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1월 4일 (수요일) 6억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0.05%p↓최대 18만원덜낸다 ☞1면 ‘사표 꺼내든 洪부총리’에서계속 2차재난지원금조성과 4차추가경정 예산안편성에도당초정부는부정적이 었으나여당의밀어붙이기에결국입장 을바꿔야했다. 당시홍부총리는“확진자급증에따 른 사회적거리두기단계격상으로 추 가지원이불가피하다”며태도 변경이 유를 밝혔으나, 관가에서는 기재부가 정치권힘에밀려정책기조를바꿨다고 보는경향이강했다. 홍부총리의사표는청와대에의해즉 각 반려됐다. 강민석청와대대변인은 홍부총리의사의표명발언직후“홍부 총리가오늘국무회의직후대통령께사 의를표했으나, 대통령은바로반려후 재신임했다”고발표했다. 홍 부총리는이날 국회답변에서“국 회에오느라 ( 대통령반려 ) 소식을듣지 못했다. 후임자가올때까지맡은바일 을다하겠다”며비교적강하게사퇴의 지를 밝혔지만 실제퇴임여부는 불투 명하다. 우선문대통령이재신임하기로한만 큼후임자를임명하지않을것으로보인 다. 대신할뚜렷한후보군이없는데다, 코로나재확산,미국대선파장등대내 외경제불확실성이높아지고있는것도 청와대가경제부총리를쉽게교체할수 없는이유다. 이때문에일각에서는홍부총리가전 략적으로사퇴카드를던졌다는해석도 내놓는다.먼저거대여당에번번이끌려 다니며사기가꺾인정부 ( 기재부 ) 내분 위기를달래려는차원에서다. 또이번에 도정책이여당뜻대로바뀌었는데,부총 리가별다른액션없이받아들일경우더 이상조직을이끌기어려울수있다는현 실적고민도반영됐다는분석이다. 향후당정간갈등에서유리한고지를 점하기위한 전략이라는 해석도 있다. 당정은재정준칙도입방안등에서도이 견을 보이고있는데, 홍 부총리가 사퇴 카드까지내놓은마당에여당이계속강 하게나서기힘들수있다는것이다. 공시가격6억원이하 1주택자의내년 도재산세가 현재세율 대비최대18만 원줄어든다. 반면시세대비공시가격 비율인 현실화율은 아파트 기준으로 2030년까지90%로높아진다.공시가격 은 종합부동산세등에대한 과세기준 일뿐만아니라, 건강보험료등부담금 을산정하는자료로활용된다. 재산세인하와공시가인상이동시에 발표되며, 내년주택보유자의세부담 계산도복잡해졌다.업계에선지방중저 가 주택의보유세는 다소 줄어드는 반 면, 서울초고가 주택은부담이가중될 것으로전망한다. “지방아파트재산세 10만원안팎감소” 3일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공 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율을 최대 50%인하하고,공동주택공시가격현실 화율을 2030년까지90%로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른보유세변동은과세기준일 인내년6월1일부터적용된다. 우선중저가주택재산세가대폭인하 된다. 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이하 1주 택자에대한재산세율을과세표준구간 별로 0.05%포인트인하하기로결정했 다.이에따라내년기준으로시세약 8억 8,000만원 ( 공시가격 6억원 ) 이하 주택 의세부담이줄어들것으로전망된다. 값싼주택일수록세제 혜 택도 커 진다. 정부에따 르 면 공시가격1억원인주택 보유자의내년재산세율은올해대비 절 반인0.05%로줄어든다.이에따른 감 면 액은 연 간 최대 3만원이다. 공시가격 6 억원주택은세금이22.2 ~ 26.3% 감 소해 15만 ~ 18만원줄어든다. 주로 지방 주택소유자가 수 혜 를입 을전망이다. 우 병탁 신한은행부동산 투자자문 센 터 팀 장이 새 재산세율로 모 의계산한 결과, 대구 수성구 수성태 양 데시 앙 전용면적84.48 ㎡ 1주택자의내 년보유세는현재보다약 12만원 감 소 한다. 광 주 남 구 포 스 코더 샵 전용면적 84.32 ㎡ 는 같 은기준으로약 10만원줄 어들것으로전망했다. 다만 재산세인하는 2023년까지만 한시시행된다. 박 재민행안부지방재정 경제실장은“조세 감 면은 3년주기로시 행한다”며“주택시장변동상 황및 공시 가격현실화 효 과 등을 고려해계속여 부를재 검 토할예정”이라고밝혔다. 서울 고가 아파트 세금 2~3배오를 듯 공시가격현실화율은지난주여당의 언급대로 90%로 확정됐다. 시세 9억 원미만 주택의공시가격은 우선 2023 년까지 7 0%로 키맞 추기를한후, 매 년 3%포인트 씩 올 릴 예정이다. 반면에시 세 9억 ~ 15억원 구간은 7 년간, 15억원 이상은 5년에 걸쳐빠르 게90%까지도 달할계 획 이다. 서울 초고가 주택의세부담은 가중 될전망이다. 우 팀 장의 모 의계산에따 르 면,실거래가 12억원인서울서대문구 DMC 래미안 e 편한세상전용면적84.95 ㎥ 1주택자의내년도보유세는올해대 비30%오른약 209만원이다.현실화율 90%를달성한 202 7 년에는올해보다 3 배 더 많 은약51 7 만원에달한다. 정부 추정도이와 크 게다 르 지않다. 국토부에따 르 면, 서초구에시세 32억 원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자는 올해 보유세로 1, 7 88만원을 냈 으나, 2023 년에는이보다 약 1.5 배많 은 2, 7 43만 9,000원을 납 부해야 한다. 