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1월 10일 (화요일) D3 美 바이든 시대 바이든 ‘트럼프 문제정책’ 행정명령으로 신속 폐지예고 ☞1면 ‘정권인수 속도전’서계속 벼르고있었던트럼프행정부정책뒤 집기도 구체화하고있다. 바이든 당선 인은트럼프대통령이탈퇴를결정했던 파리기후협약에취임첫날재가입하고, 세계보건기구 ( WHO ) 탈퇴방침도 되 돌리겠다는뜻을선거운동기간에이미 밝혔다. 여기에트럼프대통령의상징과도같 았던 반 ( 反 ) 이민정책, 차별 문제 해소 조치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미 뉴욕타임스 ( NYT ) 는 이민·환경·의료· 동성애자 권리·무역·감세·동맹복원 등 을행정명령발동대상으로 꼽았다. 트 럼프 대통령이폐지를 추진해 온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제도 ( DACA· 다카 ) 복원, 불법이민자자녀시민권취 득지원,이슬람국가출신비자발급거 부 행정명령원상 회복 등이후보로 거 론된다. 4일개설된대통령직인수위홈 페이지에도 코로나19, 경제회복, 인종 간 평등, 기후변화 등 4가지가 핵심과 제로제시됐다. 미CNN방송은 “민주당이의회선거 에서이기기어려워지면서행정명령실행 의중요성이부각되고있다”고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2017년취임첫날 건 강보험개혁법 ( 오바마케어 ) 폐지행정명 령으로집권에시동을걸었다. 하지만민주당과의회상황은권력이 양 작업에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일단상원에서민주당이과반을확보하 지못할 가능성이있다.이날까지 48석 을확보했지만경쟁중인남은 4석이공 화당 텃밭 지역이기때문이다. 공화당 상원과반이유지될경우바이든당선인 이취임후임명할 주요 공직자 중인사 청문대상 1,200여명의인준절차가까 다로워지면서바이든 행정부의출발이 난항을겪을수있다. 당내상황도심상치않다. 바이든 당 선인취임전진보정책을최대한끌어내 려는 그룹과 온건중도로 가야 한다는 진영간 대결이시작된것이다. 민주당 하원 3인자인짐클라이번의원이NBC 방송에출연해“진보그룹의‘경찰예산 삭감’ 주장 등 때문에선거에서손해를 봤다”고지적하자, 진보그룹의상징과 도같은알렉산드리아오카시오코르테 스하원의원은이날클라이번의원등의 지적에“무책임하다”고반발했다. 다만오카시오코르테스의원이“서로 싸우지않고 함께 일하는 게 우리에 게 어 느 때보다중요한시 점 ”이라 며 확전을 피 하고있어사 태 추이가주 목 된다.민주당 내 갈 등이 깊 어지고 분 화할경우바이든 행정부 초 반 힘 이 빠질 공산이 크 다. 이민^의료^무역^동맹복원등꼽혀 美언론도“행정명령실행부각” 美민주당진영간갈등도감지 당화합^공화당설득과제산적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후보의대선 승 리다 음 날인 8일 ( 현 지시간 ) 강경화 외교 부 장 관 이미국을 방문했다. 대선 결과가나오기전부 터 예정됐던일정이 고,트럼프행정부 초 청이기는하나시기 가절 묘 하다. 그는바이든당선인 측 인 사 들 을 두루 만날예정이다. 강장 관 은 바이든행정부의대 북 정책이 버락 오바 마전대통령당시‘전 략 적인내’ 기조로 돌아가지는않을것이라고예상했다. 강 장관, 바이든 대북정책긍정평가 이날 미국에도 착 한 강 장 관 은첫행 사로워 싱턴 6 ·2 5 전쟁 참 전기 념 공원을 찾 았다.그는 ‘오바마행정부당시부통 령이었던바이든당선인이미국정부를 이끌면대 북 정책이회 귀 하는것아 니냐 ’ 는취재진 질 문에“바이든 쪽 여 러 인사 가 공개적으로 하는 얘 기를 들 어보면 그때의전 략 적인내로돌아간다는것은 아 닐 것같다”고 답 했다. 강 장 관 은 또 “지난 3년간여 러 경과나성과를바 탕 으 로 만 들 어가야한다고 생 각한다”면서 도 “구체적인사 안 에대해이 렇 다 저렇 다예 측 하기는아직상황이이 른 것같 다”고 말 했다. 앞 서강장 관 은지난 5 일 국회 외교 통일위원회회의에서도 “바이 든 측 은 한미공조로 북 한의비핵화 와 한반도의영구적평화를성취해야한다 는 데 에는 공감한다” 며 “ ( 북 미 관 계가 ) 원 점 으로돌아 갈 수있다고는 생 각하지 않는다”고밝혔다. 2009년집권한 오바마 전대통령은 북 핵협상과정에서 북 한이 먼저 의미있 는 행동을 할 때까지미국이나서지않 고, 상황을 악 화시 키 지않는 선에서유 지하는 ‘전 략 적인내’ 기조를 유지했다. 