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1월 4일 (수요일) D3 민주당 전당원 투표 논란 더불어민주당은 3일내년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후보 공천을 위한 당헌 개정을마무리했다.정치개혁후퇴,성폭 력피해자에대한 2차가해라는비판이 거셌지만, 민주당은 “유권자의심판을 받는것이옳다”며보궐선거준비에박 차를가했다.야권은“공당의모습을포 기했다”는비판을쏟아냈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를 열어 ‘무 ( 無 ) 공천 조항’을 사실상 무력화하 는 내용으로 당헌개정안건을 의결했 다. 문재인 당 대표 시절 제정된 당헌 96조 2항 ( 중대잘못으로 보궐선거유 발시무공천 ) 에 ‘단 전 당원투표를 통 해 달리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한것이다. 이낙연민주당대표는이날중앙위에 서“매우높은투표율과매우높은찬성 률로당원들께서후보자를내서유권자 의심판을받는것이옳다는판단을내려 주셨다”고말했다.민주당은조만간선 거기획단을띄우고공직선거후보자검증 위원회를조기에가동한다는구상이다. 야권은당대표시절 ‘무공천당헌’을 주도했던문재인대통령까지겨냥하며 공세를이어갔다.주호영국민의힘원내 대표는이날 “ ( 2015년당시 ) 군수재선 거에수십억원이들게생겼다는 문 대 통령은내년서울·부산시장보궐선거에 예산이얼마드는지아느냐는질문에도 답이없다”며“민주당이하는당헌개정 이대통령의뜻에맞는것인지다시한번 묻는다”고날을세웠다.그는또“ ( 민주 당은 ) 후보를내지않는게피해자에대 한가장제대로된사과”라고비판했다. 김혜영기자 “2차 가해”비판 속$與‘무공천무력화’당헌개정마무리 ‘민심역주행’승부수, ‘대권정주행’묘수될까 3일오전국회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중앙위원회의에서이낙연대표가개회를선언하고있다. 오대근기자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4 월서울·부산시장보궐선거후보공천에 ‘총대’를멨다.여권에서는“온몸으로책 임을 떠안았다” “독배를 들었다”는 옹 호론이퍼졌다.하지만당밖에서는“말 바꾸기”“성추문피해자를향한 3차가 해”라는 비판이거세다. 사실상 정치적 승부수를띄운이대표의대선행보도 5 개월뒤치러지는 서울 ·부산시장 보선 결과에달렸다는얘기가나온다. 서울·부산시장 후보 공천결정은 지 난 8월말취임한이대표가당밖의민심 을역행한첫사례라는평가가나온다. 앞서이대표는각각 부동산 투기와이 스타항공대량해고책임논란에휩싸인 김홍걸이상직의원의탈당을끌어내는 등당밖민심에부응하는판단을내렸 다.하지만이번서울·부산시장후보공 천결정은철저하게당내부의여론에만 귀를기울였다. 정치적이득을위해국민과의약속을 파기했다는 무리수까지두면서이대 표가 밀어붙인이유는 우선 보선 승리 가능성때문으로 분석 된다. 후보공천 에대한 역 풍 에도 불구하고 지역여론 은 민주당에아직우호적이다. 한국 갤 럽 이지난주 공개한 10월 마지 막 주여 론조사 결과, 서울에서민주당 지지율 은 39 % 로 국민의힘16 % 를앞 섰 다. 부 산에서도 민주당 31 % , 국민의힘 33 % 로 오 차 범 위 ( 95 % 신뢰 수준에 ± 3.1 % 포인 트 ) 내였다. 추 미애법 무부장 관 과 박영선중 소벤처 기 업 부장 관 , 4선우상 호 의원, ‘유치원3 법 ’ 통과 주역박용 진 의원등 후보군도 즐 비하다. 부산에서 도지역 숙 원인가 덕 도 신 공항 건 설 등 ‘선 물 보 따 리’를 풀 어 남 은기간 충분히 여론을 반 전시 킬 수 있다고 판단하는 듯 한 분 위기다. 보선에서이 길 경 우 “여론 비판에도 결단을 내렸다”는 승부사기질이 남 은 대선기간에유리하게 작 용할수있다. 반 면서울·부산시장선거가이대표에 게‘독배’가 될 것이란전 망 도적지않다. 선거승리를위해국민과의약속을어겼 다는 꼬 리표가대선 레 이스내내이대표 를 따 라다 닐 수있기때문이다.이대표 의 강점 이던 ‘ 신뢰 할 수있는정치인’이 미 지도일단은 훼손됐 다. 당 관계 자는 이날 “ 친 문재인 계출신 이아 닌 이대표 는아직당내 입 지를 확 고 히 다지지못했 다”며“보선에서 패 배할 경 우대선주자 로서치 명 상이불가피할 것”이라고 전 망 했다. 다만 서울·부산시장 보선공천여론 에대한 쏟아지는 외 부 비판에당 내부 여론은이대표에대한 옹호론으로 번 지고있어아직이대표에게 돌 아 올 득 실을판단하기에는이 르 다는얘기도적 지않다.박수 현 전 청 와대대 변 인은 3일 페 이스 북 에“ ( 당헌개정은 ) 이대표가민 주당과자 신 의지지율하 락 을 감 내해야 할 외길 이었다”며“정치적운 명 을걸고 ( 책임을 ) 온몸으로 혼 자떠안은것”이라 고 감쌌 다. 