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1월 7일 (토요일) D8 여성계 ‘ 신고센터 신설 ’ 비판 봇물 “장관이권력형성범죄라고 말 못하는데$ 누가 피해신고하겠나” 최근선출직공공기관장성폭력사건 이잇달아발생하면서여성가족부가공 공기관장성폭력에대한별도신고창구 를신설하기로했다.관계부처와협의해 성폭력2차가해공무원에대한징계기 준도연내마련한다는방침인데,구체적 인안이나오기도전부터여성계에서는 냉소적인전망이나오고있다. 여성가족부는 6일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열어‘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근절 대응체계강화 방 안’을심의^의결했다고밝혔다. 방안에는우선다음달1일여가부산 하‘공공부문직장내성희롱·성폭력신고 센터’에지자체장,교육감등선출직을포 함한기관장전담성폭력신고창구를개 설하는내용이담겼다.전담인력을배정 해법률상담^의료비등을지원하는한편 중대사건발생기관에대해서는현장점검 후추가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사건대 응컨설팅을실시한다는계획이다. 성폭력발생기관에대한실태조사는 기존대로국가인권위원회가맡되,해당 기관이인권위시정권고를이행하지않 을경우여가부가직접제재하는법개정 도 추진한다. 그동안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이발생해도여가부는조사나제재 에관한강제권이없어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따른 것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 ( 가칭 ) 성차별·성희롱금지및권리구제 법을신설해인권위시정권고를이행하 지않는 경우,여가부 장관이직접시정 을 명령하고 불이행시과태료를 부과 하도록할것”이라고설명했다. 성폭력피해자에대한인사상 불이익 조치, 따돌림등 조직내 2차 가해자에 대한공공기관징계양정기준도행정안 전부, 인사처등 관계부처와 협의해마 련한다.황윤정여가부권익증진국장은 “ ( 2차가해에대한정의, 사례등을정리 해 ) 지자체가 활용 가능한 2차피해방 지지침표준안을마련중”이라며“이달 중 발표될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표 준안이마련되면지자체에시달해자체 ( 예방 ) 지침이수립되도록 할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공공기관에서성폭력이신고 된경우△휴가와 부서재배치등 피해 자보호조치를취할의무△피해자와신 고자에대한 불이익조치금지의무 등 을담은법개정도추진한다.‘지자체장 성평등 공약’과 같은 성평등 조직문화 관련지표를지자체합동평가지표로신 설·반영한다. 여가부는 이번 방안을 “강력한 조 치” ( 황윤정국장 ) 라고자평했지만,여성 계의반응은 싸늘하다. 송란희한국여 성의전화 사무처장은 “박원순, 오거돈 시장 사건을 ‘권력형성범죄’라고 말도 못하는 장관을 보고 그 부처신고센터 에성폭력을신고할피해자가누가있겠 느냐”며“성폭력피해자구제, 2차가해 예방은기존법률을적극적으로해석해 도해결할수있었고,결국제도의실효 성은집행하는 사람이관건”이라고 꼬 집었다. 