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1월 10일 (화요일) D5 신임 차장검사들 만난 윤석열 윤 총장 “검찰개혁방향은 공정한 검찰^국민의검찰 돼야” 윤석열검찰총장이 9일신임차장검 사들을 향해“검찰개혁의방향은 공정 한검찰과 국민의검찰이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살아 있는 권력에대한 수 사”를언급했던신임부장검사교육때 와비교하면원론적이야기에그쳤지만 “검찰이정치적이다”라는여권의비판이 거세지고있는 와중에‘검찰개혁’과 ‘공 정’을다시강조한것이어서여러해석을 낳는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4시30분쯤 충 북진천군법무연수원을방문해신임차 장검사 14명을 대상으로 ‘리더십강화’ 교육을진행하며‘공정한검찰’과 ‘국민 의검찰’을 검찰 개혁의방향으로 제시 했다.윤총장은“공정한검찰과국민의 검찰은동전의양면”이라며“검찰의주 인이국민이라는것을늘염두에두어야 한다”고말했다. 이날 윤 총장은검찰 조직내차장검 사의역할에대해서도 강조했다. 윤 총 장은“차장검사는검찰의보직중가장 힘든보직으로,전통적의미의어머니처 럼세세하고 꼼꼼하게행정사무 및 소 추사무를 챙기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 다”고했다. 또 “차장검사는 ‘참모’로서 의역할과‘지휘관’으로서의역할을동시 에수행하며상하 간을 완충하는기능 을담당한다”며설득의능력을갖출것 을당부하기도했다. 윤총장의이날발언은공정한검찰을 강조하던그동안의기조와크게다르지 않은 원론적수준이었다. 윤 총장은지 난달 29일대전고검지검방문과, 지난 3일신임부장검사교육에서도 ‘공정한 검찰’을 검찰개혁의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최근윤총장을겨냥한여권의공세를 감안하면원론적발언조차도여권에각 을세우는행보로해석될여지가없지않 다. 검찰이월성1호기원자력발전소의 경제성평가조작의혹과관련해대대적 인강제수사에나서면서여권의공세가 더욱거칠어지는상황이다.이낙연더불 어민주당 대표가 나서조국 전법무부 장관수사때와비교하면서‘정치수사’ 로규정했고,추미애법무부장관도“권 력형비리가아니고,정부의정책결정과 정의문제다.정치인총장이정부를공격 하고흔들기위해편파·과잉수사를한 다”고주장했다. 여당의공격에도불구하고검찰은수 사의고삐를 늦추지않고있다. 감사원 이검찰에건넨보고서와수사참고자료 만보더라도수사를안할수없는내용 이라는게검찰의설명이다.수사에따라 의사결정과정의문제가발견될경우감 사원법위반은물론,직권남용죄가의율 될수있다는게검찰안팎의분석이다. 최동순기자 ‘살아있는권력수사’발언에 “정치적”여권비판거세지자 원론적수준서‘공정’다시강조 “검찰의주인은국민늘염두해야” 이재용 ( 사진 )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 사건파기환송심재 판부가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실효 성여부를 판단할전문심리위원단의 구성을 확정했다. 특별검사팀은 “재 판부의독단적결정”이라는취지로반 발하며재판부와설전을벌이다휴정 하는사태까지벌어졌다. 서울고법형사1부 ( 부장정준영 ) 는 9일이부회장의5번째파기환송심공 판을진행했다.재판부는본격심리에 앞서특검과피고인측이각각추천한 홍순 탁 참여연대경제 금융센터 실행 위원 ( 회 계 사 ) 과 김 경수법무법인율 촌 변 호사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했 다.이로 써 전문심리위원단은앞서재 판부가임명한강일 원전 헌 법재판관과 함께 3명으로 구성 됐 다. 하지만 특검의재 판부 기피로 9개월 동안공전하다재개 된 공판에서특검 과 재판부가 또다시충 돌 했다. 특검 은 “전문심리위원 위 촉 에관한 의견 진 술 기회라도 달라”면서반발했다. 앞서특검은 ‘ 김 경수 변 호사가 삼성 불법 합병 의혹에연 루된 회 계 법인의 변 호를 맡았 다’는이 유 로공정성문제 를지적했다. 이에 맞 서피고인측 또한  참여연 대가 준법감시위를이부회장양형에 반영해서는안 된 다는의견을제시했 다’면서참여연대소 속 의홍회 계 사에 대한부정적 입 장을개진한바있다. 재판부의 허 가에따라의견진 술 에 나 선 특검소 속 강 백 신부장검사는 김 변 호사를반대하는이 유 를설명하면 서불법 합병 대 목 까지거론했다.