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1월 9일 (월요일) D5 종합 여권 ‘윤석열때리기’ 전방위공세$ 거취정리까지겨냥한 듯 윤석열 ( 사진 ) 검찰총장을 향한여권 의공세가예사롭지않은 분위기다. 지 난해조국전법무부장관사태이후금 이가기시작한여권과윤총장간갈등 상황에서그간인사권등을가진추미애 법무부장관이총대를메고집중적인견 제를 했다. 하지만 지난달 국정감사장 에서의발언과 월성1호기원전관련검 찰의전격적인수사이후더불어민주당 지도부까지나서윤총장을몰아세우고 있다. 윤 총장에대한여권의전략이권 한없는 ‘식물총장’ 관리에서‘불명예제 대’ 압박으로 수정된것아니냐는 관측 이제기된다. 윤 총장을 향한여권의변화 기류가 감지되기시작한 건지난달 22일 국감 이후다.당시윤총장은“총장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민주당 의원들과 각을세운뒤“퇴임하면우리사회와국 민을 위해어떻게봉사할 지그런방법 을천천히생각해보겠다”면서정치참 여가능성까지열어놨다.“윤총장을이 대로 둬서되느냐”는기류가 당내에퍼 지는 와중에지난 5일 월성1호기원전 경제성평가 조작 의혹에대한 검찰 수 사까지전격적으로이뤄지면서당기류 는 완전히달라졌다.이낙연민주당 대 표는 원전감사와 관련감사원이문제 를제기한산업통상자원부에대한검찰 압수수색에대해6일“정치수사이자,검 찰권남용”이라고이례적으로목소리를 높였다.허영민주당대변인도 8일현안 브리핑에서“대대적압수수색은검찰이 수사를명분으로정치에개입하는오만 한행위”라고수위를끌어올렸다. 민주당은 추 장관과도 보조를 맞추 는 모양새다. 5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 에서민주당의원들이윤총장의특수활 동비문제를띄우자,추장관은6일이에 대한 법무부 차원의감찰을 지시했다. 법사위는 9일대검찰청과 법무부 등의 특활비집행내역에대한현장조사에나 설예정이다. 법무부 차원의감찰 결과 가 나오기전에윤 총장을압박하려는 포석으로풀이된다. 사실상 ‘윤석열 죽이기’에여권 전체 가들고나선이유는윤총장행보가문 재인정부의존립자체는 물론 정권재 창출까지겨냥할 수있다는 위기감 때 문으로 풀이된다. 특히검찰의원전수 사는역시현정부와각을 세우고있는 최재형감사원장과 노영민대통령비서 실장 간 논쟁이오고 간직후라는점에 서여권에서는이를예사롭게넘기지못 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의한 최고위원 은이날“이정도면공정경제3법등현안 도윤총장이결정해야하는것아니냐” 고꼬집으면서“윤총장이자신의장모 사건등으로너무다급해진것같다”고 말했다. 윤총장의정치적몸집이커진상황도 여권의대응과 무관치않아 보인다. 민 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한국일보와 통화에서“윤총장의검찰권남용은선 거에대한 관리차원에서접근할 문제 가 아닌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 당입장에서대놓고내 년 4 월보 궐 선거 와 2 0 22 년 대선을 얘 기할 순 없지만 스 케줄 상 내 년 7 월까지임기인윤 총장의 선 택 이중 요 고비때 마 다불리하게작용 할수있다는우려도적지않다.이때문 에민주당의압박은 윤 총장 거 취 가정 리 될 때까지지 속될뿐 아니라 강 도도더 세 질 수있다는전 망 이나 온 다. 검찰총 장은 헌 법상국회가대통령에해임을건 의할수있는대상 ( 국무총리 또 는국무 위원 ) 이아니기때문에, 윤 총장 본인이 나임면권자인문재인대통령이거 취 를 결정할 수 밖 에없다. 최인호 민주당 수 석대변인은이날통화에서“정치수사에 대한성 토 분위기가아주압도적”이라며 “지도부 뿐 아니라 당전체가문제를심 각하게보고있다”고말했다. 홍인택기자 ( ) ( ) ( ) ( ) 秋, 특활비공격했다가$되레‘정치인윤석열’부각시켜 추미애 ( 사진 ) 법무부 장관이‘주 머닛 돈 ’이라며검찰총장의특수활동비 ( 특 활비 ) 집행관련 특정사무감사를 지시 한 것과 관련해추 장관이윤석열검찰 총장의사실상 모 든 권한을 견제하고 나 섰 다는평가가나 온 다. 하지만윤총 장을 향한 공세가 거세 질 수 록 ‘정치인 윤석열’의위상을 강 화시 킨 다는분석이 나 온 다. 8일법조계등에 따르 면국회법제사 법위원회는 9일오후 2시부 터 대검찰청 에서법무부 및 대검대상 특활비집행 관련문서검 증 을실시한다. 앞 서여권에 서윤 총장이특활비를 ‘정치자금’으로 사용한다는의혹을제기하자추장관이 대검감찰부에특활비관련조사를지시 한 데 이어정치권까지 파 상공세에나선 모양새다.