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1월 9일 (월요일) 기후변화협약^동맹 관계^이민정책$ ‘트럼프의 4년’ 리셋 조바이든미국대통령당선인은2020 년대선을‘미국의영혼을놓고벌이는전 투’에비유하며‘트럼피즘 ( Trumpism· 트럼프주의 ) ’심판론을설파해왔다. 내 년1월바이든행정부가출범하면미국 을정상화한다는명분아래전방위적인 ‘ABT ( Anything But Trump·트럼프 와반대로하기 ) ’정책을밀어붙일공산 이크다. 트럼프식고립·일방주의폐기수순 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고립주의·일 방주의외교정책은 폐기1순위로 꼽힌 다. 바이든 당선인은 7일 ( 현지시간 ) 승 리선언연설에서“미국을다시세계에서 존경받는나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선거운동 기간에도 새행정부 는 동맹강화와 다자주의복원을 대외 정책의핵심목표로놓겠다고공언해왔 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첫해인 2017 년부터지구온난화를 막기위한 ‘파리 기후변화협약’ 탈퇴를 선언했고, 이듬 해이란핵합의 ( JCPOA·포괄적공동행동 계획 ) 도 파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 스 감염증 ( 코로나19 ) 대유행이한창이 던올해 5월에는 세계보건기구 ( WHO ) 의 중국 편향성을 지적하며 탈퇴하기 도했다. 바이든행정부는이모든결정을번복 할가능성이크다.추락한국제적위신을 세워미국의리더십을회복하겠다는것이 다.파리협약복귀가신호탄이다.대선이 튿날인4일미국의파리협약탈퇴가공식 발효되자그는트윗으로 “정확히77일 안에협약에재가입하겠다”고공언했고, 이날연설에서도“기후변화와의싸움”을 강조했다.취임식날부터국제무대에미 국의영향력을과시하고,과학자들경고 를 ‘음모론’ 취급하던트럼프대통령과 차별화하겠다는의지를분명히한것이 다.이외WHO복귀와식물상태의WTO 정상화,북대서양조약기구 ( NATO·나토 ) 를비롯한동맹과의관계회복등외교정 책의대전환이예상된다. 한국은방위비·통상 압박서숨 돌릴듯 한국을 겨냥한 각종 위협의화살도 일단거둬들여질전망이다.바이든당선 인은 지난달 30일한국언론에기고 문 을보내“ 군 대를 철수 하겠다는무모한 협 박 으로 한국을 갈 취하지 않 겠다”고 했다.트럼프대통령의방위비분 담금 인 상 압박 을 ‘동맹 갈 취’로 규 정하면서주 한미 군 감 축 과 분 담금 인상 자제를 시 사 한것이다. 통상분 야 에서도동맹을가리지 않 고 힘 으로 압박 하는 트럼프식‘관세 폭 탄’ 이나양자간무 역 협정재협상에부정적 인입 장 이다.다만대 ( 對 ) 중국 압박 기조 는이어 져 이분 야 에서의동맹국간연대 를강조할것으로보인다. 북미협상에 당 장 속 도가 나기는 어 려울 것이란 분 석 이 우 세하다. 정상 간 ‘ 톱 다운 방식’이아 닌실 무 진 부터올라 가는 ‘상향식 접근 ’을 선호하기 때문 이 다.이에 따 라 북미정상회 담개최문턱 도전보다 높 아질 듯 하다. 바이든당선 인은대선후보T V 토론 때 도“ 김 정은북 한국무위원 장 이핵능력 축소 에동의하 는경 우 에만만날 용 의가 있 다”고선을 그 었 다. 바이든 ‘ABT 노선’ 시동 “파리기후변화협약재가입”약속 WHO 복귀등외교정책전환추진 트럼프방위비압박‘동맹갈취’비판 미군철수등한국겨냥위협거둘듯 “8년간이민정책개혁못한건실수” 반인도적이민정책수정도예고 ‘오바마케어’부활보편의료확대 미국내정책도상당수유턴할듯 2020년미국 대선승리를 확정지 은 조 바이든 당선인은첫행보로신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대 응 챙 기기에 나설 것으로 보 인다. 공식취임 까 지아 직두 달 넘게남 았 지만,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선거 불 복과 법 적투 쟁 예고에도아 랑곳 하 지 않 고국정을 챙 기겠다는의지로 풀 이된다. 7일 ( 현지시간 ) 미인터 넷매체악 시 오 스는 소 식통을인 용 , 바이든 당선 인이코로나19를퇴 치 하고확산을막 기위해12명으로구성된태스크포스 ( T F ) 를 9일발표할예정이라고보도 했다. 악 시 오 스는 “아 직 정 권 인 수팀 이나각부 처장 관후보자를한명도 발표하지 않았 는 데 도T F 부터발 족 시 키 는건정 권 인 수및 차기행정부 초 기주 요 국정과제가코로나19 대 응 이 될 것이란 메 시지”라고설명했다. T F 는 3인공동위원 장체 제로운영 된다.