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1월 7일 (토요일) D4 2020년11월5일목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국대통령선거개표가시작된3일워싱턴주킹카운티의선관위관계자들이투표용지를확인하고있다. 킹카운티=AFP연합 미국의 선택 2020년11월5일목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국대통령선거개표가시작된3일워싱턴주킹카운티의선관위관계자들이투표용지를확인하고있다. 킹카 선택 트럼프노믹스 퇴장하면$ 美, 더과감히경기부양^세금인상 미국대선에서조바이든민주당후보 의당선이유력해지면서지난 4년간 세 계경제를뒤흔들었던이른바‘트럼프노 믹스’의퇴장가능성도높아지고있다. 도널드트럼프행정부에비해더적극 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바이든 후보는 과감한경기부양책과이를뒷받침할세 금인상에나설가능성이높다. 금융과 정보기술 ( IT ) , 화석에너지관련규제강 화도예고한바있다. 다만민주당이대 통령과상·하원을모두장악하는 ‘블루 웨이브’ 달성가능성은 높지않아, 트럼 프색깔지우기의동력은생각보다약화 될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 ‘약달러’ 환율조작국 압박 변화 전망 미국 대선이후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가 가장 먼저체감할 변화는 환율 일가능성이높다.어느 후보가 당선되 더라도달러화약세가지속될거란전망 이지배적이다. 주원현대경제연구원경 제연구실장은“바이든은재정확대를위 한 저금리정책을이어갈 가능성이높 다”며“미국의재정적자가확대되면자 연스레달러화약세가이어질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환율조작국압박’도 변화가 예상되는지점이다.트럼프행정부는환 율을 통상 압박의대표적인 무기로 써 왔다. 트럼프는 지난해 8월 중국을 환 율조작국으로지정한뒤,미중무역분쟁 협상이시작되자올해1월다시관찰대 상국으로수위를낮추기도했다. 반면바이든은인위적환율조작국지 정등의불필요한마찰보다원칙적대응 에나설가능성이높다. 자연히당초 10 월발표예정이었다연기된미국재무부 의환율보고서발표에이목이쏠린다. 다만정권이바뀌더라도우리나라가 당장환율관찰대상국지위를벗어나기 는힘들어보인다.미국은△대미무역흑 자200억달러초과△국내총생산 ( GDP ) 대비경상수지흑자2%초과△외환시장 개입규모GDP 대비2%초과등 3가지 조건중 2개이상을충족하면관찰대상 국으로지정하는데,한국은 1월보고서 기준으로 2개조건 ( 대미무역흑자,경상 수지흑자 ) 을충족한상태다. ‘블루웨이브’ 무산 경기부양 약해질듯 공화당이상원에서다수당을차지할 가능성이높아지면서,민주당이대통령 - 상원 - 하원을장악하는이른바 ‘블루웨 이브’는무산될공산이크다.이는앞으 로의경기부양규모에영향을미친다. 민주당은 2조2,000억달러의경기부 양을주장한반면,공화당은 5,000억달 러규모의부양책을 내양측의입장 차 가큰상황이다. 공화당의상원과반의 석차지가 현실화하면추가 부양책규 모는 줄어들고, 그 시기도 대통령취임 이후로밀릴가능성이점쳐진다. 기업반독점규제다시강화 전망 트럼프와바이든모두미국제조업부 흥을통한일자리창출이라는경제정책 의큰틀은동일하다. 하지만 세제정책 의성향차이는뚜렷하다. 바이든이당선되면, 트럼프의감세정 책은다시증세로돌아설가능성이높다. 바이든은종전35%에서21%까지낮춘 법 인세율을다시28%수준으로높이고, 소 득 세 최 고세율도트럼프행정부이전인 3 9 . 6 %로되돌리 겠 다고공약한바있다. 금융과반 독 점정책에서도두후보는 차이를보 였 다.트럼프는금융산업규제 완 화기조를이어 갔 지만,바이든은금융 상 품투 자에‘금융거 래 세’부과를 검토 하 는등규제강화에힘을 싣 고있다.