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1월 9일 (월요일) D6 사회 급식조리사·돌봄전담사·영양사·사서 등교육공무직1만2,000여명이소속된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서울학비연 대 ) 가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오는 19~20일총파업에돌입한다.지난 6일전국초등학교돌봄전담사들이하 루총파업에나선지2주만에벌어지는 파업투쟁으로서울지역학교현장의혼 란이불가피할전망이다. 8일교육계에따르면서울지역교육 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전국학교비 정규직노조가연대한 서울학비연대는 지난 4일서울종로구서울시교육청앞 에서기자회견을열고오는 19~20일이 틀간총파업에돌입한다고밝혔다. 파업을예고한이들의요구사항은현 재확정기여 ( DC ) 형의퇴직연금제도를 확정급여 ( DB ) 형으로 바꾸는 것이다. DC형은고용주가매년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1에해당하는금액을금융기관 에적립하면노동자가이를금융상품에 투자해추가수익을얻는방식이다. DB형은노동자의퇴직전 3개월의평 균임금에근속연수를곱해퇴직금을지 급하는 방식이다. 각각 장단점이있지 만고용주입장에서는DC형이, 노동자 입장에서는DB형이유리하다고알려졌 다. 서울시교육청과서울학비연대는지 난해 7월퇴직연금제도개선에나서기 로합의했으나이후실무협상과정에서 구체적인전환 시기나 대상 등을 두고 협상에진전을보이지못하는상황이다. 서울학비연대는 “4월부터시작된제 도개선협의에서교육청은예산이많이 든다는이유로퇴직연금전환에대해어 렵다는 말을 5개월내내했다”며“조희 연 서울시교육감은 재선 당시퇴직금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노조 와정책협약까지맺었던약속을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학비연대가 서울 유·초·중·고교육공무직을대상으로파 업참여를 독려함에따라 파업당일초 등학교 돌봄 교실과각급 학교의급식 차질이빚어질전망이다. 6일돌봄전담 사총파업에서는서울지역돌봄전담사 1,794명가운데 429명 ( 23.9% ) 이참여 해돌봄교실 1,796곳중 225곳 ( 14.2% ) 의운영이중단된바있다.여기에급식 파업까지현실화되면빵·우유등의대체 급식을시행하거나 학생들이도시락을 지참해야 하는 상황이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박소영기자 “주말 확진자 세 자릿수로$ 수도권 1.5단계격상 위험커져” 20년넘게다른 사람의땅에묘지를 쓰고관리를해왔다면계속해서묘지로 사용할권리가생긴다는관습법이헌법 에위배되지않는다는헌법재판소판단 이나왔다. 헌재는지난달 29일재판관 7대2 의 견으로“다른사람의토지를묘지조성 에사용할수있는권리인분묘기지권이 과잉금지의원칙에위배되지않는다”며 합헌결정을내렸다고 8일밝혔다.분묘 기지권은토지소유자의승낙을얻어설 치하는 것뿐만아니라 승낙을 받지않 았더라도 20년동안 문 제 없 이, 공공연 하게점유한 경 우에도인정되는권리다. 대법원은 1957년부터분묘기지권을우 리사회의관습법으로인정해왔다. 헌법소원을제기한 A씨 는자 신 의땅 에있던 묘지를 정리해유 골 을 화장했 다가 2014년묘지설치자인B 씨 로부터 손 해배상 소 송 을 당했다. B 씨 는 “해당 묘지는 조선 후기설치된이 래 후 손 들 에의해관리되다가 1957년부터는아 버 지가관리하기시작했다”며분묘기지권 을주장했다.법원이B 씨 의 손 을들어주 자, A씨 는 2017년헌법소원 심 판을청 구했다. 하지만헌재도법원과 같 은 취 지로판 단했다. 헌재는 “설치기간을제한하거 나 이장을 강 제한다면 분묘를 매개로 형성된정서적 애착 관계나지역적유대 감이상실 될 수있고, 누 구라도 타 인의 분묘를 존엄 한 장소로서 존 중하고 함 부로 훼손 하여서는안된다는우리의전 통문 화에배치된다”며 A씨 의주장을받 아들이지않았다. 헌재는 또 한 “분묘기 지권이발생하기전20년이라는긴 세 월 동안 언 제든지소유권자로서의권리를 행사할수있다”며토지소유자에대한 보 호 가 미흡 하다고 볼 수도 없 다고했 다.이어“분묘의수 호 와 봉 사가중단되 거나 분묘가 더이상 존 재하지않는 경 우에는 분묘기지권역시소 멸 한다”며 토지소유자의재산권제한은 그범 위가 적 절히 한정 돼 있다고도 덧붙였 다. 반 면이은 애 ,이종 석 재판관은 “관습 법은헌법규정에의해국회가제정한법 률 과동일한 효 력을부여받은규 범 이라 고 볼 수 없 다”며관습법이헌법소원 심 판 대상이아니라는 반 대의견을 냈 다. 