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1월 12일 (목요일) D4 행정수도 이전 재점화 전태일열사 50주기 ( 11월13일 ) 를맞 아노동계가추진하는 ‘중대재해기업처 벌법’의연내입법가능성이높아지고있 다.정의당에이어여당인더불어민주당 도잇따라 법안을 발의하면서다. 보수 정당인국민의힘도법안처리에힘을보 태겠다고 밝힌상황. 그러나여당 내에 서도법제정에이견이있는데다법안간 적용대상에도차이가있어논의과정이 순탄치만은않을전망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총 ) 과민 주당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은11일오 전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중 대재해에대한기업및정부책임자처벌법 안’을마련했다고밝혔다.법안은박주민 민주당의원이대표발의할예정이다. 국회에관련법안이발의된건지난6월 강은미정의당의원안이후두번째다.두 법안은중대재해발생시△기업법인과 경영책임자,정부책임자를형사처벌하고 △법인에벌금부과및△징벌적손해배 상을청구하는등큰틀에서유사하다. 하지만각론에서는차이가난다.강의 원안은노동자사망사고발생시사업 주와경영책임자에3년이상징역또는 5,000만원이상10억원이하벌금에처하 도록했다. 박의원안은이중대재해를 공공시설에서다수가사고를당하는중 대시민재해와중대산업재해로구분해보 다구체화했다. 다만사망사고에대한 처벌은 2년이상징역또는 5억원이상의 벌금으로강의원안에비해다소수위가 낮다.징벌적손해배상범위도강의원안 ( 손해액의3배이상10배이하 ) 과박의원 안 ( 최소5배이상 ) 이차이가난다. 박의원은“오는13일은전태일열사가 희생한지50주기”라며이번발의가노동· 시민사회계가요구한 ‘전태일 3법’의일 환임을강조했다.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 정및 5인미만사업장근로기준법적용 ( 근로기준법개정안 ) ·특수형태근로종사 자의노조할권리보장 ( 노동조합법개정 안 ) 등으로이뤄진전태일3법은이미국 회청원에서10만명의동의를얻어환경 노동위원회 ( 환노위 ) 에회부된상태다. 그러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경우 핵심인‘엄격한경영자형사처벌’을두고 논의과정에서갈등이예상된다. 민주당 내에서는박의원안에대한의견이갈리 고있다. 재계의강한 반발이우려되기 때문이다.이에일부민주당환노위의원 들은기존산업안전보건법을개정해행 정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중이 다.국민의힘역시유보적이다. 박의원안이50인미만기업에법적용 을 4년간유예하기로단서를둔것에대 해서도충돌이예상된다.강은미의원은 이날입장문을통해“ ( 박의원안의 ) 일부 처벌수위와 50인미만적용 유예는실 제사고가 빈번하게발생하고있는 사 업장에대한 조치로는 부족하다”고 꼬 집었다. 신혜정기자 이낙연더불어민주당대표가 11일국 회세종이전과 관련해‘통째로 옮기되,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 다. 지난 7월 국가 균형발전을 목표로 세종천도 ( 遷都 ) 카드를꺼내든민주당 지도부가 구체적실행계획을 밝힌것 은 처음이다. 민주당의유력대선주자 인이대표의언급이라는점에서무게가 실린다. 이대표는이날충북괴산군청에서열 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세종에국 회의완전이전을목표로단계적이전을 추진하겠다”며“서울은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 경제·금융 문화중심으로 발 전시키겠다”고말했다.