이에 피고인측이“피의사실공표”라며 즉 각반발하자,재판부도“재판과관련 없는내용으로별도로수사하거나기 소한 내용을 말하고있다”며특검의 입 을 막았 다. 그러자 특검측이 복현 부장검사가 “ 변 호인이말 끊 은것은 왜 제지안하 느냐 ”고반발했고,재판 장도“그럼 끝 까지 얘 기해 봐 라. 무 슨 말 씀 을하고 싶 은거 냐 ”며격 앙된 말 투 로 쏘 아 붙였 다.설전이이어지자재 판장은재판 시작 45분 만에휴정을 선 언했다. 재판재개이후에도특검과재판부 의 옥 신각신이그치지않 았 다.전문심 리위원구성을 둘 러 싼 재판부와특검 의신경전 탓 에 예 정 된 다 른 공판 절 차 들은재판 시작 2시간이지나서야진 행될수있었다. 윤주영기자 변협, 공수처장후보로김진욱^이건리^한명관추천 대한 변 호사 협 회 ( 회장이 찬희 ) 가 초 대 고위공직자 범 죄수사처장 ( 공수처장 ) 후 보로 김 진욱 ( 54·사법연수원 21기 ) 헌 법 재판소 선 임연구관과이건리 ( 5 7 ·1 6 기 ) 국민권 익 위원회부 패 방지부위원장, 한 명관 ( 6 1·15기 ) 법무법인바 른변 호사 등 3명을추천했다. 김 연구관은판사출신 이며,이부위원장과 한 변 호사는 검찰 에서근무하며검사장을지 낸 바있다. 대한 변협 은 9일서울강남구 대한 변 협 회관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 김 연구 관 등 3명을 공수처장 후보 추천자로 선 정했다고 밝혔 다.이 찬희 회장은 “건 국이 래 최 초 의공수처를책임지고이 끌 처장과 관련해최 선 의준비를해 왔 다” 며  공수처장의자 질 로 정치적중 립 성 과 독 립 성, 수사 능력, 정의감을 우 선 적 으로고 려 했다”고설명했다. 김 연구관은서울보성고와서울대인 문대를 졸업 한 뒤 ,서울대법과대 학 원에 서석사 학 위를 받 고 미국 하 버드 대로 스쿨 과정을 마 쳤다. 1995 ~ 199 8년 서 울지법 등 에서법관으로근무했고,이후 변 호사로 개 업 해 김앤 장법 률 사무소에 서일하며1999 년 ‘조 폐 공사 파 업유 도 의혹사건’ 특별검사수사관으로 파견 된 경력이있다. 2010 년 부 터헌 법재판소 에서근무, 현 재 헌 재 선 임 헌 법연구관과 국제심의관을 겸 임하고있다. 이 변 호사는전주고와서울대법대출 신으로,연세대법무대 학 원을수료했다. 1990 년 서울지검북부지 청 에서검사 생 활 을시작, 총 24 년 간검찰에서근무하 면서대검찰 청 공판송무부장과 창 원지 검장 등 을지 냈 다. 국방부 5·1 8 민주화 운 동특별조사위원장을지 냈 고,지 금 은 국민권 익 위부 패 방지부위원장으로 재 직중이다. 한 변 호사는 성동고, 서울대법대와 서울대법과대 학 원을 나 왔 다. 19 8 9 년 서울지검검사로공직 생활 에 첫 발을내 딛 은 뒤 ,대전지검장과수원지검장,대검 형사부장 등 을거쳤다. 2014 년변 호사 로 개 업 한이후 엔 세 종 대법 학 부 교수, 한국형사소송법 학 회회장 등 을역임했 고 현 재법무법인바 른 에서 변 호사로 활 동중이다. 대한 변협 회장은 총 7 명인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중 1명으로, 현 재까지추 천후보를 공개한 것은이회장이 유 일 하다.이회장은  국민의 알 권리를보장 하고,3명의추천후보에대해국민과여 론의검 증 이 필요 하다고 생 각해발표하 게 됐 다”고설명했다. 추천위는이날까지각위원별로최대 5명 씩 의1차 후보 추천을 받 는 작 업 을 마 무리하고 오는 13일회의를열어각 위원들한 테 서추천 받 은후보들을심의 할 계획 이다. 추천위원 6 명이상의 찬 성 을 받 는최 종 후보 2명을 압축 하면, 대 통 령 이이들 가 운데 한 명을 지명한 뒤 인사 청 문회를거 쳐초 대공수처장이임 명 되 게 된 다. 최나실기자 김진욱 이건리 한명관 삼성준법감시위심리위원 재판부직권임명에특검반발 재판시작 45분만에휴정선언 추천위원 7명중첫후보공개 김헌재연구관은판사출신 이^한변호사는검사장지내 윤석열(왼쪽)검찰총장이9일오후신임차장검사대상강연을하기위해충북진천군법무연수원에도착해배성범(앞줄오른쪽)법무연수원장등과함께강연장 으로이동하고있다. 진천=뉴시스 심리위원놓고$‘이재용파기환송심’재판부-특검2시간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