마포구 소 재 15억원아파트 또한 같 은 기간 243 만 7 ,000원에서 408만4,000원으로 크 게오른다. 전문가들은세입자에게세부담이전 가될 가 능 성을 우려한다. 함 영진직방 빅 데이터 랩 장은“보유세부담이더해 져 전 셋 값이더오 르 고, 보증부 월세가 더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고가주택 및 은퇴한 고령 층 의세부담 불만도 쉽게 진정되지않을것”이라고진단했다. 반면 중저가 주택 시장은 공시가격 재산세인하^공시가인상 중저가주택재산세대폭인하 대구 84㎡아파트 12만원↓예상 공시가격현실화율 90%확정 “서초구 32억아파트보유세 2023년엔 2744만원납부” 3일사직서를 제출한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 부장관이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기획재정위 원회 전체회의에서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이날 오후 문재인대통령은 즉각 사표를 반려하고 홍 부총리를재신임했다. 오대근기자 정부가주식차 익 에 양 도소 득 세를내 야하는대주주의 요 건을현행 ‘ 한 종 목 10억원이상보유 ’ 로 2년더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세금 회피차원의대 규모 매 도폭 탄 을우려하던 개 인투자자와주식 시장은일단안도하는분위기다. 금 융 투자업계도 “ 큰 산 하나는 넘 었 다”는 평 가를내놓고있지만,미국대선 과코로나19 등난제가여전 히연말 증 시의발 목 을잡을가 능 성이 크 다고경계 하고있다. ‘개미’ 반발에대주주 기준 10억원유지 3일홍 남 기부총리 겸 기 획 재정부 장 관은 국회기 획 재정위원회에서주식 양 도세부과 대주주기준에대해“지금 처 럼 10억원을유지한다”고밝혔다. 정부는 201 7 년소 득 세 법 시행령 개 정 에따라내년4월부터대주주기준을한 종 목 당 3억원이상보유로대폭 낮춰 과 세대상을 넓힐 방 침 이었다. 하지만 ‘ 동 학개 미 ’ 로 불리는 개 인투자자를 중 심 으로올 연말 대 규모매 도 물량 이 쏟 아 져 주식시장에 충 격이줄 것이 란 반발 이거 셌 고정부도결국 애 초 뜻을 굽히 게됐다. 최 근 당정은 대주주 요 건을 두고 기 싸움 을이어 왔 다.더불어민주당은 2023 년5,000만원 넘 는주식 양 도차 익 ( 수 익 ) 에전면과세가도입되는데 굳 이올해대 주주기준을 변경할 필요 가없다고 주 장해 왔 다. 하지만 그 때마다 홍 부총리는 “이미 201 7 년에결정된사안”이라며강행의지 를밝혔다.이날도홍부총리는“자산소 득 에대한과세공 평 차원에서기 존 방 침 이 맞 다”며반대의견을분명 히 했다. “긍정적뉴스지만 영향력은미미” 전문가들은대주주 양 도세기준이현 행대로 유지되면서증시안정에 긍 정적 인영향을줄수있다고보고있다. 연말개 인투자자의 매 도세가 잦 아들 가 능 성이높아졌기때문이다.실제대주 주 요 건이각각 25억 → 15억원,15억 → 10 억원으로 각각 낮 아졌던 201 7 년과 지 난해12월 ‘큰손’개 미들은세금을피하 기위해전년동기대비3 배 가까 운물량 을 팔 아치 웠 다. 대주주 기준이 3억원으로 낮 아 질 경 우 올해 매물 폭 탄 규모 가 10조원에달 할것이 란 예상도나 왔 다. 염 동 찬 이 베스 트투자증권 연 구원은 “과거대주주 요 건이강화될때마다시 장에 매 도 물량 이대거나 왔 다”며“ 연말 주식시장변동성이확대될가 능 성을 낮 췄 다는점에서증시에 긍 정적인 뉴스 인 건확실하다”고 평 가했다. 다만대주주 요 건이강화됐던과거에 도 주가 자체는 크 게 흔 들리지않 았 다 는점에서이번결정이별다른영향을주 지않을 것이 란 전망도 나 왔 다. 이재선 하나금 융 투자 연 구원은 “ 연 초 개 인 순 매 수가 집 중됐던종 목 에변동성확대리 스크 가 사라진건분명한 사실”이라면 서도“주가변동성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주는 외국인과 기관의수급 상 황 을 주 의 깊 게 봐 야한다”고 말 했다. 그 는 “미 국 대선과 코로나19 등 불확실성이해 소 돼 야 의미있는 주가 상 승 도 가 능 할 것”이라고예상했다. 한편이날코 스 피는전날보다 1.88% 상 승 한 2,343.31에거래를마 쳤 다. 개 인 이6,500억원어치를 팔 아치 웠 지만이를 외국인 ( 2,000억원 ) 과기관 ( 4,500억원 ) 이받아 낸 영향이었다.코 스닥역 시전날 대비1.93%오른818.46에종료했다. 조아름기자 “靑, 홍부총리대신할적임자없어교체어려워” 주식양도세대주주요건 10억유지 美대선^코로나쇼크등난제들 국내증시발목잡을가능성 “증시불확실성해소”평가에도코스피랠리기대감낮아 인상에 큰 영향을 받지않을전망이다. 김흥 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재산 세에 대한 경 감 조치가 이 뤄 지고 있기 에, 매매및 전세에미치는영향은 크 지 않을것으로보고있다”고 말 했다. 강진구기자 D4 홍남기 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