윤주영기자 “퇴직연금제도개선”$서울학교비정규직 19, 20일총파업 남의땅에 20년써온조상묘$헌재“계속사용권인정” 국내 신 종 코 로나바이 러스 감 염증 ( 코 로나19 ) 신 규확진자수가 증 가 세 를보 이며불안한양상을 띠 고있는것과 관 련 해 박능 후중 앙 재난안전대책본부 ( 중 대본 ) 1차장 ( 보 건복 지부장관 ) 이“수도 권의 경 우사회적거리두기1.5단계로의 격 상기 준 을 충족 할위 험 성이 커 지고있 다”고 경 고했다. 박능 후 장관은 8일 정 례브 리 핑 에서 “거리두기1단계하에서사회 경 제적 활 동이계속 확대되며환자 수가 많아진 상 태 를 유지하고있다”며이 같 이말했 다. 새 로운거리두기시행 ( 7일 ) 하루만 에단계 격 상 가 능 성을 언 급한 것으로, 가을 행락 철 과 낮 은 기 온 이 맞물 리며 자 칫 코 로나19의확산 세 가 빨 라질 수 있 음 을 경 고한 셈 이다. 이 날 중대본에따르면 최 근한 주 ( 11 월 1~7일 ) 일평균 국내발생 코 로나19 환자 수는 88.7명으로, 그 전주 ( 10월 25~31일 ) 86.9명대비1.8명이 증 가했 다. 같 은 기간 60대이상 확진자 수도 22.7명에서25.8명으로 늘 었다.다만위 중 증 환자수는 50명대로, 즉 시입원가 능 한 중환자 병 상이전 날 오전 9시기 준 137개인것을감안하면안정적인상 황이다. 수도권의 경 우도지난한주일 평균 신 규확진자 65.4명을기 록 해아직 개 편 된거리두기의단계 격 상기 준 에 미 치지는않았다. 7일부터적용된거리두 기개 편 에따르면 수도권에서한 주간 일평균확진자수가 100명이상일 경 우 단계를 격 상할수있다. 박 장관은이에“현재는대규 모 확산 을 억 제하며안정적인대 응 을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감 염 재생산지 수가 1내 외 의등락을 반복 하며 코 로나 19의확산 속도가 방역당국의추적과 억 제속도에비해조금 씩 앞서고, 취 약시 설을넘어일상생 활 전 반 에서 집 단감 염 이 증 가하고있는점은불안한부분”이 라고 강 조했다.감 염 재생산지수는환자 1명이감 염 시 키 는 사람의수로, 1보다 작으면감 염병 은점차 사라지지만 1보 다 크 면확산하고있 음 을 뜻 한다. 이 날 정오 기 준 으로 서울 강남 구 역 삼 역관 련 10명, 대구 찻집모 임관 련 5 명확진 등 새 로운 집 단감 염 이발생했 다.역 삼 역에선역무원3명 ( 첫 감 염 자 포 함 ) 과이들의지인4명,가 족 4명등이 잇 따라감 염 되며 집 단감 염 으로확인 됐 고, 현재역학조사가진행중이다.이 날 0시 기 준신 규확진자수도전일대비143명 늘 어 누 적2만7,427명에달했다.주말 검 사자 수감소에도 불구하고 세 자 릿 수 를기 록 한것이다. 서울의 코 로나19 확진자는44일만에 최 다인 54명이발생했다. 일일 신 규 확 진자가 50명대를 보인것은지난달 30 일 ( 52명 ) 과지난 4일 ( 50명 ) 이후다시사 흘 만이다. 특히 57명이발생했던지난 9 월 24일이후 44일만에 최 다 확진자가 나오면서서울의확산 세 가 심 상 찮 은 모 습이다. 정부는 생 활 속 바이 러스 확산을 막 고, 마스크 착 용을 보다 강 화하기위 해공공장소에 마스크 를비치할방 침 이 다. 우선노인요양, 보육시설에 취 약계 층 이사용할수있는 마스크 2,000개를 무상으로 비치하고, 경찰 관·의 경및군 인을 위한 마스크 도 확보할 계 획 이다. 또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해지자체주 민 센 터와 도서관, 주요여 객 선· 버스 터 미 널 , 철 도역, 공항 등대중교 통 시설에도 유·무상으로사용할 수있는 마스크 를 비치한다. 13일부터는 마스크 를 착 용 하지않을 경 우 10만원의과 태료 가 부 과된다. 김진주^박민식기자 새로운사회적거리두기체계가도입된다음날이자첫주말인8일서울영등포구의복합쇼핑몰타임스퀘어가방문객들로붐비고있다. 새거리두기체계와 더불어오는13일부터는영화관과마트,백화점등에서마스크미착용시과태료10만원이부과된다. 뉴스1 박능후“1단계활동확대영향” 새거리두기시행하루만에경고 지난주일평균환자수 88.7명 주간 100명이상땐단계격상 13일부터마스크미착용땐 10만원 급식^돌봄교실혼란불가피 ‘분묘기지권’취득합헌결정 “헌법소원심판대상아냐”의견도 국내 ‘코로나19’ 확진현황 ● 8일(일)0시기준,사망은오후11시기준 총환자 27,427 명 +143 전일대비 사망 완치 478 명 +1 24,968 명 +58 검사중 25,648 명 -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