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1월 7일 (토요일) D5 김경수 대망론 꺾이나 묶인발 풀지못한 ‘친문 적통’$ 스텝꼬인친문대권 시나리오 ‘친문 ( 친문재인계 ) 핵심’ 김경수경남 지사가 6일 ‘드루킹댓글조작’ 사건항 소심에서 유죄를 받으며 대권 플랜이 ‘일시멈춤’ 하게됐다. 김지사를 ‘친문 간판 대선주자’로 옹립하려던 친문계 의대선 시나리오도 흐트러졌다. 이낙 연더불어민주당대표와이재명경기지 사의양강 체제가 일단 유지되겠으나, 친문 진영이 ‘제3 후보’를 김지사의대 안으로 선택하고 힘을 실어줄 것인지 가변수다. 여권 대선 주자 결정권은 세력크기 와결집력이압도적인친문계가사실상 쥐고있다. ‘문재인대통령계승과 퇴임 후 안전’을 1순위로 꼽는 친문계는 이 대표와이지사를 100%신뢰하진않고 있다. ‘업무방해죄위반, 2년징역형’이라는 항소심선고결과가대법원에서확정되 면김지사는 도지사직을잃고 차기대 선출마도할 수없게된다.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날때까지는김지사가 ‘살 아있는 카드’이지만, 유죄족쇄때문에 광폭행보를하긴어렵다. 김지사가 혐의를 벗고 생환할 것을 잔뜩기대한친문진영은 허탈해했다. 김지사는 노무현전대통령의‘마지막 비서관’이자 문 대통령의‘복심’으로 불 리는친노^친문적통이다. 경남 고성출 신인김지사의파괴력으로 부산 등영 남권을 공략해대선 구도를 재편한다 는게친문계의구상이었다. 현재 지지율은 미미하지만, 1967년 생, 경남 고성출신, 참신한이미지등의 요소가 세를 끌어모을 것으로친문계 는기대했다.이달 22일출범하는친문 계싱크탱크 ‘민주주의 4.0 연구원’ ( 가 칭 ) 이김지사 지원그룹이라는 관측이 무성했다. 김지사의발이묶이면서, 이대표^이 지사가 ‘빅2’ 지위를 지키게됐다. 친문 표심은현재‘문재인정부의계승’을 공 언한이대표에체류해있다. 독자적대 선주자가 없는 친문계는 지난 8월 당 대표 경선에서이대표를 지지하며전 략적연대를 맺었다. 다만 ‘우리후보’ 로인정받진못했다. 이지사도 지난 4월 총선이후 친문 인사 영입을 시도하는 등 친문 구애에 공을들였다. 다만이지사와친문지지 층은 2017년 대선 경선에서거칠게충 돌한 ‘앙금’을풀어야한다. 이에친문진영은 당분간 ‘관망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친문 진영이 ‘제 3 후보’를 찾을 가능성도있다. 최근엔 친노^친문 진영과 오랫동안 연합 관계 를 유지한 정세균 국무총리의등판 설 이힘을 얻 고있다.정총리는노무현전 대통령과가까 워 ‘범친노’로꼽 혔 고, 문 대통령이국무총리로 발 탁 했다. 이낙 연대표, 이재명지사보단 친문이선 호 하는주자로 알 려 져 있다. 원조친노인이광재민주당 의원, 유 시민 노무현재단 이사 장 , 친문 멤버 인 임 종석 전 청 와대비서실 장 , 조국전법 무부 장 관등도친문의선택지다. 정지용^조소진기자 댓글을이 용 한불법여 론 조작혐의로 기소된김경수경남지사가 6일 2심에서 도징역2년의실형을선고받으면서정 치 인생이기로에 놓 였다.친문핵심으로차 기대권주자로꼽 혀온 김지사의정 치 생 명을 좌 우할 곳 은이제대법원이다. 바 야 흐로‘대법원의시간’이시작된 셈 이다. 공직선거법과더불어민주당 당 헌 당 규 상, 김지사가이날판결로대통령선 거에나가는 길 자체가 막 힌 것은아 니 다. 형이아직확정되지않은 현시 점 상 입후보가 제한되지않으며대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으면대선출마를 얽매 는족쇄를 완 전 히 벗게된다. 다만 대통령선거일정과 민주당 경 선 등을 감 안하면 대법원 판결이 내 년 상반기 내 에최대한 빨 리나와야 한다. 민주당 당 헌 당 규 88조에 따르 면대통 령후보자의선출은 대통령선거일전 180일까지 완료돼 야한다. 2022년 3월 9일 치 러지는대선180일전인 내 년 9월 10일까지후보를결정해야한다는 뜻 이 다.대법원선고시 점 을 예 상하기어렵지 만이사건의주범인김동원 씨 는2019년 8월 14일 2심선고가있었고 올 해 2월 13일대법원선고를받 았 다. 딱 6 개 월이 걸렸 다. 이 론 상김지사에게대선출마의 길 이 아직남아있지만현실적으로대선주자 반 열 에오 르 기는 매 우어렵게됐다. 내 년 상반기대법원에서혐의를벗는다하더 라도국민적지지세를 얻 고조직을확 장 하기에는시간이 촉박 하기때문이다. 대법원에서징역2년을선고한 2심판 결그대로확정된다면김지사로선지사 직을잃고차기대선출마가 막 힐뿐 만 아 니 라차차기대선출마도어려 워 진다. 공직선거법에 따 라이 번 판결이대법원 에서확정되면확정일로부 터 7년간 선 거에나 설 수없기때문이다.