이윤주^박소영기자 ( ) ( ) - ( ) ( ) 여가부에‘기관장성폭력신고창구’ 인권위시정권고불이행땐 여가부가직접제재하기로 2차가해자징계기준도마련 시민단체“기존법으로도충분 집행하는사람이관건”꼬집어 안 철 수국 민 의당대표가 6일국 민 의 힘 의 김 종인비상대 책 위체제가실 패 했 다고직 격 하면서 야 권재편을주장하고 나 섰 다.내년 4월 서울·부산보 궐 선거를 앞 두고 제1 야 당인국 민 의 힘김 종인비 대위체제를 흔들 고 야 권의새 판 을 짜 서주도권을 잡 겠다는의지로 읽힌 다. 안대표는이 날 권은희국 민 의당원내 대표와황보 승 희국 민 의 힘 의원이주도 하는연구모 임 ‘국 민미래 포 럼 ’강연에서  새로 운혁 신 플랫폼 을만 들 어 야 한다”며 야 권재편을주장하는데상당시간을할 애 했다.그는 야 권이 참패 한 4 ^1 5 총 선결 과에대해“ 싫 어하는정당 ( 야 당 ) 보다실 망한정당 ( 여당 ) 을 찍 은것”이라며“ 야 권 에대한비호감이 너 무 크 다보 니 무 슨 말 을해도 듣 지않는다”고진 단 했다.그 러 면서 총 선이후국 민 의 힘 지지 율 에별다 른 변 화가나 타 나지않은점을 언급 하며 “비대위가시 작 되고 5 달동안 노 력을해 도 변 화가없다면다른 방법을 찾 아 야 한다.지금처 럼 가다간내년서울시장보 궐 선거조차도 승 산이 낮 다”고했다. 안대표는 야 권일 각 에서나오는 ‘반 문 ( 반문재인 ) 연대’에대해선“누구를반 대해서 승 리한정치 세 력은없다”며“반 문연대가아 니 라 혁 신연대, 미래 연대,국 민 연대로가는 게 유일한 길 ”이라고강 조했다. 그는서울시장출마여부를 묻 는 질 문에는 즉답 을피한 채 정권교체 를위해어 떤 역할이 든 할 각 오”라고말 했다. 서울시장재도전에대해“안나간 다”고선을 긋 던과거보다는출마가능 성을다소열어 둔 것으로해석 됐 다. 야 권에서는 안 대표가 야 권의주도 권을 잡 기위한기싸 움 을 본격 화했다는 분 석이나 왔 다. 서울시장 출마를 원한 다면 “국 민 의 힘 에 들 어오라”는 김 종인 비대위원장을 향 해‘ 김 위원장이이 끄 는 비대위로는보 궐 선거 승 리는어림없다’ 고 맞받 아 친 모양새기 때 문이다. 이 날 안대표의발 언 에대해 김 위원장은 “구 체적인 얘 기를해 야 한다”며“정권교체 를위해무 엇 을하겠다는구체적인 얘 기 는안 하고 막 연하 게 정권교체를위해 노 력하겠다는 얘 기는 항 상하는 얘 기가 아 닌 가”라고 깎 아내렸다. 이서희기자 안철수국민의당대표가 6일오전서울여의도국 회의원회관에서국민미래포럼세미나포스트코로 나 시대, 대한민국의혁신과제와미래비전강연을 하고있다. 뉴스1 “김종인비대위체제실패”직격탄 안철수‘야권새판짜기주도’시동 이대로가면내년보궐선거암울 반문아니라혁신^미래^국민연대를 서울시장출마엔여지열어둬 ( ) ( ) 민주노총전국교육공무직초등돌봄전담사들이6일정부세종청사교육부앞에서열린초등돌봄전담사총파업결의대회에참석해학교돌봄법제화를촉구하는구호를외치 고있다. 세종=뉴스1 “학교돌봄법제화하라” 국내 ‘코로나19’ 확진현황 ● 6일(금)0시기준,사망은오후11시기준 총환자 명 전일대비 사망 완치 명 +1 명 +86 검사중 명 30 한국 GM 이유동성문제를이유로약 2,100 억 원 규 모의부평공장 투 자 계획 을전면보 류 했다. 노 동조합의계 속 된 파업 으로발생한생산차 질 이 북미 시장 수 급까 지영 향 을 미 치고있다는 게 이유 다.하지만최근 임 금 단 체협상에서 꺼 내 든 노 조의부 분 파업 결정에대한 사 측 의대응차원이란해석이지배적이다. 업 계에선 노 사간 ‘강대강’ 갈 등에 GM측 이한국 철 수 까 지고 려 한 ‘명 분쌓 기’행 보란우 려 도나 온 다. 