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1월 5일 (목요일) 1억3000만원결국 돌려줬지만$ “플랫폼 기업책임법제화” 봇물 학교 일과시간 동안 학생의휴대폰 소지및 사용을 전면제한하는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휴대폰사용전면제한관련 진정이제기된학교 3곳에해당 조치를 중단하고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개정 하라고권고했다고4일밝혔다. 인권위에따르면올해중·고교생 3명 은휴대폰일괄수거및사용제한과관 련한진정을잇따라제기했다.대표적으 로A고교학생은“학교교사가매일오 전8시20분에휴대폰을수거한후오후 8시30분에돌려주고있다”며“공기계를 제출한 학생에게는 벌점을 부과하고, 하루는공기계인지검사한다는명분으 로모든학생의휴대폰을켜봤다”고진 정서를 냈다. 나머지두 학생역시△휴 대폰전면수거△사용적발시벌점부 과및압수등조치가부당하다고주장 했다. 인권위는수업분위기조성등을위한 휴대폰사용제한조치의정당성은인정 되나,과도한제한은인권침해에해당할 수있다고봤다.인권위는“휴대폰사용 제한의필요성이인정된다할지라도현 대사회에서의휴대폰은 단지통신기기 의기능을하는데그치지않는다”며“휴 대폰사용을원천금지하거나공기계를 제출한 학생에게벌점을 부과하는 것 은헌법상과잉금칙원칙과일반적행동 의자유,통신자유를침해한행위”라고 했다. 인권위는각학교의학생생활규정개 정도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인권위는 “학생의일반적행동자유권, 통신의자 유가과도하게제한되지않는범위내에 서휴대폰사용이보장될수있도록학 생생활규정을개정할것을권고한다”며 “피진정인은희망자에한해수거하거나, 수업시간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고 휴 식·점심시간에는사용을허용하는등다 른방법을고려할수있을것”이라고설 명했다. 신지후기자 술에취해 고등학교 동창 친구를 무자비하게때려사망하게한전직교 사가 재판에넘겨졌다. 해당 전직교 사는사망한피해자의결혼식사회까 지봐 줬을 만큼 피해자와 절친했던 친구였다. 사망 사고 당시에는 현직 교사신분이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회사원 B ( 26 ) 씨를 폭행해사망에이르게한 전직교사 A ( 26 ) 씨를 폭행치사 혐의 로구속해지난달22일검찰에송치했 다고 4일밝혔다. 수원지검은 A씨를 지난달28일재판에넘겼다. 한국일보취재결과, A씨와 B씨는 또 다른친구 C씨와 함께지난달 18 일경기용인시에서만나술자리를가 졌다. 평소 A씨의폭력적인술버릇에 불만을 품었던 B씨와 C씨는 술자리 후귀갓길에술버릇을바로잡겠다며 A씨를때렸고, 화가 난 A씨는그자 리에서B씨의얼굴을 때려넘어뜨렸 다. A씨는넘어진B씨위에올라탄채 B씨의얼굴등을 10여차례더폭행했 다.B씨는주변의신고로인근병원으 로옮겨졌지만 사건발생1시간 만에 치료를받던중뇌출혈로숨졌다.112 신고를받고출동한경찰은현장에서 A씨를체포해구속했다. 조사결과A씨와B씨는고교친구 사이로 가해자 A씨가 피해자 B씨의 결혼식사회를 봐 줬을 만큼 절친한 사이였던것으로드러났다. A씨는해 당 사건에대해“당시만취상태여서 기억이잘 나지않는다”고 말한것으 로전해졌다. 사건당시A씨는서울시내의한공 립중학교에서과학교사로재직중이 었다. 해당 중학교 관계자는 “A씨가 기간제교사로근무하다이번사건이 검찰에송치되던시점에사직했다”라 고밝혔다. 피해자 B씨는 이제 막 돌을 맞은 첫째 아 이와 임 신 12주인 아 내를 두 고 사망했다. B씨의 배우 자는 육아 휴직중이었으나 B씨의 갑작스 러 운 죽음 으로 당장 생계를이어나 갈 길 이막막해진상 황 이다. B씨의 아 내는 “가 족 의든든한 울 타 리가 한 순 간에 사라 져홀 로 아 이 들 과 살아 가 야 한 다”며 “ 배우 자의 죽음 으로 인한 충 격 에서 벗 어나기도전에현 실 적고 민 에고통받고있다”고 슬픔 을 감추 지 못 했다. 앞 서지난해서울 강 서구에서도결 혼식사회를 봐 준 절친한친구 사이 에폭행으로인한사망사건이발생했 다. 