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1월 7일 (토요일) D10 광화문이 궁금해? 홍남기경제부총리가6일국회 기획재정위원회전체회의에 출석해내년도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의 심사안이통과된뒤인사말을 하고있다. 뉴시스 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홍 부총리를 향한 문 대통령의신임이강한 이유가 있나요. 마음은콩밭에 (콩밭) 일단 눈으로 보이 는지표때문일텐데요. 신종 코로나바 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국면에서도 경제적으로 선방을 했다는 게정부 판 단입니다.여기에더해한국판뉴딜을통 해한번더도약을해야하는상황이라 는점도경제수장에대한재신임이필요 한이유입니다.과거에대한평가와미래 에대한기대가 ‘재신임한다’는 말에들 어있는것입니다. 문대통령은 ‘사표소 동’이일어난 다음 날인 4일 내부 회의 에서 ‘홍남기부총리를 확실히재신임 한다’라고언급했다고 하는데, 그럼에 도사의표명여진이계속되자 5일강민 석청와대대변인은 브리핑을열어“향 후경제회복이라는중대한과제를이끌 적임자로판단해사표를반려하고재신 임을한것”이라고재차강조하기도했 습니다. 사십대 홍 부총리는 사실 문 대통령은 물론이낙연민주당대표로부터두터운 신임을받는얼마안되는경제관료입니 다.정권출범부터국무조정실장과경제 부총리를 맡아 왔죠. 더거슬러올라가 면참여정부청와대에서‘친노핵심’변양 균 전청와대정책실장 보좌관으로일 했던인연도있습니다. 민주당인사 상 당수가기획재정부관료들과사이가좋 지않은데,홍부총리는 ‘말이통하는관 료’라는게여권인식입니다.전임김동연 부총리는문재인정부의핵심정책인‘소 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인상’에강하게 반대하며청와대와충돌했죠.이에반해 홍부총리는‘덜까칠한편’‘소통이가능 한경제관료’라는이미지가강합니다. 돌아봐 문 대통령신임에도 불구하고 홍부총리가국회에서거취를내건데대 해여권내부에서도반발기류가감지되 는것같은데요. 막걸리 대다수민주당의원은그야말로 격양된반응을보였습니다.내년도예산 안에대한국회심의가진행되는와중에 공개적으로,그것도국회상임위에서스 스로사의표명사실을밝힌것이, 고위 공직자의적절한처신이아니라는것이 죠. 사실당내에서는 오래전부터사사 건건당과각을세우는홍부총리를탐 탁지않게생각하는기류가적지않았어 요.한중진의원은“당정청이논의를거 쳐정책이결정됐으면거기에승복하고 집행하면되는데,부총리라는사람이생 떼를부리고있다”고지적하기도했죠. 오미자 민주당내부에서는홍부총리의 이러한행동을두고 “‘자기정치’하려는 욕심으로밖에보이지않는다”라는말이 나올정도입니다.다만문대통령이재신 임사실을알리고,이후홍부총리가“인 사권자의뜻에맞춰서직무수행에최선 을다하겠다”고하자갈등은봉합되는 분위기입니다.양향자민주당최고위원 은“모두를만족시킬완벽한정책은불 가능하다”며“이인삼각으로열심히 뛰 자”라고했습니다. 돌아봐 이 런 홍부총리를지 켜 보는기재 부내부분위기는어 떤 가요. 세종지박령 (지박령) 그동안 정책결정 과정에서기재부가여당에끌려가는모 양 새 를여러차 례 보여왔는데, 올해들 어서는 그 정도가 너 무 심했다고 생각 하고 있어요. 코로나 19 긴 급 재난지 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는이해 찬 당시민주당대표가“이 럴 거 면 그만두라 할 수도있다”고 했던것 이대표적인경우죠. 홍 부총리는 그이 후로여러차 례 “자리에연연하지않는 다”고말해왔 었 는데요.직원들도속이 터지는데 부총리는 오 죽 했을까 하는 반응입니다. 2 년가까이직을수행하면 서, 또 올해코로나19 대응까지하 느 라 너 무 지쳐있는 것같다고도 생각하는 듯 합니다. 