특활비는기 밀 유지가 요구 되 는정보 및 사건수사등에직접소 요 되 는경비다. 검찰의경우 수사기 밀 성등 을감안해현금을 써 야하는수사 팀 등 에주로 배 정된다. 올해는 약 95 억 원이 배 정 됐 는 데 ,이는지난정권에비해 절반 가 량 줄 어 든 규 모로 알 려졌다. 공개적 으로영수 증처 리등을 하진않지만지 속 적으로사용 처 등에대한논 란 이불거 져 검찰 및 법무부 모 두 내부적으로집 행내역등을 엄 격히관리하고있는것으 로전해졌다. 검찰국근무경 험 이있는한변호사는 “‘ 돈 봉 투 만 찬 ’사건이나검찰의법무부 상 납 의혹 등 특활비문제가 꾸준 히거 론되면서공개하진않지만상당히 엄 격 하고관리되고있는것으로안다”며“이 번 특정사무감사나법사위검 증 에서‘정 치자금’주장이나 ‘법무부상 납 의혹’ 등 은 정치권의 음 모론에불과한 것으로 드러 날것”이라고말했다. 검찰 안 팎 에선 추 장관이특활비감 사를지시한것은사실상 윤총장의권 한을 모 두 박 탈 한 것이라는 시각이지 배 적이다.검찰총장의주된권한은 △ 인 사 △ 수사지 휘 권 △ 감찰지 휘△ 특활비 지급등 4 가지로 볼 수있는 데 , 추장관 이특활비까지문제 삼 으면서윤 총장 의모 든 권한을견제했다는 얘 기다. 한 검사장출신변호사는“추장관 취 임후 실시한윤총장측근 배 제인사,총장대 상감찰지시, 3 번 의수사지 휘 권발동에 이어특활비 마저 건 드 려윤 총장을 허 수아비로만들 었 다”면서“지금윤총장 으로선사실상할수있는게거의없을 것”이라고말했다. 윤 총장에대한 압박의 강 도가 세 질 수 록 ‘정치인 윤석열’의위상은 커지는 대신추장관의입지는도리어 약 화할것 이라는지적도 나 온 다. 윤 총장의대전 고검 · 지검방문 후 대전지검이‘원전수 사’에 착 수한 것을 두 고도여권에서는 윤 총장의‘정치적수사’라고 비 판 하지 만, 검찰내부에서는 ‘감사원의수사참 고자 료 에근거한 정당한 수사’라는 평 가가 많 다.여권의집중포화 속 에윤총 장의9일 충북 진천법무연수원방문에 도이목이집중된다. 신임차장검사 상 대 강 연일정이지만, 윤 총장이특활비 감사 등에대한입장을 밝힐 수도있기 때문이다.지난 3일법무연수원을 찾 은 윤 총장은 초 임부장검사 상대 강 연에 서‘ 살 아있는 권 력 에대한 수사가 검찰 개 혁 ’이라는메시지로사실상추장관을 직격했다. 안아람기자 한미외교장관회담을 위해워싱턴DC로 향 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8일 오전인천 국제공항제2여객터미널에서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 강장관은이번방미기간조바이든당선인 측의외교·안보담당인사들과도접촉할것으로알려졌다. 영종도=뉴시스 강경화방미 … 바이든측인사만남촉각 국감발언^원전수사후기류변화 “정부존립자체위기감”우려 정치적몸집커진상황도영향 ‘불명예제대’압박으로궤도수정 ( ) ( ) ( ) 장관은후보 명 단 을제출할것으로 알 “주머닛돈”특정사무감사지시 사실상검찰총장모든권한박탈 “尹압박강해질수록위상커져” 일각선秋입지약화우려도 오늘 마감인데$공수처장후보인물난 정치적부담감에여야손사래 ☞1면 ‘옵티머스 업무일지’에서계속 해당날 짜 업무일지에는 옵티머스 측 이주 요 법인직원들 소 속 을 옮 기거나 관련사인감을회수하는 등, 금 융 당국 눈 을 피 하기위해분주히 움 직인 듯 한 계 획 도 담 겨있다.이전부총리나양전 행장미 팅 이금감원내부정황을 살피 거 나대응계 획 을세우는차원에서이뤄진 것아니냐는의심이제기되는대목이다. 이전부총리와양전행장은 2 0 1 7년 쯤 부 터 지난 6월 옵티머스펀드환매 중 단 사태가 터 지기전까지 옵티머스 고문 단 에이 름 을올 린 금 융 권핵심인물이다. 앞 서야당은 2 0 1 7년 양전행장이이전 부총리를거 쳐 금감원에민원을 넣 으려 시도한정황이 담긴녹취록 을국정감사 에서공개하기도했다. 하지만 둘 다로 비의혹에대해서는 극구 부인하고 있 다.이전부총리와양전행장은업무일 지와 관련한 한국일보의사실 확 인 요 청에도일 절 접 촉 을거부하고있다. 검찰은이전부총리와 양 전행장의 로비의혹과 관련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있다. 옵티머스 관계자들로부 터 “이 헌 재 · 양호고문에게 매 달 5 00 만원의 고문 료 를지급했다”는진 술 을 확 보한 검찰은 두 금 융 권인사가 옵티머스 사 업과관련해공기업 또 는금 융 권에영향 력 을행사했는지여부를집중조사하는 것으로전해졌다.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