항 공사 승 무원 김 모씨는 지난해 12 월 서울 시내모경찰서소속경찰 관C씨를폭행해숨지게한혐의로,올 해6 월 1심에서 징 역18 년 을 선 고받 았 다. 최은서기자 부모 모르게 초 등학생이 1억원이넘 는 돈 을 송금한 사건에서 환 불을 제대 로하지않 아빈축 을 샀 던 실 시간 방송 애플 리 케 이 션 ‘하 쿠 나라이 브 ’가 뒤늦 게 전 액 을 되돌려 준 것으로 확 인 됐 다. 전 액환 불로 사건은일단 락됐 지만, 이번 사건으로드러난제도적허점을정비해 야 한다는지적이잇따른다. 4일하 쿠 나라이 브 는 김 모 ( 11 ) 양 의 아 버지 김 모 ( 46 ) 씨에게 남 은금 액약 4,630 만원을 환 불했다고 밝혔다. 8 월 12일 김 씨가하 쿠 나라이 브 에 환 불을요구한 지 3개 월 만이고, 이를 다 룬 본 보 보도 ( 11월2일자 ) 가나간지3일만이다.하 쿠 나라이 브 관계자는“이용자 들 께 염 려 를 끼쳐죄 송하다”고밝혔다. 앞 서 김양 은하 쿠 나라이 브 를통해방 송하는인 터넷 방송인 ( B J ) 에게후원금 을주기위해8 월 3일부 터 10일간시각 ^ 뇌병변장 애 ( 중 증 2 급 ) 를가진어머 니 의 휴대폰을통해1억3,6 99 만원을송금했 다.이 돈 은지난달전 셋집 이사를위해 모 아 둔 보 증 금이었다. 미 성 년 자의법 률 행위가 효 력을발 휘 하기위해서는부 모등법정대리인의동의가있어 야 하지 만,이사건의송금은부모모르게이 뤄 졌다. 송금을 뒤늦 게안 아 버지 김 씨가12일 하 쿠 나라이 브측 에 환 불을요구했지만, 사업자 측 은“정 책 상 환 불이불가하다” 거나“ 환 불을위해서는B J 동의가필요 하다”고맞서 환 불분 쟁 이3개 월 이나이 어졌다. 김 씨는 B J 3 5 명을일일이 접촉 해사정을 설명하고 환 불 요 청 을 했지 만,가장 많 은 돈 을받은A씨가거부하 는 바 람 에 4,630여만원을 돌려받지 못 하고있었다. 이 날뒤늦 은 환 불조치는하 쿠 나라이 브 가B J 동의와관계 없 이 김 씨에게 영 수 증 취소 처 리를 하며일단 락됐 다. 하 쿠 나라이 브 관계자는 “ 김 씨가 환 불 요 청 을 한 시점부 터 회사가 B J들 의게 임아 이 템 현금화를막 아 1억4,000만원이전 액 회사계 좌 에있었다”며“ 김 씨에게 환 불을 먼저 해주고 B J들 과의대화를이 어가겠다”고밝혔다. 김 씨가 족 은한시 름놓았 지만,지난했 던 3개 월 분 쟁 의상 처 는여전하다. 김 씨 는 “분 쟁 을계기로밝 았 던 딸아 이가말 도 제대로 안 하게 됐 다”며“ 우 울 감 을 호 소해학교상 담센터 에서심리상 담 을 받고있다”고 말했다. 이어“이사건을 계기로어 린아 이 들 이다시는이 런 일을 당하지않으면 좋 겠다”며“관련제도가 개 선 되길바 란 다”고말했다. 전 문 가 들 도 플랫폼 기업의사회적 책 임 을 법제화해 야 한다고 입 을 말한다. 정창원 연세 대 커뮤니케 이 션연 구소 선 임연 구원은 “ 플랫폼 기업은 B J 와 수 익 을나 눌뿐아니 라, 콘텐츠 를 감독 하고, 계정가 입^탈퇴^ 정지를관리하는 특 수한 고용관계에있다”며“ 플랫폼 이라는 단 어를구 실삼아 B J 와이용자 사이의분 쟁 에서자유로 운 구조를재정비해 야 한 다”고말했다. 김현종기자 결혼식사회도봐 준절친이었는데 술취해때려숨지게한교사 구속 지난2일김씨가하쿠나라이브와의환불분쟁을대 응하기위해정리해둔서류들을보며사건상황을 설명하고있다.김씨는A4 100여장분량의자료들 을빼곡히들고다니며환불을요청했다.이정원기자 하쿠나라이브 3개월만에 “이용자들께염려끼쳐죄송” BJ 동의없이영수증처리취소 전문가“플랫폼기업과 BJ 수익나누는특수한고용관계 분쟁등제도적허점재정비해야” 인권위“학교서학생휴대폰사용전면금지는인권침해” 술버릇지적에얼굴등폭행 “만취해기억안난다”진술 4일서울종로구광화문KT스퀘어에서열린 ‘KT랜선김장나눔행사’에서구현모대표이사(가운데)를비롯한관계자들이온라 인참가자들과함께김장을하고있다. 행사에참가한 KT임직원100명은자체개발한비대면온라인교육화상서비스를통해 각각다른장소에서김장을담갔다. 배우한기자 랜선김장나눔행사 D10 ‘ BJ 앱 환불 ’ 분쟁 일단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