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1월 9일 (월요일) A6 특집 ■ 바이든집권시분야별정책변화는 ■반이민 정책 전면폐기, 포괄이민 개혁추진 민주당과 바이든은 집권시 트럼 프의 반 이민 정책을 모두 폐기할 것이라고선언한바있어이민정책 은트럼프행정부의정책과는 180 도달라질것으로예상된다. 특히바이든은합법이민을대폭 확대하고청소년추방유예(DACA) 대상자등1,100만명에달하는불 체자를대거구제하는포괄적인이 민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어 대대적인 불체자 구제조치가 예상된다.바이든차기대통령의집 권 4년은 미국의 이민정책에서 트 럼프대통령의색깔을완전히지우 는것이될것으로보인다. 국경장벽 건설이 중단될 것이며 트럼프대통령이서명한반이민행 정명령들도 모두 폐기수순을 밟게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폭 축소 하려던합법이민은오히려확대될 가능성이크다. ■경제및통상정책 바이든은‘미국 내 제조’(Made inAmerica)및‘미국산구매’(Buy American) 등자국우선주의 정책 을 강조하고 있어 전반적인 통상 기조는트럼프행정부와크게다르 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또 강경한 대중국 정책도 유지가 예상되며 오히려 대중국 대립전선 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대 중국의 양자 대립구도가‘다자(미 국과동맹국) vs 중국’으로확장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독자 행 동에 나섰던 트럼프 대통령과 달 리바이든후보는동맹국과의결속 을 바탕으로 중국을 압박할 것으 로 예상된다. 바이든은 임기 첫 주 에공공인프라프로젝트에미국산 제품을우선사용하는‘미국산구 매(BuyAmerican)’행정명령에서 명하겠다고발표한바있어강력한 자국우선주의 정책이 시행될 것으 로보인다.해외로이전하는기업에 세금부과 등 불이익을 주는 조세 정책과미국내생산기업에대한세 금우대정책도예상된다.이를위해 ‘오프쇼어링추징세’(Offshoring Tax Penalty)를 도입해 미국 기업 이해외로일자리를이전해생산한 상품·서비스를 미국 안에 판매할 때 연방정부 법인세 28%(최고세 율 기준)에다가 해당 수익에 대한 징벌적 과세(10%)를 가산해 최대 30.8%(28%+2.8%)를 추징하고, 미국에서제조업일자리를창출하 는 투자 기업에 세액공제(10%) 혜 택을주기로했다. 대신 신무역협정 체결은 뒷전에 밀릴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당선 자는신규무역협상은국내경제를 회복한이후에추진하겠다고선언 했다. 이에따라취임초기에는경 제 회복, 일자리 증대에 초점을 맞 추고, 그후에국제통상이슈를본 격적으로다룰전망이다. ■부유층 증세, 중산층 감세, 법인 세율인상 바이든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겨냥한 전방위적인 증세 공약을 내놓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37.0%까지 내려간 개인소득세 최 고세율은 39.6%로 원상복구한다 는계획이다.법인세율은현21.0% 에서 28.0%로높이겠다고공약한 바 있어 기업들의 세부담이 늘 것 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도 입했던감세조치를원상태로되돌 리겠다는것이다. 바이든의 기업조세 정책은 최고 법인세율21.0%에서28%로상향, 세율 15%의 기업 최저세금 신설 , 미기업이해외에서올린수익에적 용하는 세율 10.5%에서 21.0%로 인상 등을 골자로 한다. 바이든이 이같은정책을추진하게되면향후 10년간추가세금은최소2조4000 억 달러, 최대 4조 달러에 이를 것 으로 예측된다. 개입 납세자에 대 한 조세정책도 크게 바뀐다. 중산 층 이하 계층에는 세율을 낮추고, 고소득자에게 증세가 예상된다. 바이든의 조세패키지 공약에 따 르면노동자중·하위 80%까지해 당되는 중산층이 오는 2022년에 는평균 620달러의세금이줄어든 다. 구체적으로 소득 2만5,000달 러이하는평균750달러, 소득2만 5,000달러 이상 5만달러 이하는 평균 790달러, 소득 5만달러 이상 8만9,000달러이하는평균 620달 러세금이줄어든다 반면연소득이78만8,000달러를 넘는 상위 1%는 평균 26만6,000 달러, 상위 0.1%의 이른바 ’수퍼 리치‘는평균연간160만달러의세 금을더내게된다.