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1월 5일 (목요일) D8 코로나19 불안한 확산세 국내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 로나19 ) 이불안한 확산세를이어오는 가운데지난달 말 핼러윈여파와 다가 오는 대학수학능력시험 ( 수능 ) , 겨울방 학등이올해겨울마지막고비가될것 이라는전망이나온다. 4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 방대본 ) 에따르면이날 0시기준 코로 나19 확진자는전일대비118명늘어누 적2만6,925명에달했다. 특히서울 ( 39 명 ) ·경기 ( 41명 ) ·인천 ( 4명 ) 등에서만 84명 이새로 발생하는 등 대부분의확진자 가 수도권에집중됐다. 윤태호 중앙사 고수습본부 ( 중수본 )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에서“현재와같은증가추이가계 속이어진다면국내환자 발생이두 자 릿수이하를 유지하지못하고 하루 평 균 100명대를넘어설가능성이크다”고 우려했다. 7일부터적용되는 사회적거 리두기개편안은수도권에서1주간일 평균 환자 수가 100명을 넘으면 1.5단 계로 격상하도록 하고있어, 증가세가 이어질경우단계격상가능성도배제하 기어렵다는취지다. 문제는연내남은 2개월동안에도넘 어야할 고비가최소한 3개이상이라는 점이다. 우선핼러윈여파다. 지난달 30 일부터 3일간 정부가 서울과 경기, 인 천,부산등유흥주점이집중된곳을중 심으로심야 단속을 벌이고,일부 클럽 들은 자체적으로 영업을 중단했지만 안심하기는이르다. 인근 술집으로 사 람들이대거몰려밤새밀접밀집한 곳 에서춤추고 노는 장면이곳곳에서포 착됐기때문이다. 다만아직은 그여파 가 본격화되지않았다는 게전문가들 의분석이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 염내과교수는“증상이나타나는데최 대일주일까지걸리는 만큼 지금의상 승세를 핼러윈여파로 보기는이르다” 며“도리어기준에맞지도않는데무작 정1단계로 내린영향이지속되고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정 부는 지난달 12일 거리두기를 1단계 로 조정했는데, 이로 인해그렇잖아도 느슨해진경계심이더욱풀어져상황을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핼 러윈여파까지겹치면 확진자 수가 급 증하는건시간문제다. 내달 3일수능직후와대학생들의겨 울방학도 방역의걸림돌이다. 학생들 이대거거리로 쏟 아져나올 수있어서 다. 마 침 코로나19로 미뤄뒀던 연말연 시 모임 까지맞 물 리면이 미 일상을 파 고 든 소 규모 집단감염이대 규모 감염 으로 번 질수있다. 기 모란 국 립암센 터 대학원 교수는 “수능이 한 달여 남았 는데 끝 나면 논 술 등으로 학생들 움 직 임 이 많 아질 테 고대학생들도방학에접 어들어이시기가 중 요 한 고비가 될 수 있다”고말했다. 한편 방대본에따르면지난달 26일 고이건 희삼 성그 룹 회장의장 례식 장을 방문한취재기자 1명이이 튿 날부터증 상을호소하다이달 2일코로나19 양 성 판 정을 받 았다. 방대본은증상 발현이 틀 전인 25일부터전파 가능성이있 었 을것으로보고 26일 함께식 사한동 료 3명을밀접접 촉 자로분 류 했다.현재까 지이들 중 추가 확진자는나오지않았 다. 방대본은다만해 당 장 례식 장을 찾 은 방문 객 이1,000여명에달하고, 확진 판 정을 받 은 기자가있 던출입 구인근 은 폐쇄 회로 ( CC ) TV 로노 출 자등을특 정하기어려 워 이날 “10월 26일장 례식 장방문자 검 사 요 망”이 란 내용의재난 문자를발 송 했다. 김진주기자 핼러윈여파^수능^겨울방학, 연말 코로나 ‘3대고비’ 신규확진118명중수도권 84명 “핼러윈發감염판단은아직일러 느슨해진경계심탓증가세계속” 수능이후인파,대규모감염우려 사주가있는 A 사는회사명의로고가 스포 츠카 2대 ( 5 억 원상 당 ) 와2 억 원상 당 호 텔 회원권을산 뒤 , 사주부부가 독 점 사용할수있도록했다. A 사는더나아 가사주가 민 사소 송 에 휘 말리자회 삿돈 으로수천만원대 합 의금을지급하고,전 업주부인배우자를감사로 허위 등재해7 억 원대급여를지급하기도했다. 