올린한 트위터이 용자는“정당으로서후보를내는게당 연하다. 판단은 서울시민, 부산시민이 한다”고 말했다. “서울 시장은절대내 주면안된다”는목소리도나왔다. 민주당홈페이지내권리당원게시판 분위기도 SNS와 다르지않았다. 민주 당이더‘당당하게’ 나설것을주문하는 목소리도적지않았다.한당원은“시장 선거가아니라기초의원한자리도이제 부터주어서는안된다”고주장했다.다 른 당원은 “어쭙잖은 청렴강박증에서 그만허우적대고간큰정치를해달라” 고 주문했다. “한입갖고 두말하는 민 주당이되지말자”는 의견도 나왔으나 “후보를내지않는게더무책임하다”는 지적을받았다. 홍인택기자 더불어민주당이최근 ‘결과가좋으면 수단은 상관없다’는 본심을 굳이숨기 지않고있다. 뜻을 가로막는걸림돌이 있으면원칙이나설득으로해결하기보 다힘으로제거해버리는쪽을택한다. 민주당 귀책으로 치러지는 내년 서 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엔 민주당 당헌 상 후보를 낼 수 없다. 이에민주당은 문재인대통령이 2015년 당 대표 시절 만든당헌자체를바꾸는쪽을택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연 내 출범이 국민의힘 반대에 가로막히 자, 공수처법을 수정해야당의반대권 한을 박탈하겠다고 벼르고있다. 민주 당이지난해 말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공수처법을 국회에서처리한 지 1년도 안 돼 서다. 민주당은 21대 총 선에서‘비 례 대표위 성정당을 만들지않겠다’는 대국민약 속을 깨 고도 국회전체의석 300석중 180석 ( 현재 1 7 4석 ) 을 얻었 다. ‘개헌 빼 고는 뭐 든할수있는’의석수다.민주당 은그힘을굳이아 끼 지않는다.“민주당 이이기면그만이라는 학 습 효 과에 취 했 다”는우려가 커 지고있다. 선거승리위해서라면, 당헌을 고친다 민주당은31일과1일에걸 쳐 서울·부산 시장보궐선거공천을위한전체당원투 표를실시했다.‘당소속선출직공직자가 부정부 패 사 건등 중대한잘못으로직위 를상실해재·보궐선거를실시하게되면 해당선거구에후보자를추천하지않는 다’는조항을개정하기위해서다.서울·부 산시장보궐선거는민주당소속이던박 원 순 전서울시장과오거돈전부산시장 의성추문의혹으로실시된다. 민주당은 2015년 ‘정당으로서후보 공천에책임을지겠다’며개 혁 적인당헌 을 선보였다. 그러나 서울·부산시장을 야당에내주면 2022년대선도 흔 들린 다는계산이서자표 변 해당의헌법 격 인 당헌을바꾸기로했다.“후보공천으로 시민심판을 받는게책임있는 공당의 도리” ( 이낙연민주당대표 ) 라는명분을 대면서다.공당의책임이‘약속지 키 기’가 아 닌 ‘어 쨌 거나 선거 승 리’에있다는게 민주당논리인 셈 이다. 검찰개혁속도전$ 공수처법도 고친다 민주당주도로지난해제정한공수처 법은야당의견제·비 토 권을명시하고있 다.‘공수처장 후보는 공수처장 추천위 원 7 명중 6명이상의찬성이있어야 추 천할수있다’는조항이다.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은 국민의힘 몫 인만 큼 , 국민이힘이제동을 걸면공 수처장을낼수없고 공수처출범도지 연된다. ‘공수처는 문재인정부 친 위기 관’이라는 반대논리를 허 물 기위해만 든조항이다. 국민의힘이이 조항을 앞 세 워 공수 처출범을막자, 민주당은해당조항을 ‘공수처장 추천위원 7 명중 5명이상의 찬성이있어야 한다’로 바 꾼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 의했다. 제1야당인국민의 힘의의견은 아 예듣 지않겠다는 뜻이 다. 문재인대통령이지난달 28일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여망이 담긴 공수 처출범지연을이제 끝 내주기바란다” 고 주문한 것은 공수처법개정에속도 를내라는 ‘사인’으로받아들여 졌 다. 전문가들 “유신정부 연상돼” 우려 다수당이‘힘의논리’로 국회와 국정 을 운 영하는 것은여야 합 의라는 민주 주의정 신 에배치된다.박상 훈 정치 발 전 소 학교 장은1일“국회는여야 협력 으로 운 영 돼 야야당을지지하는국민도법을 지 킨 다”며“민주당은 너 무도당당하게 ‘ 밀 어 붙 이면된다’고 생각 하는 데 , 유신 정부에서 집 권여당이청와대의보조수 단으로기 능 하던 때 가 생각 난다”고비 판했다. 