구 글 이나아마 존 등이른바‘ 빅테 크’기업에대 한 독 점규제도바이든의주요정책이다. 다만증세나금융규제강화,반 독 점 법 등 바이든표규제는공화당이상원을차지 할경우힘이실리기힘들다. 에너지주력도 ‘셰일→친환경’ 대전환 트럼프는화석에너지관련규제를 완 화하고 사회 간 접 자 본 ( SOC ) 인프라 투 자를 집 중하는 등 전통산업을 되 살 리 는데힘써왔다. 트럼프는이 번 대선에 서도 10년간 1조달러를 조달해 SOC 와 5G 통 신 망등에 투 자하 겠 다고 밝힌 바있다. 하지만 바이든의에너지·인프라정책 은 문 재인정부의‘그린 뉴딜 ’과 닮 아있 다.친환경인프라와도로,통 신 망등기 초인프라 개선이주요 공약이다. 바이 든 후보는 “취임 첫날 파 리기후협약에 즉 시 복귀 하 겠 다”고까지 밝혔 다. 이에 따 라바이든행정부가들어서면 기 존셰 일가스,석유등화석에너지중 심 정책보다전기차, 신 재생에너지확대에 힘을실을것으로보인다. 파 리기후협약 에다시가입하면이를이행하기위한 탄 소 감 축 계 획 도다시만들어 야 한다. 박상현하이 투 자증권이 코 노미스트 는“바이든은 파 리기후협약재가입, 2조 달러규모그린인프라 투 자등차 별 화 된환경정책을추진할것”이라며“ 탄소 제로는2021년경제의중요한화두가될 것”이라고전망했다. 세종=박세인기자 재정확대로‘약달러’는지속 환율조작국압박수위도낮출듯 민주당, 블루웨이브무산되면 경기부양규모줄어들가능성 금융^ IT^화석에너지규제강화 파리기후협약복귀친환경정책 트럼프와다른바이든의 주요경제정책방향 트럼프 바이든 ● 법인·소득세감세 ● 통화정책개입,금융규제완화 세제·금융규제 ● 법인·소득세증세 ● 통화정책독립,금융규제강화 ● 전통인프라개선 ● 화석에너지개발촉진 에너지·인프라 ● 친환경인프라구축 ● 신재생에너지확대 ● 전략적인약달러선호 달러화방향 ● 저금리·재정적자확대따른약달러 ●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 조바이든미국민주당후보의대선승리가능성이높아지면서국제금값이뛰고있는가운데6일서울종로구한국금거래소에서관계자들이미국대선뉴스를주시하고있다. 뉴스1 미국 대선 개표가 지연되고, 도널드 트럼프미국대통령이 패 색 짙 은대선 결 과를인정하지않고있지만,의외로미국 을비롯한 글 로 벌 금융시장은흔들리지 않고있다. 불확실성이장기화할 경우 금융시장이공 포 에 휩싸 일것이라는당 초예상과다른 흐름 이다. 5일 ( 현지시간 ) 뉴욕 3대지수는 모 두큰 폭 의상 승 세로마감했다. 다우 존 스 산업 평균 지수와 스 탠 더드 앤 드 푸 어 스 ( S& P ) 500 지수는각각 1. 9 5% 오 른 채 마감했고, 기술주 중 심 의나스 닥 도 2.5 9 % 급 등했다.미국달러화는위 험 자 산선 호 로약세를보 였 고, 금과비트 코 인등달러가 치 하 락 의 효 과를보는달 러표시자산들은상 승 세를 탔 다. 원화가 치 도위 험 선 호 분위기를 타 고 상 승 세다. 뉴욕 시장에서원·달러역외선 물 환 ( N D F ) 거 래 환율은 201 9 년2월이 후 최 저수준인달러당 1,122원까지 떨 어 졌 고, 6 일서 울 외환시장에서도환율 이전거 래 일보다 4.2원가 량 내린1,124 원으로출발했다. 이 처 럼 안 정적인 금융시장 분위기에 는 몇 가지이유가있다. 우선월가분석가들은트럼프대통령 의반발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을 확정지을 것 으로 여 기는분위기다.온라인금융업체 악시 코 프의국제시장 수석전 략 가 스 티 븐 이 네 스는“이 혼 란은이미예상된것” 이라며“우리가대비가 돼 있었기 때문 에 충 격 이 없 었던것”이라고 말 했다. 공화당이상원 다수 의석을 유지할 전망도 오 히 려호 재로 여겨 지고 있다. CNBC 에서‘ 매 드 머니 ’를 진행하는 짐 크레이 머 는바이든후보가대통령에당 선되고 상원을 공화당이장악하는 ‘분 점정부’ 형 태가 된것이‘경제정책에큰 변동이 없 다’는 신호 라며경제전망에 안 정성을 불러온다고 했다. 