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1월 4일 (수요일) D8 계속되는 秋-尹 갈등 ‘한동훈 근무지’서결속다진尹 ‘윤석열라인’으로 표적좁힌秋 추미애법무부장관의‘평검사공개저 격’으로검찰내부가들끓는가운데, 추 장관이3일“검찰총장의언행과행보가 문제”라면서윤석열검찰총장을또다시 비판하고 나섰다. 이와 동시에일선검 사들을향해선‘소통’을강조하며검찰 개혁동참을 요구했다. 자신의타깃은 오로지윤총장및이른바 ‘윤석열라인’ 검사들임을명확히하면서도,최근평검 사들한테까지확산된‘반 ( 反 ) 추미애’기 류를가라앉히고자검찰조직전체로전 선 ( 戰線 ) 을 확대하지않겠다는 메시지 를던진셈이다. 추장관은이날법무부를통해“권력기 관으로서검찰의정치적중립은그어느 기관보다엄중하게요구된다”며“그정 점에있는검찰총장의언행과행보가오 히려검찰의정치적중립을훼손하고있 다”고밝혔다.이어“ ( 검찰총장이 ) 국민적 신뢰를추락시키고있는작금의상황은 매우중차대한문제라고생각한다”고덧 붙였다. 공교롭게도 추 장관의입장은 이날 충북진천군 법무연수원을 찾은 윤 총 장이신임부장검사 30여명을상대로강 연을 하기직전 발표됐다. 이미예정돼 있던일정이지만,보기에따라선윤총장 의‘내부결속’행보로도읽힐수있는상 황을맞아추장관이다시한번날을세 워공세를취한것이다. 그러면서추장관은일선검사들의불 만을진화하려는모습을보이기도했다. 그는“국민청원에담긴국민들의비판과 우려를심각하게받아들이며,검사들의 다양한의견에도귀기울이고있다”고했 다.지난달말추장관은자신에대한비 판글을올린평검사를사회관계망서비 스 ( SNS ) 에서공개저격했는데,이후일선 검사들은“나도커밍아웃한다”며항의의 뜻을잇따라표시하고있다.검찰내부망 에게시된관련댓글은벌써300개를넘 어섰다.반대로,검사들의이같은‘집단행 동’을문제삼으며“커밍아웃검사의사 표를받으라”고요구하는청와대국민청 원도이날무려40만명이상이참여하는 등논란이커지고있다. 추장관은최근상황과관련해“대다수 의일선검사가묵묵히맡은바업무에충 실하며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음을잘 알고있고,법무부장관으로서검찰의정 치적중립성담보에대한책임을통감하고 있다”고밝혔다.예상외로검사들의반발 이거세지자,검찰조직내부를다독이면서 ‘우군확보’에나선것으로풀이된다. 검찰개혁도재차강조했다.추장관은 “검찰이직접수사위주의수사기관이아 니라진정한인권옹호기관으로거듭나 모든검사들이법 률 가로서의 긍 지를가 지고국민을위해일 할 수있는 방 향으로 검사들과소통하며검찰개혁을 완 수하 겠다”며“검사들도개혁의 길 에 함께 동 참해 줄 것을기대한다”고 당 부했다. 최동순기자 추미애법무부장관이3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 서울청사에서화상으로열린국무회의에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검찰총장이3일오후진천법무연수원에서 부장검사로승진한 30여명을대상으로강연을하 기위해연수원내에서이동하고있다. 연합뉴스 조국 ( 사진 ) 전법무부장관이‘감찰무 마 의 혹 ’재판에서청와대민정수석재직 당 시 유 재수전부산시 경 제부시장을구 명하려는여권인사들의 움 직임을보고 받 았 다고 증 언했다.다만“감찰을무 마 할 의도가있 었 다면구명운동이보고됐 을 때더 감찰하지말라고지시했을것” 이라며무 마 혐 의는 강하게부인했다. 또감찰을보고받을 당 시 유 전부시장 사 건 은자기업무의‘ 1 00 분 의 1 ’에불과 해자세히 살필 상황도아니 었 다고 주 장했다. 3일서울중 앙 지법 형 사 합 의 21 부 ( 부장 김 미 리 ) 심 리 로열린재판에 피 고인 겸증 인으로 출 석한조전장관은 2 0 17년 말 당 시금 융 위원회금 융 정책국장이 었 던 유 전부시장에대한청와대 특별 감찰반의 감찰상황을 증 인자격으로진 술 했다. 조전장관은여권인사들의‘구명운 동’을 박형철당 시반부 패 비서관의보고 로 처 음알게됐다고밝혔다. 박 전비서 관이“ 유 재수가구명운동을하는것같 은데 특별 감찰반장과 특 감반원들의불 만이있다”라고 보고했고, 이에자신은 “계속 감찰하 라”고지시했다고밝혔다. 또조전장관은“ 유 재수 건 은 당 시제업무의 1 00 분 의 1 정도라,집중해 서 볼 상황이아니 었 다”고 말해, 이 문제 를 무 마 하기위해 별 도로 사 건 을 챙 긴 사실이 없 음을강조했다. 그는 또 “ 당 시 백 원우 민정비서관에 게상황 파악 을하라고지시했다”고밝 혔다. 다만구명을요청한인사들이 누 구인지에대해서는 “참여정부인사”라 는것정도외에는 백 전비서관에게 듣 지 못 했다고 했다. 