비 벡머 시전공중보건서비스단 ( PH S CC ) 단 장 , 데 이비드 케슬 러전 식 품 의약국 ( FD A ) 국 장 , 마셀 라 누네 즈 스미스예일대교 수 등이이 끌 것 으로전해 졌 다. 일부구성원은선거운동기간바이 든 당선인에 게 코로나19 대책과 관 련 한 조언을 제공해 왔다고 매체 는 덧 붙 였 다. 바이든후보 측 은이미‘주 ( 州 ) 정부가 맡 으라’는기조 였 던도널 드트럼프행정부의코로나19 대 처 전 략 을 1 8 0도바 꾸 겠다며 독 자적인‘ 섀 도 ( 그 림 자 ) T F ’를 꾸린 바 있 다. 새T F 는미국내코로나19 재확산 세를 막고, 경제를정상 궤 도로 올 려 놓기위한 각종 대책을 수 립·발표하 는 데 주력할전망이다.내년1월20일 취임식 까 지시간이 남 은만 큼 트럼프 행정부에구 체 적이고 적 극 적인코로 나19 대 응 방안 마련 을 압박 할가능 성도제기된다. 그간 바이든 당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드라이 브 스 루 ’ 유세를 하 는 등 방 역 지 침 을 지 키 기위해 노 력 했고, 당선되면주지 사 들을 통해 마 스크 착용 도 의무화하겠다고 공 언했다. 이미전세계코로나19확 진 · 사 망1위 인미국에선대선을전후로재확산세 가더 욱 거세지고 있 다.국제통계 사 이트 월드 오 미터 집 계결과,미국내코로나 19일일신 규 감염은이날 까 지 사흘 연 속 10만명을 넘 어선것으로확인 됐 다. 특 히전날에는하 루 만에환자가13만 2,540명 늘 어다시 최 다기 록 을 갈 아 치 웠 다. 강유빈기자 “우선코로나잡자”바이든첫행보 12명전문가로구성TF 곧발표 주정부에맡긴트럼프와반대로 취임전적극대처경제정상화주력 이민·보건·노동 등 국내정책도 ‘유턴’ 국내정책 역 시대거 ‘유 턴 ’이예상된 다. 우 선국경 장벽 건설과비자발급 축 소 등 트럼프 대통령의반 ( 反 ) 이 민 정책 으로 긴장 속 에살 았 던이 민 자·유학 생 들은 짐 을 덜게됐 다. 바이든 당선인은 버 락 오 바 마 정부 임기 8 년 동안 이 민 정책을 개혁 하지 못 한 것은 “ 실수였 다”면서 취임하면 미국에 사 는 1,100만 서 류 미비이주 자에 게 시 민권 을 부여하는 길 을 열 겠 다고 했다. 특 히 트럼프 대통령이 폐 지를 추 진 해 온 불법 체류 청소 년 추 방 유예제도 ( D ACA·다 카 ) 를 영구화 하는 법 안을 의회에제출하겠다고 예 고했다. 전세계확 진 · 사 망 1위인미국의코로 나19 대 응 도달라질것으로보인다. 그 는선거운동 때 도 ‘드라이 브 인유세’를 하는등방 역수칙 을 준수 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마 스크 착용 의무화에 찬 성하는입 장 이다.연방정부예산을들 여코로나19 검사 를 확대하고 감염자 추적을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내 놨 다. 전 국 민 건강보 험 의무가입을 골 자로 한 ‘ 오 바 마케 어’ 등보편의 료 서비스도 확대할방 침 이다. 노 동분 야 에선 최저 시급인상을주 장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 최저 임 금 을인 상하면중 소 기 업 이 노 동자를대 량 해고 할것”이라고 맞섰 지만, 바이든 당선인 은 시간당 최저 임 금 을 현행 7.5달러 ( 약 8 ,500원 ) 에서 두배 인15달러로인상하 겠다는 구상을 공 개 했다. 법 인세 율 인 상과 부자 증세도 바이든 당선인대선 공약의한 축 이다. 다만 민 주당의상원 과반탈환이 멀 어지고 있 어 법 안이의회 를통과할 수있 을지는미지 수 다. 강유빈기자 트럼프와반대로가는바이든정책 트럼프 바이든 경제활동중점둔채방역실패 코로나19 마스크착용의무화등방역수칙강화 오바마케어등보편의료서비스확대 반( ⿾ )이민정책 (예:멕시코국경장벽설치) 이민정책 친( 鋵 )이민정책(예:서류미비이주자 1,100만명시민권부여) 자국우선주의 외교 동맹강화(예:방위비분담금인상자제) 다자주의복원(예:파리협약복귀) 하향식(톱다운)정책결정 대북 상향식접근,정상회담전실무진협상절차 강화 부유세반대기업투자세금감면 경제·노동 최저시급인상법인세율인상 조바이든미국대통령당선인이7일델라웨어주윌밍턴체이스센터에서당선을확정짓는대국민연설을한뒤손녀와포옹하고있다.이날행사에서는아내질바이든(맨오른쪽),아들헌터바이든(왼쪽에서두번째)을 비롯한바이든당선인의가족들이함께무대로나와승리를축하했다. 윌밍턴=EPA연합뉴스 D4 美 바이든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