민주당이‘결과 우선주의’와 ‘지지 층 우선정치’에 매몰돼 ‘반민주’의 길 로 빠 지고있다는 우려도나왔다.이재 묵 한 국 외 대정치 외교학 부 교 수는 “지난 총 선 당시비 례 위성정당을 창 당한 것처 럼 , 민주당은 열 성지지 층 의 요 구에 따 른 최근 선거에서항상 이 겼 다”며 “여 론 이안좋은것은 잠 시이고,결과가좋 으면 된다는 학 습 효 과가 생긴 것 같 다”고지적했다. 정지용^조소진기자 ( ) ( ) 서울^부산시장공천‘찬성’인증샷만줄줄이$ 민주당보궐선거공천당원투표 ‘무공천약속’위반지적거의없고 “서울시장절대내주면안돼”당당 김종인(오른쪽)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과주호영원내대표가1일국회에서열린민주당손바닥뒤집기몰염치공천규탄긴급기자간담회에참석하고있다. 연합뉴스 이낙연대표실이지난달 31일트위터에서보궐선 거공천여부에 관한 당원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트위터캡처 내년박원순^오거돈후임재보선 ‘중대잘못으로상실땐후보안내’ 당헌바꾸며공천밀어붙이기나서 야당견제^비토명시한공수처법도 개정안발의하며속도$출범시사 174석여당$“개헌빼고다가능” “이기면그만학습효과취해”비판 30 ( ) ( ) ( ) 국민의힘은1일내년4월서울·부산시 장 보궐선거공천여부를묻는당원투 표에돌입한 더불어민주당을 향 해“ 몰 염 치” “ ( 성추 행피 해자에대한 ) 3 차 가 해”라며 맹 공을 폈 다. 특 히 민주당이 ‘중대잘못으로 보궐선거가 실시 될 경 우후보자를내지않는다’는당헌을 뒤 집 은 것을 두고 당 대표 시절 이조항 을만들 었 던문재인대통령에게화살을 겨눴 다. 김종 인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 국회 에서‘민주당 손 바 닥 뒤집 기 몰염 치공 천 규탄 긴급 기자간 담 회’를 열 고 “공 천 자체가 피 해자에대한 3 차 가해”라 고 주장하며“여권은 그동안 반성보다 는 ‘박원 순 정 신 ’ 계 승 운운 하며영 웅 만들기에 몰 두했다. 대대적 추모 행 사 를하며2 차 가해를하기도했다”고비 판했다. 김 위원장은그러면서“민주당은 ( 재 보선공천을위해 ) 2015년문재인대통 령이당대표시절만든소위‘문재인조 항’ ‘문재인 당헌’을 뒤집 으려하고있 다”며“문대통령도당헌·당 규 개정에동 의하는지국민 앞 에분명히입장을 밝혀 달라”고 촉 구했다. 이어“문 대통령은 그동안서울·부산시장의권 력형 성 폭력 사 건 에대해 별 다른 말을 하지않았다. 의도된 침묵 이자,그자체로 2 차 가해로 인 식될 수 밖 에없다”며“재보선공천추 진 을당장 철 회하는것이 피 해자와국민 에대한최소한의도리이며,상 식 ”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해당 당헌을 누 가 만들 었 고, 이당헌에대표직까지 걸겠다는 분은 누 구 셨냐 ”며 문 대통 령의책임을 거 론 했다. 그는 “문 대통 령은 내년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에선거비용이 얼 마나 드 는지 알 고 있 나. 무려 838 억 원”이라며 “정치가 아 무리권모 술 수라고 하지만 이 렇 게 염 치없고 후안무치해도 되 느냐 ”고 따져 물었 다. 국회여성가 족 위소속인국민의힘,국 민의당 등 야당의원들도 “민주당의서 울·부산시장 후보 공천은 피 해자에대 한 명 백 한 2 차 가해로 중단 돼 야 한다” 는제하의성명서를 냈 다.이들은 2 차 가 해 뿐 아니라수사지연가 능 성을우려하 며무공천을주장했다. 이서희기자 국민의힘“여당몰염치$文대통령도동의하나”집중포화 김종인비대위원장, 규탄간담회서 “문재인조항도뒤집어”화살겨눠 주호영“보선비용무려838억원” “공천자체가피해자에대한가해” 김종인(오른쪽)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과주호영원내대표가1일국회에서열린민주당손바닥뒤집기몰염치공천규탄긴급기자간담회에참석하고있다. 연합뉴스 30 ( ) ( ) ( ) ( ) ( ) 김종인(오른쪽)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과주호영원내대표가1일국회에서열린민주당손바닥뒤집기몰염치공천규탄긴급기자간담회에참석하고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