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1월 5일 (목요일) D5 홍남기 사의표명 여진 文대통령 ‘말로만 재신임’이홍남기사표 파동 키웠다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의 ‘사의표명’여진이이어지고있다.4일홍 부총리가“ ( 재신임한다는 ) 대통령뜻에 따르겠다”며하루만에사퇴의사를번 복했지만,이번사태로 당정간 갈등이 봉합하기어려운수준으로악화됐다는 관측도나온다. 정부가여당에계속끌려다닌것이일 차적원인이지만,당정관계의조정자역 할을 해야 할 문재인대통령이말로만 “재신임”을 외치면서관료들의의견을 번번이묵살한것이상황을더악화시켰 다는분석도나오고있다. 사퇴일단락 불구당정분위기 ‘복잡’ 홍 부총리는 4일국회에출석해퇴진 여부를 묻는야당의원질의에“인사권 자의뜻에맞춰직무 수행에최선을 다 하겠다”고밝혔다. 전일“참을수없는 상황”이라며강하게밝혔던사퇴의사 를사실상거둬들인것이다. 사태는일단락됐지만정부 ( 기획재정 부 ) 와여당 내분위기는여전히미묘하 다.정부내부에서는“부총리가할말을 했다”“기울어진당정관계를바로잡아 야한다”는등의홍부총리사의표명지 지발언이나왔다. 기재부의한 직원은 “부총리가 물러나야 한다는 건아니지 만, 사의표시라도 해서정부 분위기를 전달할필요가있었다고본다”고말했 다.또다른직원도“정부가여당에끌려 다닌것이어제오늘일은아니지만,이번 정부는 특히심하다는생각이든다”고 말했다. 반면여당에서는 “부총리가 선을 넘 었다”는불편한속내를감추지않고있 다.여당관계자는“공개사의표명은정 치행위로비칠수있다”며“당정합의에 불만을 품고 사퇴의사를 밝힌다는것 은더부적절하다”고말했다. 말로만 재신임, “대통령책임론”도 홍부총리의사표사태에문재인대통 령의책임이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시종일관홍부총리에대한재 신임을 표하면서도, 정작 당정갈등 사 안마다번번이여당의주장을따랐기때 문이다. 문대통령은 1차긴급재난지원금지 급범위를둘러싼갈등이생기자,여당의 손을 들어주고도 “지금까지잘해왔으 니앞으로도잘해달라”며홍부총리를 재신임했다. 지난 7월홍 부총리가 “주 택공급확대를위해그린벨트해제도검 토할수있다”는뜻을내비친뒤정부내 혼선이가중되자문대통령은이를백지 화했다.그러면서도내년도예산안편성 방향을 보고받는 자리에서“힘있게추 진하라”며힘을실어줬다. 주식양도세를둘러싸고도문대통령 의언행엇박자는 반복됐다. 이처럼말 뿐인재신임속에경제정책수장의존재 감이갈수록줄어들자, 결국참다 못해 사퇴카드를던진것아니냐는것이다. 정치권에서는홍부총리의공개사의 표명으로, 조만간 진행될개각 대상에 포함될수있다는관측도내놓고있다. 청와대와정부가홍부총리거취를사전 에 협 의한 게아니라면홍 부총리의공 개사의는명백한 ‘ 항 명’으로 읽힐 수있 어서다. 정치권관계자는 “청와대도 당장 부 총리를 교체 하기어려 우 니일단재신임 후 후 임자를 물 색 할 수 있다”며“이번 사태로 부총리는 잠 재적개각 대상 후 보가됐다고보는게 타 당해보인다”고 말했다. 세종=민재용기자 문재인정부주요부처장관들이국 회의원들 앞에서사표를 흔 드는 일 이 잦 아지고있다.정책혼선내지실 패 에대한책임을추 궁 받을때마다“자 리에 연연 하지않겠다”거나“대통령 께 사표를 냈 다”면서임명권자 의사와 상관없이 스스 로거취를결정하는 듯 한 모습 을 보이는 것이다. 이를 지 켜 보는더불어 민 주당내부에서조차“부 처장관으로서무책임한태도” “인사 권이자인대통령의 영 ( 令 ) 을 훼 손하는 일”이라며반감이 커 지는분위기다. 지난 3 일홍남기경제부총리겸기획 재정부장관의사퇴번복이대표적이 다. 강경화 ( 왼쪽사진 ) 외 교 부장관도 지난달 26 일국회외 교 통일위원회국 정감사에서외 교 관의 잇 단성비위에대 해“리더 십 에한계를 느끼 고있다”며 “대통령 께 서도그 렇 게 평 가하면거기 에합당한결정을하실것”이라고사실 상직을내려놓는 듯 한발언으로 논란 이됐다.부 동 산문제와관 련 해주무부 처인 김현 미 ( 오른쪽 ) 국토부장관역시 지난달 23 일국회대정부질문에서“ 집 값 오 름 으로인해 젊 은세대와시장의 많 은분이 걱 정하는것에 죄송스럽 게 생각한다”며“ 저 는절대자리에 연연 하 거나 욕 심이있지않다”고 스스 로거취 문제를내 걸 었다. 여당에서는이를질책하는 목소 리 가이어 졌 다.홍부총리의사의표명직 후 기 동민민 주당의원은 “ 설 사 사퇴 결심을했더라도이자리에서공개적 으로 천 명한것이책임있는공직자의 태도인가”라고 꼬집 었다. 