구명운동에나 선여권인사중한명으로알려진 김경 수 경남 도지사에대해서도 “ 당 시 ( 김 지사와 ) 통화한적은 있지만, 유 재수에관한 대화 는 없었 다”고강조했다. 이날 조전장관은 당 시상황을 증 언 하는과정에서검사와잇달아 설 전을벌 이며충 돌 했다.검사가“중요사 건 도아 닌 데, 왜백 원우 전비서관에게 유 재수 건 을알아보라고시 켰 느 냐 , 증 언이 너 무 모 순 된다”고지적하자,조전장관은격 앙 된 목 소 리 로“그게 왜 모 순 인가”라며 “수 많 은사 건 중하나였지만,통상감찰 과달 리유 재수가참여정부 때 인사이니 사 태파악 을해달라고한것”이라며반 발했다. 또 감찰 중단 결정을 두 비서관과의 협 의를통한 ‘3인회의’에서결정했다는 조전장관의주장에대해검사가“책임 을 분 산하려는것아니 냐 ”고 묻 자,그는 “상 당 히모 욕 적 질 문이라 답변 하지않 겠다”고말했다. 재판부는 감찰무 마 사 건 심 리 를 2 0 일에 마 무 리 하고조전장관의‘자 녀 입 시비 리 ’사 건 심 리 를이어 갈 계 획 이다. 당 초 재판부는 피 고인요구에따라 두 사 건 을 분리 해,감찰무 마 사 건 을 먼 저선고 하는 방안 도검 토 했다.그러나검찰 측 에 서“소 송 이지연 될 수있다”며 분리 선고 에반대입장을표명하자,재판부는“원 치않으면 분리 선고를 할 생각은 없 다” 고밝혔다.이에따라조전장관에대한 1 심선고는내 년 중이 뤄질 전망이다. 최나실기자 “유재수사건, 내업무 100분의 1”감찰무마부인한조국 “구명운동보고받고계속감찰지시” 檢백원우관련증언모순지적에 “그게왜모순인가”잇달아설전 “尹총장의언행과행보가문제 국민신뢰추락시키는중차대상황” ‘SNS 저격’이후檢내부술렁이자 “다양한의견귀기울이겠다”진화 ☞1면에서계속 추장관은그러면서그는 “검찰이직 접수사위주의수사기관이아니라진정 한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나 길 바란 다”고언 급 했다.윤총장은그동 안 에도 공 식 석상에서여러차 례 ‘권력 형 비 리 에 대한엄정한수사’를강조해 왔 다. 하지 만지난달국정감사이후여권의견제가 거 칠 어지고있는와중에나 온 권력에대 한수사를다시강조했다는점에서여러 해석을 낳 는다. 이날법무연수원 방 문은검찰의내부 결속을 다지는 행보로 풀이된다. 정계 진 출 을열어 둔 듯 한 윤 총장의국정감 사발언이후여권의견제가거 칠 어지고 있지만, 외부 시선을 짐짓 외면한 채 대 전고검 · 지검 방 문에이어법무연수원을 방 문하는 등 예정된일정을 소화하고 있는셈이다. 이날 오후4시30 분쯤 충북진천에위 치한 법무연수원에도 착 한 윤 총장은 사법연수원동기인 배 성 범 법무연수원 장과기 획 부장직무대 리 를맡고있는이 문한 차장검사 등의 영 접을 받 았 다. 교 육 기관이라는이 유 로기자들의원내취 재는 허 가 되 지않 았 다. 진천법무연수원은윤총장의최 측 근 으로 분 류 되 는한동 훈 검사장의근무지 라는점에서주 목 을 끌었 다.한검사장은 검언 유착 의 혹 사 건 에연 루 됐다는이 유 로법무연수원연구위원에전보조치됐 다.다만윤총장과한검사장이이날 별 도로만 났 는지는아직알려지지않 았 다. 한검사장은교 육 이나만 찬 등공 식 일정 에는참석하지않은것으로전해 졌 다.윤 총장이연수원에도 착할때마 중을나오 지도않 았 다.사실상 좌 천성인사를 당 한 김웅 전부장검사 ( 현 국민의 힘 의원 ) 와 강수산나부장검사 ( 현 수원지검인권감 독관 ) 가 마 중을나 왔 던지난 1월 진천 방 문 때 와는다른모습이다. 총장의연수원강연은지난 2 일부 터5 일까지 잡혀 있는‘부장검사 리더십 ’교 육 일정중 하나로이미정해 져 있던정 규 커 리큘럼 이라는 게대검찰청의 설 명이 다. 하지만추장관과검찰사이의 갈 등 이 극 에달한상황이어서 현안 과관련한 윤총장의메시지에비상한관심이 쏠렸 다. 최근일선검사들은 추미애법무부 장관이자신을비판한평검사를공개저 격하자“나도커밍아웃한다”며추장관 의연이은지 휘 권 · 감찰권행사를문제삼 고있다.검찰내부망에올라 온 관련댓 글은벌써300개를넘어섰다. 정치권에서도윤총장의행보를주시 하고있다. 윤총장은지난달대검국정 감사에서정계진 출 여부를 묻 는 김 도 읍 국민의 힘 의원의 질 문에“우 리 사회와 국민을위해서어 떻 게 봉 사 할 지그 런방 법을천천히생각해보겠다”고 답 했다. 이에추 장관과여권은 “검찰총장이검 찰의정치적중립성을훼손하고있다”며 공격에 더 날을세우고있다. 여권견제에도예정된일정소화 신임부장검사 30여명교육^만찬 검사권한^책무^헌법정신등강조 한동훈,마중않고일정불참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