정지용기자 ※자세한여론조사결과는한국갤럽 이나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 이지참조. 서울·부산시장보궐선거승리땐 대권경쟁서승부사이미지확보 패배하면신뢰훼손더해치명상 ‘당헌개정총대’ 이낙연의득실은 토론·민주·책임 ‘3無’ 전당원투표$ “정당서있을 수 없는일” ‘당원주권보장’과 ‘의사결정의 현 대 화’. 더불어민주당이지난해전당원투 표제를도 입 하며내건 목 표는이 렇 게 요 약된다. 그러나 올 해들어전당원투표 제는연달아논란의중심에 섰 다. 21대총선승리를위한비례대표연 합 정당 꼼 수 참 여,내년서울·부산시장보궐 선거공천을위한당헌개정등국민과의 약속을뒤 집 는 데 전당원투표가 활 용 됐 다.당지도부가결정을해 놓 고당원들에 게 쾌 속으로의 견 을묻는 식 이었다. 민주당의전당원투표에는 집 권여당 으로서의‘책임’, 충분 한 토 론과조정을 거치는 ‘ 숙 의’, 당원들의총의를 상향 식 으로 모아 내는 ‘민주성’이결여 돼 있다 고전문가들은지적한다.‘3무 ( 無 ) 전당 원투표’인 셈 이다. 1無: 토론 없이속결… ‘숙의’가 없다 속전속결로실시 되 는전당원투표는 ‘ 숙 의’의실 종 으로이어졌다. 지난해이 후민주당은모두 4차례의전당원투표 를 진 행했는 데 ,투표를제안한시 점 부 터 표결을마 칠 때까지의시간은 점 차 짧 아 졌다. 총선공천 규칙 결정을위한지난 해 6월전당원투표는 실시한 달전에 공지 됐 다.비례대표연 합 정당 참 여여부 를 물 은 올 해3월전당원투표는 4일전 에공지 됐 고,비례대표용위성정당인더 불어시민당과의 합 당여부를 가 린 5월 전당원투표 때는 11일전에공지 됐 다. 이번서울·부산 보궐선거공천 관련 전 당원투표는투표결정부 터 개시까지단 이 틀 이걸렸다. 속도를중시한민주당은 반 대 목소 리 를억 눌렀 다. 3월비례대표연 합 정당전 당원투표를앞두고김해영당시 최 고위 원이 반 대의사를 밝혔 지만,이발 언 은당 공 식 회의 록 에서 삭 제 됐 다.이재 명경 기지 사는 7 월“정치인은 신뢰 가중 요 하다”며 보궐선거무공천을주장했으나,이해찬 전대표에게질타를받고이후 침묵 했다. 이 현출 건국대정치 학 과 교 수는 “정 당의기 틀 을정하는 당헌과 당 규 를 고 치면서 반 대 토 론도없이표결을 하는 것은정상적인민주정당에서있을수없 는일”이라고했다. 2無: 하향식결정… ’민주가 없다 소 수의당지도부가투표과정을독 점 적으로주도한다는 점 에서‘민주성’이결 여 됐 다는지적도나온다.그간민주당의 전당원투표는‘당 최 고위원회는주 요 당 무에 관 한심의·의결을할수있다’는,당 지도부의 막강 한권한을포 괄 적으로 명 시한당헌제2 7 조에 따 라결정 됐 다. 이 처럼 ‘하향 식 ’전당원투표를실시하 는 데 는제약이없는 반 면,민주당원들이 ‘상향 식 ’으로전당원투표를 요 구해 관 철 시 키 는통로는사실상 막혀 있다.선 출 직 당직자의 소환 과당의정책·의사결정에 관 한전당원투표를당원들이 요 구할수 있다고당 규 에 규 정 돼 있지만,조건이까 다 롭 다.투표발의에권리당원10 분 의1 이상의서 명 이 필요 하고,투표권자3 분 의 1이상의 참 여가있어야성 립 된다. 당원 참 여 플랫폼 을통해단기간에유 력정당으로성장한스 페 인포 데 모스의 ‘상향 식 ’ 투표와도 다 르 다. 포 데 모스에 선당원이인 터넷홈페 이지에서정책을 제안하면상향 식 으로투표를 진 행한다. 공천,정책 현 안, 조직과 관련 한 세세한 결정들이전부 당원 투표의안건이된 다. 윤종빈명 지대정치 외교학 과 교 수는 “포 데 모스 처럼 온라인당원투표를 활 용하는것자 체 는 필요 하다”면서도“이 번 처럼 실질적으로 하향 식 으로 진 행 되 는전당원투표는 오히 려의사결정을 왜 곡 할수있다”고지적했다. 3無: 약속 뒤집기에대한 ‘책임’이없다 전당원투표가민주주의의 핵 심가치 인‘책임성’을회피하는 카 드로 활 용된다 는우려도있다.민주당은 ‘당선자의중 대한잘못으로실시 되 는재·보궐선거에 선후보를내지않는다’고약속하고2015 년문재인대통령의당대표시절이를당 헌에 새 겼다.차기대선승리의발판을다 지 겠 다며당헌을고 친 건공약파기다. 박상 훈 정치발전 소학교 장은“정당이 공약을내걸고시민의선 택 을받으면 최 대한책임을지고이행하는게민주정”이 라며“전당원투표로약속을 언 제 든 뒤 집 을수있다면,정당이공약은대 체 무 엇 때 문에하는가”라고 반 문했다.이준한인 천대정치 외교학 과 교 수도“평 소 에정책 적인문제에대해선의 견 을수 렴 하지않 다가위성정당 창 당 같 은정치적문제에 대해 알 리바이를만들려고전당원투표 를 활 용하기때문에국민들이의도를의 심하는것”이라고 꼬집 었다. 홍인택기자 찬반토론없는속전속결진행 반대의사는공식회의록서삭제 소수지도부가투표과정독점 당원요구관철할통로는막혀 시민선택공약책임당연한데도 투표를면책알리바이로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