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1월 12일 (목요일) D8 금감원, 옵티머스 실사 결과 공개 자신의지위를이용해금융기관대 출을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전직금융 감독원간부가항소심에서도집행유 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간부는이 와별개로,옵티머스자산운용 ( 옵티머 스 ) 측에서뒷돈을 받은혐의가최근 추가 포착돼검찰 수사를 받고있기 도하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항소5 - 1부 ( 부 장최병률 ) 는 11일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법상수재등혐의로재판에넘겨 진윤모 ( 61 ) 전금감원국장에게1심 과같은징역2년2월에집행유예4년, 벌금 6,000만원을선고했다. 추징금 3,000만원명령도그대로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지위, 금융과 관련한국민의관심으로볼때1심의 형이무겁게보이진않는다”며“그정 도의고통은 받아야 하지않겠나”고 밝혔다. 1심형량, 특히벌금이너무 과하다는윤씨의항소이유를받아들 이지않은것이다. 윤씨는 지난 2018년 금감원 재직 당시대출 브로커와 공모, 의뢰인들 이은행에서대출을받도록알선해준 대가로대출금일부 ( 1,000만원 ) 를수 수한 혐의등으로 기소됐다. 금융회 사·신용정보업자감독업무를맡았던 2013년엔 농협상임이사로부터“징 계대상자들의징계수위를낮추도록 해달라”는부탁과함께2,000만원을 받은혐의도적용됐다. 이사건과 별도로, 윤씨는 금감원 재직시절김재현 ( 50·구속기소 ) 옵티머 스대표에게금융권인사들을소개해 주고수천만원을받아챙긴혐의가새 로드러나현재검찰수사선상에올라 있다.검찰은지난달13일윤씨자택을 압수수색하고,그를피의자신분으로 소환조사한바있다. 윤주영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이펀드사기로총 1조5,700억원대고객투자금을끌어모 아이가운데약 1조원을 ‘펀드 돌려막 기’에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약 5,700억원중 3,500억원은부동산등 63개자산에투자됐다. 하지만 옵티머 스가회수가능한 금액은최대15%수 준에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현 대표등옵티머스관계자들이약 520억 원을횡령 ( 10월27일1면보도 ) 한 사실 도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11일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옵티머스펀드실사결과’를공 개했다.이는지난 4개월간 삼일회계법 인이실사해금감원과검찰에공유한것 으로, 환매가 중단된펀드 ( 2019년 7월 이후판매분등5,745억원 ) 가중심이다. 삼일회계법인은또 2017년 6월~2019 년7월사이환매된펀드자료도디지털 포렌식으로 상당 부분 복구해검찰에 제공했다. 두 가지내용을 종합하면, 옵티머스 는 2017년6월부터최근까지사기펀드 를 통해약 1조5,227억원의투자금을 유치했다. 여기에외부에서유입된 517 억원까지더하면,옵티머스로흘러들어 간돈은총1조5,745억원가량이다. 옵티머스는이돈을인터호라이즌,골 든 코 어,엔 비캐 피 탈 대부등옵티머스의 특수 목 적법인 ( SPC ) 들로보내1 차세 탁 을 거친 다.