돌아봐 연말연 초 로예상되는개각에서 홍부총리거취에 영 향이 없 을까요. 지박령 장수 장관을 교체 하는이번개 각 대상에홍 부총리도 포함돼 있다는 소문이돌았습니다.하지만관가에서는 오히려이번사의표시와이어진문대통 령의재신임으로임기가더 길 어 질 수있 다는 관 측 도 나 옵 니다. 경제부처에홍 부총리만 큼 믿 고 맡 길 만한 후임자를 찾 기 힘든 상황이라는 얘 기도들리고요. 어 쩌 면과거이명 박 정부시절 윤 증 현 전 장관 ( 8 4 2 일 ) 을 넘 어선 최장수 기재부 장관이 될 지도모 르 겠습니다. 콩밭 홍부총리의‘사표소동’을청와대 관계자들이“일종의해 프닝 으로 보면 된다”“문재인대통령이재신임을한것 으로 종료된일이다”며의미를 애써축 소하는것도홍부총리의심정을이해하 기때문아 닌 가 싶 습니다.‘경제 활력 ’을 최우선에두겠다는문대통령의선언도 경제수장을 교체 하기 애매 하게하고있 습니다. 재신임에일단락$되레최장수경제수장 가능성커졌다? 직서를내실게아니라 끝 까지원 칙 대로 대주주요건시행을 설 득했어야한다고 본 다”고지적했습니다. 돌아봐 이 런 소동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직 접 홍 부총리재신임의사 靑, 원전감사비판 “종로서뺨 맞고한강서$” “감사, 안전성도 따졌어야” 별점평가단 나를돌아봐 (돌아봐) 홍부총리가사 퇴 를하려고한이유가무 엇 인가요. 정릉막걸리 (막걸리) 직 접 적인계기는 주 식양도세를 부과하는기 준 이되는 ‘대 주주’ 요건을 둘 러 싼 당정 간 갈등이죠. 지금은국내주식 투 자로번 돈 ( 양도차 익 ) 에는세금이안 붙 습니다. 다만 특 정 종 목 을 1 0억 원이상 들고있으면 ‘대주 주’로 보고최대 33% 를 세금으로 물리 죠.정부는내년부터이기 준 을 3억 원으 로 낮추 려고했어요.이미 20 1 7 년당정 간협 의를거쳐결정된정책이 었 죠.그 런 데최 근 민주당이마음을 바 꿨 습니다. 이 른 바 ‘동 학 개미’들이“ 3억 원이어 떻 게 대주주 냐 ”“주식시장이고 꾸 라 질 것”이 라며반발하자, 민주당도 ‘대주주 3억 원’유보로돌아선것이죠.결국고위당 · 정 · 청회의를거치며당뜻대로1 0억 원을 유지하는 쪽 으로결론이 났 고,이에반 대하는홍부총리는“참을수 없 는상황 이 었 다”며사의를표명한 겁 니다. 볼빨간사십대 (사십대) 예고된 폭 발이라 는반응도있어요. 특 히정치권에선여당 과기재부의‘ 힘싸움 ’에서홍 부총리가 번번이 밀 리면서‘불만이임계점을 넘 은 것’이라는해석이정 설 로통합니다.기재 부 내부에서도 경제수장으로서‘면’이 안서고,더불어민주당을향해서도‘이 렇 게는 못 한다’는 엄포 를내 놓 은것으로 해석하고있어요. 소통관 오미자 (오미자) 지난 1일에있 었 던고위당정청회의에서홍부총리는 “국무총리 님 과민주당대표 님 이합의하 셨 으면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제생각 은변 함 이 없 다”라고입장을 굽 히지않 았다고 합니다. 기재부 수장으로서받 아들일수 없 다는 사실상의 항 명을 했 고,이미이때부터거취생각을 했던것 으로보입니다. 돌아봐 홍 부총리가 처음 사 퇴 의사를 밝히던당시문재인대통령의사표반려 소식을 듣 지 못 한 홍 부총리와 기재위 소속의원들 간웃 지 못할 상황도 벌 어 졌 다면서요. 오미자 3 일기재위전 체 회의에서홍 부 총리가 갑 자기사 퇴 를언급하자여야의 원들모두당황스러 워 하는분위기가 역 력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사표 반려소 식을 미처 듣 지 못 한 민주당 의원들은 홍부총리를향해무책임하다고 질타 하 기도 했어요. 민주당 소속의 윤 후 덕 기 재위원장은 “의원 질 문도 없 는 상 태 에 서기관장이사의표명을 스스로 밝 혀 서의원 님 들이 애써준비 하신정책 질 의 나예산심의가상당히위 축 됐다.