지난 7월김태년 민주당원내대표의국회교섭단체대표 연설제안이후,여론의관심에서멀어졌 던행정수도이전카드를이대표가 다 시뽑아 들면서관련논의가 불붙을전 망이다. 지난 7월부 터 국회이전방 식 을 논의 해 온 민주당행정수도완성추진단도이 달 중여론조사 등을 거쳐 이전 규모 와 시기를 담 은계획안을내 놓 을예정이다. 김원내대표 발언이후 발족한 추진단 은그동안△국회전체이전△국회의장 집무실및 본 회의장을제 외 한이전△11 개상임위원회만이전하는방안을 놓 고 타 당성을 검토 해 왔 다. 현재세종에는 1 8 개정부부처가 운 데기획재정부·국 토 교통부·교 육 부 등을 포함 한 11개부처 가이전해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완전이전이 목표지만현실적제 약 때문에11개상임 위이전이 먼저 이뤄 질 것으로보인다”며 “이후여론 평 가에따라추가 스텝 을 밟 을것”이라고말했다. 단계적이전구상 은국회를한번에이전할경우,이에대 한반대여론을키울수있을 뿐 아 니 라 2004년 헌 법재 판 소의‘행정수도이전은 위 헌 ’ 판결 에배치 될 가능성도있기때 문이다. 민주당은일단최대한이 른 시간에이 를 구체화시 킨 다는 구상이다. 당의한 핵심관계자는이날 “내년에 첫삽 을 떴 으면 좋 겠다는생각”이라고말했다. 유 력한대선주자인이대표가 직접 의지를 표명한만 큼 대선 레 이 스 에서도핵심공 약 으로 삼 고 속 도를 낼 가능성이 크 다. 정권재 창출 을기대하는민주당의구상 대로라면 국회이전은 다음 정권 초 에 마무리 될 수도있다. 다만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둘 러 싼 당장의기대 효 과는 엇 갈린다.여권내부 에서는 내년 4월서울시장 보 궐 선 거 를 앞 둔민주당에‘ 독 배’가 될 것이 란 전망 도있지만 ‘수도권과 밀 화해소·서울재 개발’ 측 면에서 꼭 불리한이 슈 는아 니 라는시각도있다.행정수도완성추진단 소 속 의한민주당의원은 “여의도빈자 리를어 떻 게 바꿀 지 새 로 운 비전을보여 주면보 궐 선 거 에서오 히 려 긍 정적영 향 을미 칠 수있다”고기대했다. 야 당의반대도 넘 어 야 할 산이다. 여 야 는지난 8 월원내대표간회동을 갖 고 행정수도이전을논의하기위한국회균 형발전특위구성에합의했으나아 직첫 회의도열지 못 한상황이다.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인우원 식 민 주당의원은이날기자회견에서“국민의 힘은국가균형발전에대해 남 의일처 럼 방관하는태도를 버 려 야 한다”며“ 즉 각 국회균형발전특위구성과 출 범을위한 협 의에 응 하라”고요구했다. 하지만국 민의힘은민주당이집 값폭 등으로 악 화 된여론을진정시키기위해행정수도이 전카드를뽑 았 다고보고있다. 정지용기자 이낙연 “국회세종 완전이전” 與 ‘천도 드라이브’ 액셀밟는다 野‘공수처장후보’김경수카드$셈법복잡해진與 볕드는중대재해처벌법, 처벌수위등각론은이견 “통째로옮기되, 단계적으로추진” 지도부최초로구체적계획밝혀 대선주자로서공약화 가능성도 서울시장보선‘독배’일부우려 수도권과밀화해법제시땐불식 국민의힘반대입장설득도관건 정의당이어민주당법안발의 올해안에입법가능성높아져 고위공 직 자범 죄 수사처 ( 공수처 ) 장후 보추천위원회가문재인대통 령 에게 넘 기는 ‘최종 후보 2인’ 압축 작 업을 둘 러 싸 고 본 격적인 신 경전을시 작 했다.