민 주당의 한관계자는“당정불화를 노 출할뿐 아니라, 일을 믿 고 맡 긴대통령에 누 를 끼 치는것”이라고비 판 했다. “장관들이바 짝 긴장했던정권 초 기라면 가 능 한 모습 이겠 느 냐”는 불 만도 무성하다. 홍 부총리는 20 1 8 년 1 2 월부 터23 개월 째 부총리직을수행 중이고,강경화 ^김현 미장관은 20 17년 6 월문재인정부 출범부 터 자리를지 킨 장수장관이다. 민 주당 한 관계자 는 “오 랜 기간 장관직을 수행하며 피 로감이 쌓였 을 수있지만,‘이제할만 큼 했다’며기강이 풀 린것은 아닌지 우 려 된 다”고 꼬집 었다. 정지용기자 “합의했으면승복해야지”홍남기질책한정세균 “당정 협 의에서는 열 린자세로 충 분히 의 논 해야 한다. 단, 합의가이 뤄 지면 승 복하고, ( 정책의 ) 성공을위해최선의 노 력 을다하는것이 올 바른 ( 공직자의 ) 태 도다.” 정세 균 ( 사진 ) 국무총리는 4일국회예 산결산특 별 위원회전 체 회의에출석, 홍 남기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의 전 날 사의표명으로인한 논란 을이 렇 게 정리했다.정총리는 “당정 협 의는여당 과 정부가주요한사안에대해‘ 같음 ’을 확인하는자리가아니다”라며“서로의 견이다를 수있지만, 조 율 하고 단일안 을 만드는것이당정 협 의의기 능 ”이라 고 말했다.‘당정 협 의에임하는 공직자 의바 람 직한자세’를 새삼 일러주는것 으로 홍 부총리의 돌 출 행보를질 타 한 것이다. 정 총리는 여당 과 정부, 청와대가 토 론 을 거 쳐 도출한 결 론 에 승 복하지않는 홍 부총리의 행 동 을 못 마 땅 해했다고한다.국무총리실관계자 는 “말이거칠지는않 았 지만 내각을통 할하는 총리로서홍 부총리를 질책한 것”이라고 말했다. 직 설 적비 판 을 좀 처 럼하지않는정총리화 법 을고려하면, 상당한 분 노 가 담 긴 발언이라는 것이 다.또다른총리실관계자는“정총리가 작심발언을한것”이라고전했다. 홍 부총리의사의표명을 ‘다분히정 치적’이라고보는시각이총리실 엔 있다. 4일정총리와함 께 예결위에참석한홍 부총리는 “진심이 담 긴 사의표명이었 다.인사권자 ( 문대통령 ) 뜻에따라직무 수행에최선을 다하겠다”고 수 습 발언 을했다.그직 후 정총리가홍부총리를 질 타 한것은 ‘ 노 여 움 ’이그만 큼 크다는 뜻으로도 볼 수있다. 정총리의홍부총리질책이처 음 은아 니다. 올 해4월신종 코 로나바이러 스 감 염증 ( 코 로나1 9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 고기재부와더불어 민 주당이 입 장차를 좁 히지못할 때도 정총리는 홍부총리를불러“당정이견을오 래 끌 어선안 된 다”고주의를줬다. 민 주당요 구 대로 ‘전국 민 지원’으로 당정이합의 를 봤 지만,기재부는“여당 과 정총리가 합의한것일뿐,기재부는 모 르는일”이 라며 항 명했다. 이 런 ‘악 연 아닌악 연 ’을 두 고정치권 에서는 “공 교롭 다”는 반 응 도 나온다. 정총리는이 낙연민 주당대표와대권을 놓고 경 쟁 하는 관계인 데 , 홍 부총리는 이대표의최측 근 이다. 홍 부총리는이 대표의총리시절 초 대국무조정실장이 었다. 신은별기자 文, 재난지원금^그린벨트해제등 당정갈등때마다여당손들어줘 “언행엇박자로상황악화시켜” 정부내부선“할말했다”지지속 여당은“선넘었다”불편한속내 홍남기^강경화^김현미발언에 “무책임한태도,대통령令훼손” 여당서도반감커지는분위기 ޙ ੤ੋ ؀ా۸੄ ҃ઁࠗ୨ܻ ݈ ۽ ݅ ੤न੐ ࢎ۹ ׼੿ т١ ࢎউ ର ੤դ ૑ਗӘ ૑ә ߧ ਤ ੹Ҵ޹ ૑ә ઱੢ೠ ৈ׼উ ࣻਊ ૑Әө૑ ੜ೧৳ਵ פ খਵ ب۽ ੜ೧׳ ۄ u ઱ఖҕә ഛ؀ ਤ೧ Ӓܽ߰౟ ೧ઁ Ѩష ৈӂղ ؀ࢶ઱੗ ߈ ؀ী ੹ ߔ ݶ ૑ച ղ֙ ب ৘࢑ಞࢿ ൨੓ѱ ୶૓ೞ ۄ ઱ध ন ب ࣁ ؀઱઱ ӝળ ߸҃ അ೯ রਗ ਬ૑ ઱੢ೠ ৈ׼উ ࣻਊ ࢎ಴ ૊п ߈ ۰ റ ੤न੐ ޙ ੤ੋ ؀ా۸ Ѿ੿ ഘթӝ ੤न੐ ߊ ঱ 홍남기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 서의원들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 오대근기자 ‘정치적행동’판단작심발언 홍부총리는“진심담긴사의” 국회서‘사표흔드는’장수장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