증세나 규 제등진보적경제정책이공화당의 견 제 를받을수있다는것이다. 하지만이는민주당이 백 악관과의 회 를모두차지하는 ‘블루웨이브’가현실 화할경우대대적인경기부양책이 집 행 되며시장역시큰수 혜 를받을수있다 던기 존 의전망과는 엇 갈린다. 이와 관련해 투 자자 문 기업에 버코 어 I S I는미 치매코 널공화당상원원내대 표의“경기부양책통과가 최 우선”이라 는 발 언 에주목해, 공화당이상원장악 을 유지한다 해도 새 정부에협조적일 수있어부양책의도입은 낙 관적이라고 전망했다. 2020년내내 파격 적인통화 완 화 정 책으로금융시장의주역을 담 당한미국 연 방 준비제도 ( Fed ·연준 ) 도 현재는 미 대선에무대를양보하고있다. 4, 5일이틀간 진행된연준 공개시장 운 영위원 회 ( FOMC ) 정 례회 의는 큰 발 표 없 이지나 갔 다. FOMC 는이 날 기준 금리를현수준인연0 ~ 0.25%에서동 결 하고 금융시장 지원을 위한 자산 매 입 을현수준에서유지하기로 결 정했다. 제 롬파 월연준의장은 회 의를마친후 기자 회견 에서“ 코 로나1 9 충 격 이후 경 제가개선 됐 지만속도가 완 만해지고있 다” 면서“추가 코 로나1 9 확산과 가계 저 축 의 소 진등이경제 활 동에부 담 을유 발하는하 방 위 험 을초 래 할 수있어우 려 하고있다”고 밝혔 다. 인현우기자 美연준도금리현수준동결 월가“美대선혼란은예견됐던일” 금융시장안정$관심은부양책에 조바이든민주당후보가미국대선에 서유리한고지를점령하자,우리재계는 일 단 안 도하는 모 습 이다. 극 심 한 정책 변화가능성이줄어들것이란기대에서 다.지난 4년간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 돌발적인정책 집 행으로경영전 략 수 립 에 애 를 먹 었던재계입장에선부 담 은줄 어들수있다. 다만,업종 별 전망에선 엇 갈리는기 류 도감지된다. 일 단 전기차와전기차배 터 리,태양 광 등 신 재생에너지기업들은바이든후보 의선전을 반기는 분위기다. 바이든 후 보는이 번 선거에서△ 파 리기후협약재 가입△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달 성△2035년까지전기차와 신 재생에너 지에약 2조달러 ( 약 2,2 6 0조원 ) 투 입등 친환경정책을주요공약으로제시했다. 이에 따 라 앞으로 미국 자동차 산업의 주 류 가 내연기관에서전기차나 수 소 전 기차로 빠르게 재 편 될것이란분석이다. 현대·기아차는이 런흐름 에 맞춰 차세대 전기차 3종, 수 소 전기트 럭 을차 례 로출 시, 미국친환경차 시장에서 테슬 라 독 주를 견 제한다는 방 침이다. 반면석유화 학철 강 등우리주력수 출 산업의 타격 은 불가 피 할 전망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 운 바이든 후보 는보 호 무역과중국 견 제기조를이어갈 가능성이높은 데다, 친환경을 강조해 온 만 큼 탄소 배출이나연비등에대한 규제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항 구 한국자동차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이 번 대선에서‘러스트 벨 트 ( 낙 후된공업 지대 ) ’의지지를 얻 은바이든후보가자 국산업, 노동자보 호 를위한정책을 펼 칠 가능성이높아우리기업들 엔 부 담 일 것”이라면서도 “우리업체들이전기차, 수 소 전기차등에대한강점이있는만 큼 친환경차시장은선도할수있을것”이 라고내다 봤 다. 국내 최 대수출 품 목인반도체업계는 미국차기정부의영향을제한적으로보고 있다.화웨이에대한미국의압박정책은 쉽 게 변하지않 겠 지만바이든후보가트럼프 대통령 처 럼전세계모든반도체업체의중 국수출을통제하는극 단 적조 치 는강행 하지않을것으로보기 때문 이다. 이가 운 데바이든후보의 새 로 운 조세 정책은 국내산업계 엔 ‘ 뜨 거 운 감자’로 부각될조 짐 이다. 