대법원에서 되 레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마 저 유죄가 나 올 경우에는사실상정 치 생명이 끝 날 수도있다.1심은김지사가드루킹김동 원 씨 측근에게일 본센 다이총영사직을 제안한것을공직선거법위반으로 봤 으 나 2심은이혐의에한해선무죄를선고 했다. 조소진기자 김경수경남지사혐의별항소심판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일부유죄→징역2년 공소사실 김동원(일명 ‘드루킹’)일당과공모해매크로프로그램 ‘킹크랩’으로뉴스기사댓글 순위조작 항소심판단 -2016년11월9일킹크랩에관한브리핑받고,시연도참관 -시연목적으로세개의아이디로작업하는프로토타입준비 -역작업(댓글의25%)은공모로볼수없어.이부분은무죄 공직선거법위반 무죄 공소사실 김동원에게도두형변호사의센다이총영사직제공의사표시 항소심판단 -댓글활동이어떤후보자를위한것인지특정안돼 -센다이총영사직제안은2017년대선에대한보상으로봐야 “간판주자로키워정권재창출” 친문진영기대물거품될수도 이낙연^이재명‘빅2 체제’유지 친문당분간관망세취할가능성 정세균등제3 후보찾을수도 닭갈비영수증도구글타임라인도‘무죄증거’안됐다 드루킹사건과관련해재판에넘겨진김경수(가운데)경남지사가6일오후서울고등법원에서선거법위반항소심에일부유죄판결을받은뒤법원을나서며취재진 질문에답하고있다. 고영권기자 내년상반기무죄받아야 김경수대선출마가능 ‘대법원의시간’시작 김경수경남지사의항소심재판부도 1심과 마 찬 가지로 “ 김지사가 2017년 대선 즈음 ‘드루킹’ 김동원 씨 와댓글조 작을 공모했다 ” 는 결 론 을 내렸 다. 비 록 공직선거법위반혐의에서무죄가나 오기는했지만 “ 2018년지방선거가아 닌 2017년대통령선거에서의댓글 활 동과 관 련 한 보상으로 센 다이총영사 직을제안한것 ” 이라는판단을 내놨 다. 즉 ,‘ 완 전무결한무죄’로보지않 았 다는 것이다. 6일서 울 고법형사2부 ( 부 장함 상 훈 ) 는김지사에대한선고공판에서 △컴퓨 터 등 장 애업무방해혐의 ( 댓글조작 ) 는 유죄 △ 선거법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 단했다. 1년 8 개 월이나 이어진 항소심재판 의핵심은 ‘김지사가 매 크로 프 로그 램 인킹크 랩 시연을 실제로 보 았 는가’ 여 부였다. 김지사가직 접 시연을 참관했 다는결 론 이나면‘킹크 랩개 발 및운용 에동의 또 는 승인했다’는 공소사실을 뒷 받 침 하는결정적정 황증 거가되기때 문이다. 김지사측은이를 뒤 집기위해수행비 서의구글 타 임라인, 닭갈 비영수 증 등 새 로 운증 거들을항소심에서 내놓았 지 만결 론 을 바꾸 지못했다.김지사측은 “ 2016년11월9일오후6시 5 0분김지사 가드루킹일당의사무실에도 착 해1시 간가 량 식 사를 한 뒤 , 8시부 터 한 시간 동안 댓글 활 동에관한 브 리 핑 을 들은 뒤 9시1 5 분에그 곳 을 떠났 다 ” 는동선을 제시하며 “ 김지사는킹크 랩 시연을 볼 여유가없었다 ” 고주 장 해 왔 다. 그러나항소심재판부는 “ 그날 오후 8시7분부 터 16분간 로그 기 록 이 존 재 하기때문에시연이있었다고보는것이 합리적 ” 이라며사실상 새 로 운증 거들을 받아들이지않 았 다. 김지사측이항소심막 바 지에 내놓 은 더미 데 이 터 ( 의미없이가상으로 설 정된 정보 ) 도힘을 쓰 지못했다. 변 호 인들은 킹크 랩개 발에참여한강모 씨 의노트 북 에서드루킹일당이사 용 아이 디 를 ’1 개 → 3 개→ 1 개 ’ 식 으로 늘렸 다가줄일것이 라고계 획 한단서를발 견 했다.1심은드 루킹일당이김지사시연 회 를위해아이 디 를 늘린 것으로결 론내렸 는 데 , 김지 사 측은 그와 상관없이아이 디 조정작 업이이 뤄 졌다고반 박 한것이다.하지만 항소심은 “ 1 개 아이 디 로세 밀 한작업을 완 수한 후다수아이 디 를돌리는게자 연 스럽 고, 김지사방문전이 틀 동안은 3 개 아이 디 를 단순 히 돌리는 확인작업 만했다 ” 며김지사측주 장 을받아들이 지않 았 다.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나 왔 지 만재판부는 “ 2018년지방선거가아 닌 , 2017년대선에관한 보상 ” 이라고 설 명 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검 의공소사실 에명시된 시 점 이 ‘2018년지방선거’였 기때문에,공소사실에서벗어난행위까 지는 유죄로 인정하지않고 무죄를 선 고했다. 결국 항소심재판부도 ‘김지사가 킹 크 랩 을이 용 한 댓글 조작 사실을 알았 고그대가로공직을제안했다’는 특검 의범죄사실의요지는인정한 셈 이다.재 판부가 “ 2016년 6월부 터 2018년 2월 사이의기 본 적인 사실관계를 볼 때 두 사 람 의관계는 매 우 밀접 했던 것으로 보인다 ” 고언 급 한 것도 김지사에게는 불리한정 황 이다. 윤주영기자 로그기록으로시연참관판단 선거법위반무죄지만대가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