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1월 13일 (금요일) D4 秋 ‘ 검찰 소추권 침해 ’ 논란 추미애법무부장관이‘검언유착’의혹 수사를담당했던정진웅광주지검차장 검사의‘독직폭행’ 혐의기소 과정의적 정성을따져보라고대검찰청감찰부에 지시했다. 추 장관이수사지휘권 발동 을통해검찰총장의지휘권을박탈하거 나,검찰의특정수사에대해“날치기기 소”라며날을세운적은여러차례있었 으나,일선의사건소추 ( 기소 ) 를직접점 검하겠다고나선건이번이처음이다.검 찰내부에선“검찰의 ( 정치적 ) 중립성과 소추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법무부는 12일“추장관은대검감찰 부에독직폭행혐의기소과정의적정성 여부에대해진상을확인해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밝혔다.정차장검사가서 울중앙지검형사1부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빚은 것과 관련,“서울고검감찰부가 주임검 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정차장검사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보도됐다” 는게근거로제시됐다. 법무부는그러면서추장관이지난 5 일이같은진상 조사지시를 내렸음에 도, 대검이이튿날 곧바로정차장검사 의직무배제를 요청한 것을 문제삼았 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이그의직무집 행정지를요청하는과정에서대검감찰 부장이공식이의를제기하고결재에서 배제되는등절차상심각한문제점이발 견됐다”고설명했다.이어“법무부장관 은대검의진상확인조사결과를면밀히 검토해정차장검사의직무배제여부를 결정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선 ‘추 장관이검 찰의본질인소추권까지간섭하는게아 니냐’는지적이잇따르고있다.검찰청법 은 “법무부장관은구체적사건에관해 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해야 한다”고 정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 추장관의 이번지시는‘진상조사’‘감찰’등의명목 으로일선청의개별사건처리까지문제 삼는, 사실상의사건지휘나 마찬가지 라는얘기다. 지방검찰청의한 부장검사는 “일반 사무감사도기록이확정된이후에대검 이하도록 돼있는데, 하물며법무부가 기소 과정을 감찰한다는것은 검찰 소 추권에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꼬집었 다.일각에서는 ‘이제사건을기소해판 사에게 가져가기전에 법무부 장관한 테사전점검을받아야하는게아니냐’ 는비아냥마저나온다.또다른검찰간 부는“앞으로도검찰이장관마음에안 들게사건을 처리하면, 그 적정성을 또 다시감찰시킬수도있을것같다”고우 려했다. 게다가 ‘직무배제 요청’이라는 의사 결정과정에대검감찰부장이배제된것 을 두고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판단한 법무부입장에대해서도비판의목소리 가크다.직무배제요청은검사징계법8 조 3항에근거한 검찰총장의권한이기 때문이다.더욱이검언유착의혹사건은 추장관의수사지휘권행사로윤석열검 찰총장등대검의지휘가아예배제된채 처리됐다.총장의참모인대검감찰부도 지휘권이박탈된만큼직무배제요청에 어떤의견을 낸다거나, 역으로진상 조 사의주체가 되는것모두앞뒤가 맞지 않다는뜻이다. 최동순기자 추미애 “정진웅 기소 적정한지감찰” 檢 “일선 사건까지손대나” 일반사건소추직접점검은처음 尹권한‘직무배제요청건’도지적 “감찰부장의견배제, 심각한문제” 檢내부‘사실상의사건지휘’부글 “檢정치적중립성을침해”비판도 ☞1면 ‘秋, 한동훈 고강도 압박’에서계속 하지만검찰안팎에선‘비인권적조치’ 라는비판이쏟아지고있다.