법 인세율을 21%에서 28%로,개인 소득 세 최 고세율을 3 7 %에 서3 9 . 6 %로인상하 겠 다는바이든후보 의증세 방 침은이미공개된상태다. 개 인 소득 세가 오르 면 소 비자들의가 처 분 소득 이줄어들면서T V 와가전, 스마트 폰 등 소 비재 판매 에영향을줄수있다. 아 울 러 법 인세인상은미국에생산시설 을 둔 자동차, 배 터 리, 가전업체들에적 지않은 부 담 으로 작 용 할 가능성이높 다. 윤태석^김기중^류종은기자 반도체업계큰변화없을전망 수출에영향줄‘증세정책’주목 바이든당선유력에 국내유화^철강‘흐림’ 친환경업계‘맑음’ 통상정책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고 율 관세부과 등으로 미중 무역전쟁을 벌 이는일대일양자주의에주력한 데 비해바이든후보는동 맹 국과의협력으 로 중국을 압박하는 다자주의체제를 선 호 한다.바이든이 백 악관에입성할경 우, 새 로 운 양상으로전개될미중 무역 갈등에대비해우리정부의기민한대응 이필요하다는목 소 리가나온다. 6 일 통상전 문 가들에 따르 면바이든 후보의통상정책 방 향은대 ( 對 ) 중국 포 위망 형 성에필요한동 맹 국들과의연 합 전선구 축 으로 요약된다.이를 위해미 국과동 맹 국간 결 속을요구,외 교및 통 상정책의일원화에초점이 맞춰 질전망 이다.이과정에서확실한동 맹 으로 여겨 지지않는 국가에대해선미중 간 선 택 을 요구할 가능성이큰 것으로 점쳐 졌 다. 문 종 철 산업연구원연구위원은 “바 이든행정부에선외 교안 보와통상이 슈 의분리가더 욱 어 려워 질것”이라며“바 이든행정부가우리정부에미중간선 택 을요구할가능성에대비해이해 득 실을 잘 따져 입장을정리해 놓 아 야 한다”고 말 했다. 앞서트럼프대통령은지난 2018년 3 월한미자유무역협정 ( F T A ) 개정협상 과주한미 군철 수 문 제를 함께 다 룰 것 이라고 말 해 논 란을 낳았 다. 외 교안 보 문 제를지 렛 대로한미 F T A 개정협상에 서더 많 은미국의경제적실리를 얻 어내 기위한 포 석이었다.바이든후보는 여 기 에서더나아가한미동 맹 의일부분으로 미국의대중경제제재에우리나라의 참 여 를요구할것이란관측이다. 대 신 바이든후보는트럼프행정부에 서이 뤄졌 던반 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 드 ( 긴급 수입제한조 치 ) 등 동 맹 국을 향 한 무역규제조 치남 발은자제할것으 로전망 됐 다.바이든후보는올 2월T V 토론 에서“트럼프 관세가미국 우 방 국 들과의 신뢰 를 훼손 했다”고 비 판 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이 뤄 진무역확장 법 232조에 따 른수입산 철 강 및알 루미 늄 에대한 쿼터 제부과 등도 바이든 후보 가당선될경우재협상이나 철회 까지가 능할것이란시각도나온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다자 간 무 역협정인 포괄 적·점진적환태 평 양경제동 반자협정 ( C PTPP ) 의재가입추진가능 성도점쳐진다. 환태 평 양경제동반자협 정 ( TPP ) 은미국과일 본 , 싱 가 포르 등아 시아·태 평 양지역12개국이 참여 한다자 간 F T A 다. 트럼프대통령은취임 직 후 “미국내일자리증가에도 움 이되지않 는다”며TPP에서 탈 퇴했다.이후 호 주와 일 본 주도하에기 존 TPP국가들이모 여 C PTPP를체 결 했다.무역협 회 관계자는 “ C PTPP에미국이 복귀 하면세계국내총 생산 ( GDP ) 의약 40%,세계 교 역의2 7 % 를차지하는세계 최 대의 F T A 가될것”이 라며“우리나라도적극적인가입을고 려 해 야 한다”고 말 했다. 김현우기자 美냐中이냐, 선택강요가능성 외교^통상이슈분리더어려워져 트럼프식무역규제는자제할듯 바이든의통상정책은?中포위위해동맹국협력요구할듯 바이든따라오르는금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