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1월 2일 (월요일) D8 침묵 깬 일선 검사들 추미애에반발, 평검사들잇달아 ‘커밍아웃’$ 조국도 가세 추미애 ( 사진 ) 법무 부 장관의 대대적인 수사지휘권및감찰권 행사에대한일선검사 들의 반발이연일 확 산하고 있다. ‘윤석열 사단’과 거리가 먼형사·공판부평검사 들의비판이라는점에서,이전의내부반 발과는 성격이다르다는 분석이많다. 일각에선평검사회의등 오프라인상의 집단움직임으로이어질수있다는전망 도조심스럽게나온다. 1일법조계에따르면 ‘커밍아웃’이라 는 구호를 동반한일선검사들의최근 반발은추장관에대해비판적목소리를 낸이환우 제주지검검사에대한 ‘좌표 찍기’ ( 특정인의신상을공개하거나관련 링크를공유하며악성댓글을유도하는 행위 ) 가 도화선이었다. 추 장관은지난 달 29일이검사에대한의혹을보도한1 년전기사의링크를페이스북에공유하 며“좋습니다.이렇게커밍아웃해주시면 개혁만이답”이라고썼다.이검사의과 거의혹을 감찰하거나 향후인사상 불 이익을주겠다는말로도해석될수있는 대목이었다. 이에최재만춘천지검검사는검찰내 부망에“혹시장관님은 정부의방침에 순응하지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 으로 처리하지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이유를 들 어사직하도록압박하는 것을 검찰 개 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아니냐”고 돌직구를날렸다. 그러면서“저도이환 우 검사와 동일하게‘현재와 같이의도 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은 우리의사법역사에나쁜 선례 를 남긴것이분명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커밍아웃을 선언했고, “나도 커밍아웃한다”는 실명 댓글이 230건 넘게달렸다. 중복댓글이없다고 가정 할경우,전체검사의약 10%가동참한 셈이다. 검사들의집단적움직임이추장관취 임이후 중용돼온 형사·공판부를 중심 으로 시작됐다는 점에서눈길을 끈다. 처음 글을 올린이환우 검사는 고유정 사건의공판을 담당했던 형사부 검사 고,최재만검사도춘천지검공판부에서 일하고있다. 법무부와검찰의갈등 국 면에검사들의공개비판이적지않았지 만,주로윤석열검찰총장과가까운 ‘특 수통’ 출신간부급 검사들이중심이었 다. 법조계에서는 “침묵하던형사부 평 검사들이목소리를내기시작하면서집 단움직임이확대될수있다”는관측도 나온다. 2012년‘검란사태’도일선검사 들이평검사회의등을통해총장퇴진을 요구하면서본격화됐다. 추 장관의대응이나 국민여론도 변 수다. 추 장관은 전날 이환우 검사 의 혹과 관련된글을 다시페이스북에올 리며 물러서지않겠다는 뜻 을 내비 쳤 다.‘커밍아웃검사의사표를 받 으라’는 국민 청 원에는이 틀 만에1 7 만여명이동 의했다.조국전법무부장관은과거검 찰의 BBK 사건무 혐 의처분 등을거론 하며 “당시에는 왜 모두 침묵했냐”고 꼬 집었다. 윤총장의행보도주목된다.윤총장은 3일법무연수원진천본원방 문 등지방 행보를이어갈 예 정이다. 초 임부장검사 를대상으로 예 정된 교육 일정이지만,최 측근한동 훈 검사장이근무하는 곳 이라 다 양 한관측이 뒤 따 른 다. 최동순기자 검사 10%달하는 230여건댓글 침묵하던형사부등중심‘눈길’ 秋“물러서지않겠다”또글올려 조국“BBK때왜모두침묵했나” 尹총장, 내일한동훈근무지방문 1968년 ‘김신조사건’ 이후일반인의출입이제한돼온청와대뒤편의북악산북측탐방로가 1일52년만에일반에개방되면서서울도심을조망하는새로운 명소로등장했다.이날탐방로에서내려다본경복궁과세종대로일대가오색단풍과어우러져장관을이루고있다. 뉴스1 김봉 현 ( 46 ·구 속 기소 ) 전스 타모빌 리 티 회장이 폭 로한 ‘검사 술접 대’ 자 리의 동석인물로지목된검찰 출신이 모 변 호사가윤석열검찰총장과의 친 분이없 다는 입 장을 밝혔 다. “이변호사가 윤 총장과가 깝 다”고했던 김 전회장주장 의신 빙 성을무 너뜨림 으로 써 , 궁극 적으 로는 ‘검사 술접 대’ 의혹도 사실무근임 을 증 명하겠다는 우회로를 택 한 것으 로보인다. 1일법조계에따르면,일단이변호사 와윤총장의개인적인연은200 7 년11 월 ‘ 삼 성그 룹 비 자금 ’ 사건수사를위한특 별 수사·감찰본부 ( 특수본 ) 에 함께투입되 면서시작됐다.다만특수본내소 속팀 이 달 랐 던 탓 에특 별 한 친 분을 쌓 지는 못 했 던것으로 알려졌 다.