의회전문매체더 힐은펜실베니아대와튼스쿨의펜 와튼 예산 모델(PWBM)을 적용해 보면바이든이이같은조세공약을 이행할경우 2030년까지세수가 3 조3,750억달러이상늘고연방지 출은 5조3,500억 달러 증가할 것 으로내다봤다. ■외교 바이든의 외교 정책은 트럼프 대 통령의정책과는큰차별성을띠게 될것으로보인다.신고립주의적성 향을강하게비친트럼프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차기 대통령은 동맹 복원에중점을두며자유주의적국 제질서의 리더 역할을 회복하겠다 는입장이다. 대중국 정책에서는 바이든도 중 국의잘못된무역관행을비판하며 미국에대한도전을물리쳐야한다 는 위기의식은 갖고 있지만, 그 대 응수단으로기존국제규범과동맹 국과의협력을강조하고있다는점 에서외형상트럼프대통령과상당 한차이가있다.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할 정도로 기후변화자체를불신하는트럼프 와달리바이든은기후변화의심각 성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으며 트 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기후변 화협약에복귀하겠다는입장이다. WTO와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 령과 달리 바이든 당선자는 WTO 의국제규범기여를평가하면서국 제기구개혁에중점을두고있다. ■한반도와대북정책 바이든이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극명한 차이가 보이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분야가바로대북정책이 될전망이다.“북한과의전쟁을막 았다”고 강조해 온 트럼프 대통령 의‘탑다운전략’이사실상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실무진 간협의에서어느정도성과를보여 야정상회담을개최하겠다는바텀 업(bottom-up)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정반대 접 근법이다.바이든은트럼프대통령 의 탑다운식 접근이 북한 비핵화 를이뤄내지도못하면서북한의외 교적고립만탈피하게해줬다고비 판한 바 있어 대북정책은 버락 오 바마행정부당시의정책으로회귀 하는 방향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도발을무시하면서강한제 재와 압박을 가하는 소위‘전략적 인내’정책을대북정책에활용할것 으로전망된다. ■총기규제·낙태·오바마케어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전반적 으로낙태에비우호적인입장을견 지해온 것과 달리 바이든은 낙태 자체에대해서는허용적이다. 다만 임신후기에낙태는제한하는정책 을펼것으로보인다. 또 총기규제에 반대해온 트럼프 행정부와달리바이든은총기규제 에적극적이고특히반자동소총등 중무장총기에대해서는강한규제 정책을펼것으로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내내 오바 마케어를폐기하기위해갖은정책 수단을 구사해온 것과 달리 바이 든은오바마케어의수혜대상과혜 택을 더욱 확대하고, 그간 지적되 어온오바마케어의맹점들을개선 하는방향으로건강보험정책을손 질할것으로예상된다. 김상목기자 반이민정책폐기·부유층증세·다자외교복원 조바이든민주당대선후보가지난 3일선거일밤부인질바이든여사와함께지지자 들의환호에답하고있다. <로이터> 국경장벽 건설 중단… 오바마케어 확대 사상초유의코로나19팬데믹사태속에대권도전3수만에46대미국대통령 당선을눈앞에두고있는조바이든민주당대선후보가백악관에입성하게되 면향후4년간미국사회에큰정책변화의소용돌이를일으키게될것으로보 인다. 특히바이든은정치적이념과철학에서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극명한 대조를보이고있어바이든이집권할경우그 4년은트럼프대통령의색깔과 흔적을지우는과거청산작업과미국사회의정상화를위한여정이될것으로 전망된다.차기46대미국대통령이가져오게될변화를경제,통상,외교,이민, 세금,사회정책등각분야별로전망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