여 야 는 상대의추천을 받 은 후보들의이력 을문제 삼 으며장 외 기 싸움까 지벌이는 모습 이다. 13일부 터본 격화하는 후보 선정논의를 앞 두고,상대진영이내세울 카드를최소화하는한 편본 인들에게최 대한유리한고지를선점하기위한 포석 으로 풀 이된다. 여 야 는상대당추천위원들이내세 운 후 보를 깎 아내리는데집중했다.더불어민주 당이 타깃 으로 삼 은국민의힘추천후보 는 석 동현 변호 사다.민주당은 석변호 사 가지난21대총선에서 야 당공천을 신 청 했던인 물 이라는점을 거 론하며“중 립 성에 문제가있다”고집중 포 화를날 렸 다. 이에 질 세라국민의힘은민주당 측 이 추천한후보중전종민 변호 사의이력을 문제 삼았 다.전 변호 사가과 거 최강 욱 열 린민주당대표의공 직 선 거 법위반사건 변호 인에이 름 을 올 리고,박 근 혜 전대통 령 의탄핵 심 판 사건에서소추위 원대리인단에 포함됐 던이력을문제 삼 고있다.논 란 이되자전 변호 사는최대표 변호 인단에서 빠질 예 정인것으로 알 려졌다.추천후보명단이 공개된 뒤 정치권의관심이높아지자 야 당추천을 받 은손기 호변호 사는후보자 신 분에서사 퇴 를했다. 13일부 터 10명의후보자를 놓 고 본 격 화할여 야 의수 싸움 도벌 써 부 터 치열해 지는분위기다.여 야 의추천을 받 은위원 들이내세 운 후보가각진영논리에 철저 한인사일것이라는예상에다소 빗 나가 는인사가 포함돼 있기때문이다. 야 당 추천위원이내세 운 김경수 ( 사진 ) 변호 사 가 그 주인공이다. 김 변호 사는 문재인 정부 초 대 검찰 총장 하마 평 에오를 정 도로현정권과나 쁘 지않은관계다.이 를 증 명하 듯 김 변호 사는동명이인김경 수경 남 지사의‘드 루킹 사건’ 변호 를 맡 기도했다. 때문에김 변호 사추천에국 민의힘내부에서도 “당과 조 율 을 거 치 지않 았 을것”이 란 반 응 이다수나 왔 다. 김 변호 사 추천과정을지 켜본 한 관계 자는“김지사 변호 이력등이 걸 려처음 엔 추천하는것에반대의견도 분명있 었지만그 걸 제 외 하 곤 중 립 성이나능력 면에서최적의후보라는추천이 많 이들 어 왔 다”고말했다. 그러면서“여당에선 어 깃 장 놓 을인 물 을추천하지않겠 느냐 고예상했겠지만우리가의 외 의선 택 을 했으 니 여당에서도반대하기어려울것” 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김 변호 사에 대해선 긍 정적반 응 이다. 복 수의민주당 의원은“ 야 당 측 추천위원중가장합리 적인인 물 ”이라고 평 가했다. 여 야 의 신 경전에 셈 법 까 지 복잡 해지 면서최종 2인후보에 누 가 포함될 지에 대한전망이 쉽 지않다.다만추천위원7 명중 6명의동의가 필 요한 만 큼 공수 처 출 범자체에부정적인 야 당 몫 추천 위원2명의특정후보에대한비 토 권행 사 여부가 관건이 될 수 있다. 민주당 내부에선“우리가 추천한 후보가아 니 더라도 다 른 후보에대해여당 측 이선 호 하는 티 를 낼 경우 야 당 측 에선 바 로 비 토 권을 행사할지도 모른 다”는 말 까 지나 온 다. 김현빈·조소진기자 최종 2인압축앞두고수싸움치열 야당추천김경수,여당도긍정평가 되레비토권가능성$전망안갯속 이낙연(가운데)더불어민주당대표가 11일충북괴산군청에서열린지역상생을위한지역균형뉴딜충청권현장최고위원회의를주재하기에앞서이시종(왼쪽두 번째)충북지사등참석자들과구호를외치고있다. 충북도청제공 박주민더불어민주당의원(가운데)이11일국회소 통관에서열린중대재해기업처벌법발의및제정촉 구기자회견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 오대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