이변호사는특수본 1 팀 에서경 영 권불법 승 계의혹을주로수 사했고,윤총장은 2 팀 에서비 자금 조성· 로비의혹수사를 맡 았다. 이후 두 사 람 은 2013년 4월 ‘국가정 보원대선개 입 댓글’ 사건수사 때 재회 했다. 당시수원지검여주지 청 장이었던 윤 총장은 특 별 수사 팀 장으로이사건 수사를이 끌 었고,이변호사 또 한 대검 찰 청 공 안 부연구관으로서직간 접 적인 관여를했던것이다. 그 럼 에도 윤 총장과 가까운 사이는 절 대아니라는게이변호사의주장이다. 그는한국일보와의통화에서“내가 ‘윤 석열라인’이라는 김 전회장 주장은사 실이아니다”라고 강 조했다. 자 신은윤 총장과같은 ‘특수통’이아니라, 오 히려 ‘공 안 통’에가 깝 다는 뜻 이다.실제로국 정원댓글사건수사당시에도윤총장 과대검공 안 부의대 립 과정에서, 자 신역 시윤총장과각을 세 우기도했다고그 는전했다. 이변호사가이러한해명에나선건 김 전회장의 자필입 장 문 에윤 총장과 밀 접 한관계임을 암 시하는내용이수 차 례 등장하기 때문 이다.1 차입 장 문 에“이변 호사가 강 기정전 청 와대정무수석을 잡 아주면윤총장보고후,보석으로재판 을 받 게해주겠다고 협 박했다”고기재 된게대표적이다. 이변호사는 그러나 “ ( 강 전수석관련내용 뿐 아니라 ) 윤총 장과 상 갓 집에같이 갔 다는 주장도 허 위”라면서“사건수임도 김 전회장이먼 저의 뢰 해 왔 기 때문 에, 윤 총장 등과의 친 분을 과시할이유가전 혀 없었다”고 잘 라말했다. 이현주기자 “친분과시”김봉현주장에반박 “난공안통, 국정원수사땐대립도” 검사 술접대의혹전관변호사“윤석열과친분없다” 북악산북측탐방로에서본서울전경 “진술번복차단”“알리바이조작 방지” 전관변호사^김봉현접대날짜‘수싸움’ ‘라임 자 산운용사태’의 핵 심주 범 인 김 봉 현 ( 46 ·구 속 기소 ) 전스 타모빌 리 티 회 장이제기한 ‘검사 술접 대’ 의혹을 검찰 이수사 중인가운 데 , 문 제의 접 대날 짜 특정을 둘 러 싸 고장 외 공방전이가열 되 고있다.의혹을 폭 로한 김 전회장측과, 해당 술자 리동석 자 로거론된검찰출신 이 모 변호사사이에서치열한 ‘수 ( 手 ) 싸 움’이 벌 어지고있는것이다. 김 전회장 측은“이변호사가 ‘ 알 리 바 이’ ( 범죄 현장 에부재했다는 증 거 ) 를조작할수있다” 며 접 대날 짜 관련정보를 외 부에 꽁꽁 감추고있고,이변호사도“ 입증책 임은 김 전회장에있다”고 맞 서며구체적인 해명은아 끼 고있다. 1일 김 전회장측에따르면,서 울 남부 구치소에수감 중인 김 전회장은지난 달 2 8 일서 울 남부지검의‘검사향응수 수’의혹전담수사 팀 ( 팀 장 김락 현형사 6 부장 ) 의2 차 출정조사에서검사 접 대시 점으로 유 력 한 날 짜 를 특정했다. 다만 해당 조사에선 접 대장소로 지목된 서 울강 남구의한 룸살롱종업 원과 김 전 회장이주고 받 은 휴 대 폰문자메 시지 자 료 만 제시돼, 검찰은 사실관계확인을 위한 보 강 수사를진행중인것으로 알 려졌 다. 검찰 수사가 예 상보다는 더딘 속 도 로진행 되자 , 먼저반격에나선건 ‘ 접 대 자 리주선 자 ’라는의혹을 받 는이변호 사다. 현직검사들에게 술접 대를 했다 고주장하는 김 전회장이이를 입증 해 야 할 책 임이있다는 주장이다. 이변호사 는본보와의통화에서“ 뇌 물사건은통 상 뇌 물을 준 사 람 이일시·장소를 특정 하고, 뇌 물 수수 자 는 그 시점에현장에 없었다고 맞 서면서 ( 누 구 말이 맞 는지 확인을하는 ) 검찰수사가진행된다”고 설 명했다. 예컨 대최근 자 신이지난해12 월 신용 카드 사용명 세 를공개한건“ ( 해당시점 에 ) 이변호사가 윤석열검찰총장과상 갓 집도 함께 방 문 했다”는 김 전회장주 장을반박하고 자 취했던조치라는의미 다. 그러나이변호사는당 초접 대시점 으로언급됐던‘지난해 7월 ’의 카드 명 세 만 큼 은전 혀 공개하지않고있다. 향후 김 전회장의진 술 번 복 가 능 성을 사전 에 차 단하겠다는것이다. 김 전회장측도 마찬 가지다. 김 전회 장의변호인은“검사가아니라 ‘검찰출 신변호사’와 술자 리에동석했다고 주 장하는이변호사가 ( 결백 하다면 ) 먼저 변호사와의 술자 리날 짜 를특정하면 되 지않 느 냐”고반 문 했다. 양 측주장이평행선을달리는상황에 서검찰은 진 술 보다는 객 관적물 증 을 찾 는 데 주 력 하고있다. 검찰은지난달 2 8 일 룸살롱 압수수 색 에서확보한 물 품 들에대한 분석을 통해‘ 술접 대의혹’ 의날 짜 를 특정한 뒤 사실관계를 규 명 하겠다는방침이다. 이현주기자 검찰, 진술보단물증찾기주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