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1월 4일 (수요일) 종합 A5 공군 입대 중 ‘이중국적’ 국적이탈에 1년 걸려 ‘선천적 복수국적’에 한인 여성도 피해봤다 선천적복수국적관련조항에대한한 국헌법재판소의헌법불합치판결이내 려졌지만병역문제가없는한인2세여 성들도선천적복수국적문제로미국에 서공직진출에어려움을겪는등피해 를입고있는것으로나타나하루빨리 한국국회의국적법개정이시급하다는 지적이나오고있다.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A씨 는 미국에서 태어나 줄곧 미국에서 살 았다. 스스로가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지도 몰랐던 A씨는 최근 미 공군에 입 대 하려다 이중국적 유무를 묻는 질문 을 받고 깜짝 놀랐다. A씨의 어머니도 A씨가복수국적자인지알지못해워싱 턴DC총영사관에전화해문의했는데, 총영사관 관계자가“여성은 복수국적 자가아니다”며“여성은22세가지나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밝혔다. 그러나이는잘못된답변이었다. 선천 적복수국적여성도스스로국적이탈을 하지 않는 한 한국 국적을 계속 보유하 게되기때문이다. A씨는현재공군입대과정의하나인 백그라운드 체크에 들어갔는데 한국 복수국적 문제로 인해 공군 입대가 불 가할까봐노심초사하고있는상황이다. 게다가 A씨의 어머니는 지난 2008년 남편과 이혼한 상태로 이혼 이후 남편, 시댁 등과 연락이 전혀 닿지 않는 것으 로전해졌다.따라서최근A씨가국적이 탈을하려고시도했으나아버지와관련 한서류를마련하기힘들뿐더러국적이 탈에약 1년이소요돼공군입대전국 적이탈을 하는 일이 불가능한 상황이 라는것이다. A씨의 어머니는“국적이탈 문제를 종 종언론에서접하기는했지만딸아이가 국적문제로 발목을 잡히게 될 줄은 몰 랐다”며“제발국적법개정이하루빨리 이뤄져억울한사례가더이상발생하지 않았으면좋겠다”고호소했다. 2010년 이전만 해도 여성의 경우 1988년 5월4일생을포함한그이전출 생자는 22세에 국적선택을 안 할 경우 한국국적을자동상실했다. 하지만 2010년개정법에의해서국적 선택불이행시국적자동상실제도가폐 지돼 1988년5월5일생을포함한그이 후 출생자들은 국적이탈을 하지 않는 한여성이라고계속한국복수국적을보 유하게된다는것이다. 국적이탈문제관련전문가로이번헌 법소원 승소를 이끈 전종준 변호사(워 싱턴 로펌 대표)는“국적자동상실제도 가 폐지된 이유는 제3국에서 출생한 2 세들이한국국적이상실되는것이인권 침해적 요소라고 하여 2010년 개정법 이나온것”이라고설명했다. 전 변호사는“그러나 개정법으로 인 해미주지역선천적복수국적한인2세 여성들은군인이나사관학교,연방정부 공무원등정계나공직진출을할때이 중국적 문제로 인해 불이익을 보게 됐 다”고비판했다. 전 변호사는“과거와 같이 국적 자동 상실제도를채택해한국국적을원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만 예외 규정을 두는것이바람직하다”고말했다. 석인희기자 70대한인둔기폭행으로사망 캐나다한인장병훈련중총탄에맞아사망 시카고교회자택인근서 버섯채취하다추락사도 시카고지역한인밀집지에서70대한 인 남성이 폭행을 당해 살해되는 사건 이 발생했다. 또 워싱턴주에서는 역시 70대 한인이 버섯을 채취하러 갔다가 추락해 사망했다. 시카고 경찰에 따르 면한인들도많이살고있는시카고북 서부 교외지역인 호프만 에스테이츠에 서한인김충식(75)씨가지난달31일낮 머리에둔기를맞아숨졌다고시카고선 타임스가전했다.이에따르면김씨는이 날 정오 직전 자신의 집 근처에서 누군 가로부터머리에폭행을당해의식을잃 고인근세인트알렉시스병원으로긴급 이송됐으나수시간만에사망했다. 워싱턴주에서는 타코마에 거주하는 71세한인남성이지난달28일한인친 구 2명과 함께 후드커넬 부근 쉘튼 산 악지역으로버섯을따러갔다가실종된 뒤다음날추락한시신으로발견됐다고 현지한인들이밝혔다. 같이간친구들에따르면사망자는버 섯 채취를 위해 서로 흩어졌다가 실종 됐고, 휴대폰도차량에두고가연락이 두절됐다. 경찰과 구조대의 수색작업 끝에다음날인 29일오후해당산에서 시신이발견됐다. 구자빈기자 캐나다군에서 복무하던 한인 장병이 훈련중총탄에맞아사망한것으로밝 혀져안타까움을주고있다. 글로벌뉴스에 따르면 캐나다 앨버타 주웨인라이트지역에서복무하다사격 훈련 도중 총탄에 맞아 사망한 장병이 한인 제임스 최(29)씨로 확인됐다고 2 일보도했다. 최씨는앨버타베이스캠프 에서 지난달 30일 오후 10시께 사격훈 련 도중 어디선가 날아온 총탄에 맞았 으며, 사고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 다다시헬기로에드먼튼병원으로이송 됐지만다음날사망한것으로전해졌다. 선데이뉴스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6년 캐나다 육군에 입대해 보병으 로 복무해왔다. 최씨가 소속됐던 로열 웨스트민스터연대의동료장병들은그 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일제히 그가 동료들과의관계도좋고훈련도성실히 임하는유능한장병이다고전하며애도 의마음을표했다. 구자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