바이든 당선인도 후보 시절 공약을 통 해선“ 북 한과 외교 를진행하면서도 동 맹과 함께북 핵위협을 억누 르고 제한 하겠다”고유사한기조를밝 힌 상 태 다. 다만지난 달 22일마지 막 T V토 론에선 “ ( 김 정은 북 한국무위원장을만나기위 해서는 ) 핵능력을 낮 추겠다는 조건에 동의해야한다”고 말 하는등전 략 적인 내기조보다는적극적인협상자세를가 졌 다는평가도나 왔 다. 차기美 국무·국방장관 후보면담할 듯 강장 관 은 또 방미기간바이든당선인 측외교안 보 참모 도만날것으로알려 져 있다.바이든행정부에서국무·국방장 관 후보로거론되는 크 리스 쿤 스상원의원 과미 셸플러노 이전국방부정책차 관 이 면 담 대상으로거론되는인 물 이다. 바이든당선인 측 과의협력방 향 과 관 련 ,강장 관 은“우리정부로서도대통령 이공개적으로 ( 바이든후보의당선을 ) 축 하해주신상황이고지 금 까지조심스 레 ( 바이든 측 과 접촉 ) 했던부 분 에서 앞 으로는 더 적극적으로할수있는상황 이될것같다”고설명했다.바이든 측 인 사 접촉 문제에대해선 “미국의정국이 그 런 ( 정권 교 체 ) 방 향 이어서대사 관 에 서도 많 이준비한 것같다” 며 “아마 만 난다해도그 쪽 에서조심스 러 운면이있 어공개적으로 하지는않을 것”이라고 말 했다. 바이든선거 캠 프인사 들 은 6월 부 터외 국정부 관 계자 공개 접촉 을 피 해온상 태 다. 폼페이오, 의회·싱크탱크인사도 접촉 강장 관 은 9일마이 크폼 페이오국무 장 관 과회 담 을 갖 고미의회, 워 싱턴싱 크탱크 인사, 전· 현 직정부 관 계자 들 을 두루 만난뒤11일 귀 국한다.강장 관 은 한미 외교 장 관 회 담 과 관련 , “ 굉 장 히 민 감한 시기에 왔 지만 폼 페이오 장 관 과 는 늘 소통해 왔 고 ( 바이든대통령취임 일인 ) 내년1 월 20일까지는 저 의상대역 이어서 왔 는 데 여 러현안 에대해다 룰 수 있을것”이라고 말 했다.강장 관 방미에 는이도 훈외교 부한반도평화 교섭본 부 장도동행, 파트 너 인스 티브 비건미국 무부 부장 관 겸 대 북 정책대 표 를 만날 예정이다. 강장 관 의미국방문은지난 1 월 이후 처음 이다.그동 안 신종코로나바이 러 스 감 염증 ( 코로나19 ) 사 태 로 방미가어려 운상황이었다. 폼 페이오장 관 이지난 달 한국을방문할예정이었으나연기되면 서강장 관 의방미가추진됐다. 워싱턴=정상원특파원 “바이든,대북정책‘전략적인내’로회귀않을듯” 폼페이오만나러미국간강경화 美‘바이든시대’첫외교손님으로 바이든외교안보참모두루접촉 “국무장관후보등만나도비공개” 조바이든미국대통령당선인을지지하는청년들이8일천장개방형2층버스를빌려타고뉴욕맨해튼시내를달리며바이든의승리를축하하고있다. 뉴욕=로이터연합뉴스 강경화외교부장관이8일워싱턴DC한국전쟁참전용사기념공원에서헌화하고있다.강장관은이번방미기 간마이크폼페이오국무장관을비롯해워싱턴정계인사들을두루만날예정이다. 워싱턴DC=연합뉴스 ☞1면 ‘바이든 시대공식화’에서계속 ‘한미동맹’은“공 백 이 없 도 록 하겠다” 고약 속 한건다 른 한 축 이었다.문대통 령은“나 와 우리정부는미국의차기정 부 와 함께 한미동맹을 더욱 굳 건 히 하 고,양국국민의단단한유대를계 속 발 전시 켜 나 갈 것”이라 며 “양자 와 다자통 상 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더큰 경제 협력으로나아가겠다”고 덧붙였 다.“가 치동맹”을 강조하면서는 구체적 분 야 로민주주의,평화,인권,국제연대,다자 협력,기후위기대 응 등을거론했다. 미국정권 교 체기에한미 관 계를‘연 착 륙 ’시 킬 것을 문 대통령은 각별 히 다짐 했다. “트럼프정부 와 마지 막 까지협력 하겠다”“트럼프정부임기 안 에해야할 일은미 루 지않겠다”고 강조하면서문 대통령은 “지 금 까지트럼프정부 와 사 이에이 뤄낸 소중한성과가차기정부로 잘 이어지고, 더욱 발전해나 갈 수있도 록 최선을다하겠다”고 말 했다.여권내 소위‘바이든 라인’이약하다는일각의 우려를의 식 한 듯 “ 새 로운행정부를준 비하는바이든당선인과주요인사 들 과 도 다방면으로 소통해나가겠다”고도 말 했다. 文대통령“바이든당선인^주요인사들과 다방면소통” “바이든이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