이후엔일부돈을 △ 이피디 벨 롭먼트 ( 1,900억 ) △트 러스 트 올 + 이동 열 이사 +셉틸리언 ( 1,461억 ) 에모으는 2 차 세 탁 작 업을했다. 나머지약 1조 2,208 억원은 1 차SPC 에서2 차세 탁을 거 치지 않고바로 빠져 나 갔 다. 1, 2 차 돈 세 탁을 거친 돈약 1조5,745 억원중 1조원가량은펀드 돌려막기에 사용됐다. 옵티머스는 2017년 6월부터 공공기관매출 채 권에투자하는펀드를 계속판매했다. 애초 공공기관매출 채 권 도 없었 고펀드에서다 른 수 익 이나지도 않았기에, 앞 선펀드의상환 자금을 뒤 따 라 판매된펀드 투자금으로계속 막 았던것이다. 나머지5,745억원중 520억원가량은 옵티머스임원이횡령한것으로실사결 과, 확인됐다. 김재현대표와이동 열 이 사개인계 좌 로간돈만 220억원이고,김 대표가개인투자에사용한게300억원 이다. 220억원은사용처가불명확해검 찰이수사중이다.나머지300억원은김 대표가 △ 선 물 옵 션및 주식 △ 서울 강남 구아파 트△ 서울 광 진구 건 물△ 제주 도 리 조 트 객실등을사는데 썼 다.선 물 옵 션및 주식투자금은 대부분 손 실을 본 것으로알려 졌 다. 옵티머스가실제투자한건전 체 의5 분의1 수준인 3,515억원정도다. 옵티 머스는이돈을 △ 부동산 PF ( 1,277억 원 ) △ 주식 ( 1,370원 ) △채 권 ( 724억원 ) △ 기 타 ( 145억원 ) 등 63개투자처에 넣었 다. 63 곳 중에는옵티머스고 문 들이추 천했다는 사업 ( 봉 현 물류 단지조 성 사 업, 부산 우암뉴 스 테 이사업등 ) 이포함 돼있다. 하지만 대부분 투자처에서도 수 익 이 나지않고있다.부동산 PF 사업투자금 의절 반 인 687억원은아예개 발 인 허 가 가나지않 거 나, 잔 금 미 지 급 등이유로 진행자 체 가 미뤄 지는사업에 쓰였 다.주 식에투자한상장사대부분도상장 폐 지 되거 나 거래 가정지됐다. 이 런탓 에투자처로들어간 3,515억원 중 대부분도 회수가 불투명하다. 삼일 회계법인이회수가능자산으로분 류 한 규 모는 401억~783억원수준이다. 환매 가중단된펀드 잔 액 ( 5,146억원 ) 을기준 으로최대15.2% ( 783억원 ) 만회수가능 하다는의 미 다. 금감원 관계자는 “옵티머스가 투자 한 곳 대부분은 권 리 관계가 복 잡 하고 손 실위 험 이커회수가능액이적은 편 ” 이라며“다만아직자금사용처가확인 되 지않은금액이있어현재진행중인검 찰 수사를 통해자산회수를 극 대 화 하 고,펀드이관 방안 도 마 련할예정”이라 고 말 했다. 이상무기자 펀드 돌려막기에 1兆 쓴 옵티머스$ 건질수 있는 돈, 많아야 780억 1' ࢎস ై੗࠺઺ ୨ ѐ ಎ٘ ࢸ੿Әঘ ੹୓ ಎ٘ ౸ ݒ ਖ਼ঘ রਗ ؀࠺ ഥࣻ о מ ঘ _ রਗ ഥࣻਯ _ ২౭ ݠ झ੗࢑਍ਊ ಎ٘ ৘࢚ ഥࣻ о מ ঘ ױ ਤ ਗ ઱ध ଻ӂ ӝఋ ੗࢑ র র র র র_ র র_ র র_ র র_ র ഥࣻ ৘࢚оঘ ഥࣻ ৘࢚ оঘ ై੗ Әঘ র ୭ઙ ై੗୊ ѐ ై੗Әঘ র_ র ੗ ܐ Әਲ਼х ة ਗ 1조 5700억규모자금끌어모아 펀드판매액으로상환자금메꿔 관계자들 520억횡령까지드러나 실질적투자는부동산등 3515억 그나마사업지연등수익성없어 투자한주식까지거래정지^상폐 징계수위완화등대가로뒷돈 검, 옵티머스관련혐의도포착 前금감원국장‘특혜대출알선’ 2심도집유 현직부장판사가 동료들과 회식중 쓰 러 져 병원으로 옮 겨 졌 으나 숨졌 다. 윤 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의기 억 연 대 ( 정의 연 ) 관련 첫 재판을 앞 두 고서다. 11일서울 강남 경찰서에 따르 면전 날 경찰은 오 후9시45분 쯤 삼 성 동의한 빌 딩화 장실에서한 남성 이의식을 잃 고 쓰 러 졌 다는신고를 접 수받아출동했다. 