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2020년 11월 13일(금) D 법무부“검언유착의혹,수사방해”압박 韓“방어권차단 … 반헌법적발상”반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검언 유착’의혹사건의 피의자인 한동훈 검 사장(현 법무연수원연구위원)을 겨냥 해고강도압박을취하고나섰다. 한검사장의비협조로검찰수사가장 기화하자‘휴대폰잠금해제강제이행’ 을 위한 입법을 주문한 것인데, 법조계 에서는‘인권침해’‘반헌법적 발상’이 라는비판이거세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 날 오전“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숨기고수사를방해하는경 우, 영국등외국입법례를참조해법원 명령등일정요건하에그이행을강제하 고불이행시제재하는법률제정을검 토하라”고지시했다. 법무부를통해이날오전공개된발표 문에서추장관은‘한동훈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라는 구체적 사 례를적시, 한검사장을타깃으로한조 치임을명확히했다. 한검사장은이동재(35·구속기소) 전 채널A기자와 공모, 이철(55·수감 중) 전밸류인베스트코리아대표로부터여 권 인사 비위 사실을 캐려했다는 혐의 를받고있다. 검찰 수사팀은 지난6월 한 검사장의 휴대폰을압수했으나, 아직도‘잠금상 태’를 풀지 못해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그의 휴대폰은 보안이 매 우 강화된 아이폰11인 것으로 전해졌 다. 추장관이이른바‘한동훈금지법’입 법검토지시를내린배경이다. 최동순기자☞4면에계속 秋,한동훈폰잠금해제입법지시…“비인권적” 논란 與의원최대모임 “여가부장관경질” 청와대에전달했다 53명참여더미래“잇단설화문제” 더불어민주당의 가장큰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가이정옥여성가족 부장관을문재인대통령이경질해야한 다는데의견을모아파장이예상된다. 이장관은박원순전서울시장과오거 돈전부산시장의성비위탓에치러지는 내년 4월 보궐선거를“성인지 집단 학 습기회”라고부르는등수차례자질시 비를일으켰다. 12일한국일보취재에따르면, 더미래 는전날정례모임에서이장관거취문제 를 논의했다. 모임에 참석한 한 의원은 “이장관에게쏟아지는여론반감을우 리모임명의로청와대에전달해야한다 는이야기가나왔다”며“책임있는집권 여당으로서할일을해야한다는뜻”이 라고말했다. 다른참석자도“더미래소 속대다수의원이이장관에대한조치 가이뤄져야한다고보고있다”고했다. 더미래 소속 중진 의원은“다음 달 단 행될개각대상에이장관도포함시켜야 한다는의견을모종의경로로청와대에 전달했다”고말했다. 더미래의한여성의원도“청와대에서 곧 적절히 조치할 것이라 본다”고했다. 더미래대표인위성곤의원은“제차원 에서 청와대에 전달하진 않았다”고 했 다. 더미래는 민주당 의원 174명 중 53명 이참여하는 최대 규모 의원 모임으로, 진보개혁노선을유지해왔다. 20대 국회 때는 우상호·우원식·이인 영등원내대표를연이어배출했다. 민주당의원들이특정장관거취와관 련해청와대에‘집단목소리’를내기로 한것자체가이례적이다. 정지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