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2020년 11월 4일(수) D 주식양도세대주주기준10억유지에 洪“당정갈등에책임지겠다”사의 文대통령“재신임”즉각반려조치 홍남기( 사진 )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 관이3일사표를제출했으나문재인대 통령이 즉각 반려하고 재신임 의사를 표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 여당에 의 해 번번이 뒤집히는 데 대한 누적된 불 만이 사표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기가 꺾인 정부내 분위 기를 추스르고 향후 당정 갈등 국면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의도된 충 격요법이라는해석도제기된다. 이날홍부총리가내세운직접적인사 퇴이유는“(주식양도소득세가부과되 는) 대주주기준변경을놓고당정간갈 등이두달간이어진데대한책임”이다. 홍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 체회의에서관련질의에“저는반대의 견을 제시했지만 (최근) 고위당정청 회 의에서일단현행10억원을유지하는것 으로 결정했다”고 답하면서“최근 2개 월간(이 문제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 던상황에서책임있는자세가필요하다 싶어제가오늘사의표명과함께사직서 를제출했다”고말했다. 겉으로는“당정 간 갈등에 책임을 지 겠다”고했지만, 정 부 입장을 반영해 주지않는당정청회 의 결과에 대한 불 만을표시하기위해 사표를 낸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 간 정부는 내년부터 대주주 기준을 이 미 발표된 대로 3억원으로낮추겠다는 방침을고수해왔다. 하지만단지이번‘대주주기준변경’ 사안만으로경제부총리가사표를던진 건아닐것이라는시각이많다. 이번사 안이그간쌓여온불만을터뜨리는일 종의방아쇠로작용했을거라는해석이 다. 실제올해들어정부정책기조가여당 의 이견으로 뒤집힌 경우가 수차례 반 복되고있다. 지난 4월정부는 1차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소득 하위 70%로 제한할 것을 주장했지만, 4·15총선을 앞둔 여당이‘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 면서결국소신을꺾어야했다. 세종=민재용기자☞4면에계속 정책,여당에번번이꺾이자…사표꺼내든洪부총리 “ 살아있는권력수사좌고우면말라” 윤석열, 秋겨냥한듯뼈있는한마디 윤석열검찰총장이3일법무연수원을 방문해“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도 좌고우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 한것으로전해졌다.원론적인발언이긴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권이 윤 총장을 주요 수사에서 배제하며 강 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 면 공세적인 뉘앙스다. 반면 추 장관은 윤총장의행보를“검찰의중립성을훼 손”하는행동으로직격, 또다시전운이 높아지고있다. ★관련기사8면 윤 총장은 이날 오후 4시30분쯤 충북 진천에위치한법무연수원을방문해사 법연수원33·34기신임부장검사30여 명을대상으로‘부장검사리더십’교육 을진행했다. 윤총장은“검찰개혁에대 한사회적논의가이어지고있는만큼,검 찰내부에서도어떤방향의개혁이필요 한지고민해야한다”며“검찰은공정하 고 평등한 법집행기관이 돼야 한다”고 말하며“살아있는권력이라도좌고우면 하지않고수사해야한다. 사회적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 다”고강조했다. 최동순기자☞8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