해당 남성 은서울서부지법소속이모 ( 54·22기 ) 부장판사로 당시동료 판사 들과인근중식당에서회식을하고있 었 던것으로알려 졌 다. 경찰은 즉 시심 폐 소 생술 ( CPR ) 을실시한 뒤 인근대형병 원으로이부장판사를 후 송 했으나 오 후11시20분 쯤숨졌 다. 이부장판사는정의기억 연 대 ( 정의 연 )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등으로 기소된 윤 미향 의원사건을 담 당하고있 었 다. 첫 공판은이달30일 열릴 예정이 었 다. 광 주 석 산고와고려대독어독 문학 과 를 졸 업한이부장판사는 2007년현직 부장검사 최 초 로 판사로 전직했다. 이 부장판사는지난해서울 남 부지법에근 무하며 손혜 원전의원의 목 포시부동산 에대한검찰의 몰 수보전 청 구를인용하 는결정을내 렸 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인을알아 보기위해부검을 할예정”이라고 밝혔 다. 김현종기자 ‘윤미향사건’담당 판사, 회식중쓰러져사망 이달 30일첫공판앞둔상황 시민단 체 ‘정치하는 엄마 들’이공무원· 비 공무원의 육 아 휴 직기간이다 른 현행 법이 평 등권, 양육 권을 침 해한다며 헌 법 소원을 청 구하기로 했다. 일 반 근로자 는 남녀 고용 평 등법에 따 라만 8 세 이하 자 녀양육 을위해1년이내 육 아 휴 직을 쓸 수있는데 비 해 교 원·공무원은국가 공무원법적용을받아 3년이내 육 아 휴 직을 낼 수있다. 강미 정정치하는 엄마 들 공동대표는 11일“ 육 아 휴 직 차 별등 평 등권, 양육 권 침 해에대해16일 헌 법소원을 청 구할계 획 ”이라며“15일까지 헌 법소원공동 청 구인을추가로공개모집한다”고밝혔 다. 강 공동대표는 “모든 노 동자가 공 무원과같은 3년의 육 아 휴 직, 2년의유 급육 아시간을보장받는다면여 성 고용 단절이나장시간기관돌 봄 의 문 제는사 라 질 것”이라고 덧붙였 다. 정치하는 엄마 들이‘ 육 아 휴 직 차 별’을 문 제삼은계기는신종 코 로바이러스감 염증 ( 코 로나19 ) 이다. 연초 부터확산된 코 로나19로 유치원· 초 등돌 봄교 실 등 공적돌 봄 기관운 영 이 차질 을 빚 고가정 돌 봄 이 급증 하면서돌 봄휴 가, 육 아 휴 직 이불가능한근로자의 퇴 직이 급증 했다. 한국여 성노 동자회, 전국여 성노 조가 지난 5월부터한 달간여 성노 동자 318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에 따르 면 ‘ 코 로나19로인해현재실직상 태 ’라는 답변 이 8.2%, ‘ 코 로나로 인해실직후 재 취 업상 태 ’라는 답변 이 2.5%를 차 지 했다. 반 면공무원· 교 원의경 우육 아 휴 직3 년을보장할 뿐 더러임신중인공무원은 1일2시간범위에서 휴 식등모 성 보호시 간을보장받을수있고5 세 이하자 녀 가 있는 공무원은 24개월범위에서1일최 대2시간의유 급육 아시간을보장받도 록공무원복무 규 정에명시돼있다. 이달 6일 강 행된 초 등돌 봄교 실전 담 사들의파업도도 화 선이됐다.정치하는 엄마 들관계자는 “ 학 부모가 학교 의돌 봄책 임 강화 를 요 구하는근 본 원인은일 터에서 양육 자의돌 봄 권이심 각 하게 침 해 당해공적돌 봄 에의 존 할수 밖 에 없 기때 문 ”이라고지적했다. 이윤주기자 “일반근로자육아휴직1년 공무원3년비해차별”憲訴 시민단체, 15일까지청구인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