앞선국세청조사 결 과 A 사는 페 이 퍼 컴퍼니 를세운 뒤허위공 사계 약 을체 결 하고, 회사 자금을 빼 돌린사 실 이적발 됐다.이에국세청은 A 사에부가가치세, 법 인세등 100 억 원대세금을추 징 하고, 별 도로회사사주부부에게도수 억 원대 소 득 세를 추 징 했다. 허위 계 약 을 통 한 거 짓 세금계산서수수 행위 에대해서는 범칙처 분도했다. 국세청은회사자금을 빼 돌리거나현 금거 래 를하면서 탈 세한사업자38명에 대한동시세무조사에나서기로했다고 4일 밝혔 다. 조사 대상에는 회사 자금을 빼 돌려 사주일가의호화 생 활 에사용하도록 한 법 인은 물론 , 국세청· 법 조인 출 신세 무사· 변 호사와 ‘ 일감 몰아주기 ’ 를하면 서도 세금을 회 피 한 기업도 포 함 됐다. 조사대상 법 인사업자들은평균 1,886 억 원을, 개인사업자들은 112 억 원의자 금을보유하고있 었 다. 조사대상인 B 사는신종코로나바이러 스감염증 ( 코로나19 ) 확산으로해 외 여 행 이불가능해지자반사이 익 을 얻 은 골프 장 을운영하고있다.이들은현금 결 제고 객 들이 별 도로 요 구하지않으면현금영수 증을발급하지않는등의방 식 으로 매출 을누 락 하고,해 외 장기체 류 중인사주가 족 을직원으로등록해인건비를지급하는 방 식 등으로 법 인자금을 빼 돌 렸 다. 제조업을하는 C 사는도 매 상역할을 하는 사주 자 녀 회사에일감을 몰아주 는과정에서중간에 페 이 퍼컴퍼니 를 끼 워넣었 다. 직접일감몰아주기를 하면 ‘ 일감몰아주기증여세 ’ 과세대상이 돼 이를 피 하기 위 한구조를설계한것이다. 과거조사 사 례 중에는 수술비를 현 금으로 받 은 뒤 현금자동 입출 금기 ( ATM ) 로 다 른 계 좌 에 입 금해수 입 을 줄 인성 형외 과원장,소 득 세를 줄 이기 위 해소속 기 획 사에수 입 을 몰아주고, 대 신회사이 름 으로된고가 외 제 차 를 타 고다 닌 연 예 인등이적발되기도했다. 세종=박세인기자 회사 스포츠카를오너부부가독점 소송휘말리자‘회삿돈’으로합의금 국세청, 탈세사업자 38명조사 사주 자녀회사일감몰아주면서 페이퍼컴퍼니만들어증여세회피 국내 ‘코로나19’ 확진현황 ● 4일(수)0시기준,사망은오후11시기준 총환자 26,925 명 +118 전일대비 사망 완치 474 명 +2 24,616 명 +106 검사중 24,255 명 -1,560 기온이영하로떨어진4일오전서울중구국립중앙의료원선별진료소에서의료진이난로에손을녹이며진료를보고있다. 연합뉴스 선별진료소 ‘추위녹이며’ 수업시간에 떠 들 었 다는이유로학생 의 머 리를때린중학교교사에게벌금 형 이확정됐다. 대 법 원1부 ( 주심 박 정화대 법 관 ) 는아 동학대 범죄 의 처 벌등에관한특 례법위 반 혐 의로 기소된중학교 교사 송모씨 에게벌금 150만원을선고한원심을확 정했다고4일 밝혔 다. 서울의한중학교교사 송씨 는2018 년 11월수학수 행 평가시간에그림을그리 며 떠든 학생의 머 리를 6 ∼ 7회때린 혐 의 로재 판 에넘겨 졌 다.학생은두 통 ·어지러 움 등을호소했고병원에서2주간의치 료 가 필요 하다는진단을 받 았다. 송씨 는재 판 에서“ 피 해자를 훈 계하기 위 한 목 적의 징 계권 행 사”라며 위법 성조 각 을주 장했다. 하지만 1심은“ 피 해자의나이· 폭행 정 도 등에비 춰볼 때 송씨 의 행 동은 훈육 의적정한방 법 을넘어 섰 다”며벌금 300 만원을선고했다.재 판 부는“학생을 훈 육 하기 위 한것이 었 다고해도 당 시상황 이 송씨 가 강 제력을 행 사해야했을만큼 긴 급하지는않았다”고지적했다. 2심도 송씨 의 혐 의를인정했다. 다만 피 해학생이 송씨 의 처 벌을원하지않는 점등을고려해벌금 액 수를 150만원으 로 줄였 다. 대 법 원도 하급심의 판 단이 옳 다고 봤 다. 최동순기자 떠든학생머리때린교사에“훈육아닌체벌”벌금형 대법, 150만원선고원심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