한국 GM 은 6일 입 장문을 내고 차 세 대 글 로 벌 신제 품 생산을위해예정 돼 있 던부평공장 투 자 관련비용집행을 보 류 하고재검토할것이라고밝혔다. 한국 GM 은 지 난 달 22일 1 9 차 임 단 협교 섭 에서부평1공장에 1 억9 ,000 만달 러 ( 약 2,1 5 0 억 원 ) 를 투 자하겠다 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201 8 년 GM 본 사 측 에서약 속 한 6 4억 달 러 ( 약 7조원 ) 투 자 이 외 에 준비 됐 던 내용이 다. 부평1공장에서생산 중인 쉐 보 레 ‘ 트레 일 블레 이 저 ’, 뷰 익 ‘ 앙코르GX ’가 해 외 인기차종으로 올 라선가 운 데나 온 추가 지원이다. 한국 GM 은 2,1 5 0 억 원을 투 자해 2023년 창원공장에서 생산 예정인 차 세 대 모 델 ‘ C - CUV ’의 파 생차 량 을 부평공장에서생산 할예 정이었다. 하지만 임단 협과정에서사 측 과 입 장 차이를 확 인한 노 조가 잔업 ^ 특 근 거부 까 지나서자 상황은 급변 한 것으로 보 인다. 노 조 측 은지 난 달 30일과이달 2,6 일에이어, 9 ,10일에도부 분파업 을강행 할예정이다.이에따른생산차 질 은약1 만2,000여대로 추산된다. 상반기신종 코 로나 바 이 러 스 감 염 증 ( 코 로나1 9 ) 여 파 에따른 공장 폐쇄 로 입게 된 손 실 까 지감안하면 올 해생산차 질규 모는약 7만2,000대에달한다. 한국 GM 관계자는 “ 올 해 코 로나1 9 로심 각 한 유동성위기를 한 차례 겪 은 상황에서 노 조의계 속 된 쟁 의행위로생 산 손 실이 커 지는것을 감당할 수없어 부평공장 투 자 재검토에나선것”이라 며“소형스포 츠 유 틸 리 티 차 량 ( SUV ) 분 야 에서수출경 쟁 력을인정 받 아어 렵게 신 규 투 자를 유치한 것인데, 생산 차 질 로수출물 량 수 급 에차 질 이발생하 게 되 면 GM 본 사로부터신 뢰 만 잃게 된다” 고말했다. 더큰 문제는이번 투 자 보 류 로 불거 진 GM 의한국 철 수 가능성에있다. 최 근 카허카젬 한국 GM 사장은 “추가적 인생산 차 질 이발생할 경우 한국 시장 에서 철 수할 수밖에없다”고 언급 하기 도했다.가장 먼저타격 을 받 을 곳 은부 평2공장이다.현재생산하는말리부, 트 랙 스가 단 종된이후배정이계획된신차 가없기 때 문이다. 업 계관계자는“한국 GM노 조가 매 년 파업 하고해를 넘겨임단 협을마무리짓 고있지만,정 작 원하는것을 얻 지도못 하고이 미 지만나 빠 지고있다”며“지금 과 같은 방법으로는 노 사양 측 이서로 피해만보기 때 문에어 려 울 때 는양보하 고,이익이 났 을 때더큰 것을 요 구하는 현명한 협상 전 략 이 필요 하다”고 지적 했다. 류종은기자 한국GM, 2100억원대부평공장 투자 보류$한국철수‘명분쌓기’? 사측“파업으로북미수출차질” ( ) ( ) ( ) 안철수국민의당대표가 6일오전서울여의도국 회의원회관에서국민미래포럼세미나포스트코로 나 시대, 대한민국의혁신과제와미래비전강연을 하고있다. 뉴스1 ( ) ( ) 민주노총전국교육공무직초등돌봄전담사들이6일정부세종청사교육부앞에서열린초등돌봄전담사총파업결의대회에참석해학교돌봄법제화를촉구하는구호를외치 고있다. 세종=뉴스1 “학교돌봄법제화하라” 국내 ‘코로나19’ 확진현황 ● 6일(금)0시기준,사망은오후11시기준 총환자 명 전일대비 사망 완치 명 +1 명 +86 검사중 명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