위원회 권위에안맞는행동을했다”며불 쾌 감 을내 비쳤 습니다.장 혜영 정의당의원도 “부총리 께 서 본 분을 다하시기위해사 홍남기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사의표명및반려일지 } 화상국무회의 (3일오전10시) } 홍부총리,청와대에서문재인대통령에게사의표명 (오전11시30분께) } 홍부총리, 국회기획재정위전체회의에서사의표명사실공개 (오후2시45분께) } 청와대, 문대통령사의반려사실공지 (오후2시58분) } 홍부총리, “인사권자뜻에맞춰서부총리로서직무수행에최선을다하겠다”며사의번복 (4일오전) } 문대통령, “향후경제회복이란중대한과제를성공적으로이끌적임자” (5일오전) 정치부카톡방담 - 홍남기부총리사퇴소동 여당과힘싸움번번이밀린洪 예고된폭발이라는해석이정설 “부적절한처신”“자기정치욕심” 민주당의원들불만터뜨려 靑, 경제회복위해재신임필요 믿을만한후임자찾기도어려워 “일종의해프닝”애써사태축소 홍남기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지난 3일국회기획재정위원회전체회의장에서 문재인대통령에게사퇴의사를전했다고밝혀논란이됐다.청와대가즉각사퇴를 반려했다는입장을냈지만, 홍부총리는그소식을접하지못하고의지를굽히지않았다. 하지만이튿날다시국회를찾은홍부총리는사퇴의사에대한진정성을표시하며이를 반려한임명권자의뜻을따르겠다고말했다. 홍남기사퇴소동은하루도안돼막을내렸다. 하지만이를두고야당은물론,여당의원들까지국무위원이입법부를우습게보는것이냐는 불만이터져나왔다.임명권자의뜻과상관없이스스로의거취를결정하는듯한모습이정권 초라면가능하겠느냐는얘기도나온다. 문대통령이홍부총리에대한재신임을공개적으로 확인시켜소동은일단락됐지만연말연초로예상되는개각에영향을미치지않겠느냐는 전망도나온다. 홍부총리사퇴소동의내막을알아보기위해한국일보정치부국회팀과 청와대팀,경제부세종팀이카톡방에모였다.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이4일국회에서열린 청와대국정감사에서감사원이지난달20일 내놓은월성원자력발전소1호기폐쇄감사 결과에대해 “국가에너지정책을경제성으로 평가,감사하는것은전세계적으로유례를 찾아볼수없는난센스”라고비판했습니다. 이에대해어떻게평가하십니까. 너섬진또배기 틀린얘기아니다.노후원전의조기폐쇄 여부는경제성뿐아니라안전성,지역 수용성을종합적으로고려하는게맞다.다만 감사요구가경제성평가에한정돼있어서 감사원은그것만들여다본것일뿐이다. 헌법기관끼리동문서답은그만하시고 이참에원전폐쇄심사기준과절차를 제도화하시라. 섬마을고급건달 국가에너지정책을정략으로결정하고, 공무원을동원해증거인멸을한것이야말로 ‘유례를찾아볼수없는난센스’ 아닌가?하긴 방역지침을어긴것은욕먹어마땅하지만 태극기집회참가자를살인자라부르는 비서실장눈으로보면감사원의중립성도 난센스로보일듯. 스무해 감사원의역할은하드웨어에대한감시다. 정책을정량평가할일이아니고그과정과 결과를놓고유권자에게심판받을일이다. 조금만어려우면쪼르르법원찾고감사원 찾는정치가정신차려야할순간. 토크멘터리정치 〷 얼마나떳떳하지않았으면산자부 공무원들이고의적으로몰래자료를 삭제했겠는가.애초에결론을내려놓고 공무원들을압박하니이런참사가벌어진 것이다. “문재인정부의탈원전은전 세계적으로유례를찾아볼수없는막가파식 정책”이라받아치고싶다. 한강뷰 감사원감사가신뢰를얻으려면,경제성만볼 것이아니라안전성도따졌어야했다. 사실 경제성이라는게숫자놀음아닌가?에너지 정책의기준은돈이아니라안전과미래 세대의삶이되어야할것이다. 고시원의푸른밤 결국물타기외에는변명할길이없는 청와대의지적수준을단적으로보여준다. 비서실장정도나되는분이종로에서뺨맞고 한강에가서왜눈을흘길까.애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