현행법체계 상피의자본인은자신에게불리한진술 을거부할수있는권리 ( 묵비권 ) 가있고증 거인멸죄의적용도받지않는상황을감 안하면,추장관의지시는‘자백’을강요하 는것이나마찬가지라는지적이다.사실상 한검사장에대한보복조치라는비판도 나온다. 검찰 출 신으로 민 주당소 속 이었던 금 태 섭전의 원 은추장관의지시를직 격 하 고나 섰 다. 금 전의 원 은 페 이 스북 을통 해“ 휴 대전 화 비밀번 호 공개를 강제하 고 응 하지않으면 불이 익 을 주는 법을 만들겠다니, 그 런 법이‘자백을 강제하 고 자백하지않으면 불이 익 을 주겠다’ 는법과무 슨 차이가있는가”라고지적 했다.이어“인권보장을 위 해수 십년 간 힘 들여 쌓 아 올린 정 말 중요한 원칙 들 을하 루 아침에이 렇 게유 린 해도되나.그 것도진보적가치를추구한다는정부에 서”라고꼬집었다.“사실상묵비권을행 사하지 못 하게하는것”“과 잉금 지 원칙 에 위 배된다” 등의법조계의지적도 적 지않다. 한검사장도 즉 각반발했다. 그는입 장문을 통해“당사자의방어권은 헌 법 상권리인데, 헌 법과인권보 호 의보 루 여 야할법무부장관이당사자의 헌 법상권 리행사를‘ 악 의적’이라고공개비난하고, 이를 막 는법제정을운운하는게황당하 다.반 헌 법적발상”이라고추장관을직 격 했다. 논란 이 커 지자 추 장관은 페 이 스북 을 통해“ 디 지 털 세상에 디 지 털 을 다 루 는 법 률 이 론 도 발전시 켜 야 범 죄 대 응 을 할 수있다”며 영국 과 프랑스 등의 사례를 소개하는 등 진 화 에나서면서 도 그 필 요성을거 듭 강조했다.예 컨 대 영국 의‘수사권한 규 제법’은 2 007년 부 터암호 를 풀 지 못 할 때수사기관이법 원 에 암호 해독명 령허 가 청구를 하고, 법 원 의 허 가결정에도피의자가불 응 하 면징역형에처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 이다. 그럼에도 실제입법이추진 될 경 우,인권침해 및위헌논란 은 불가피할 전 망 이다. 추미애법무부장관이2021년도예산안과관련해12일국회에서열린예산결산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 오대근기자 법조계도“사실상묵비권행사 못하게하는것”지적 월 성 원 전 1 호 기 경 제성 평 가조 작 의 혹과 관련해관계자들을 처 벌 해 달 라 는 고발장이 12일 검찰에 추가로 접 수됐다. 원 자 력살 리기 국민 행동 ( 상임공동대 표 구본 철 .박상 덕 ) 은이날 오 후대전지 검에‘ 월 성 원 전1 호 기조기 폐쇄와 관련 해 위 법 · 부당한 행 위 를 한 자들을처 벌 해 달 라’는고발장을제 출 했다. 이단체는채 희봉 전청 와 대 산업 정 책 비서관 ( 현한 국 가 스 공사사장 ) ,백운 규 전 산업 통상자 원 부장관,정재훈한 국 수 력원 자 력 사장을직권 남 용죄로, 원 전관 련기록을 삭 제한 산 자부직 원 들을공용 서 류 등무 효 , 위 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감사 원 법 위 반등으로각각고발했다. 이단체는고발장접수전기자 회 견에 서“ 월 성1 호 기조기 폐쇄 를결정한 최 정 점에문재인대통 령 이있음은 누 구나아 는 사실이지만, 대통 령 은 재직중 형사 소추를받지않는직 위 에있으 므 로이번 고발대상에서제 외 했다”고밝혔다. 그러면서“ 국 가백 년 대계를 위 해세계 최 고기술 력 과안전성을확보한우리 원 자 력 을발전시 켜 나가야할 엄 중한시기 에불법적인방법으로 월 성1 호 기조기 폐쇄 에관련한자들을처 벌케 해법치주 의를지 키 는 것은 물 론 , 원 자 력 의중요 성에대해 국민 관심을 환 기시 키 고,신중 한정 책 결정을유도하고자한다”고고 발 취 지를설명했다. 이어“추가 고발은검찰의 월 성 원 전 1 호 기수사에 힘 을실어주자는의미도 있다”며“ 오늘 고발을시 작 으로무리한 탈 원 전정 책 수행과정에서법치주의를 유 린 하고 위 법행 위 를자행해 국민 과대 한 민국 의전기 산업 에 막 대한 손 해를 끼 친 사 람 들에대한 형사 책 임을 지도록 하고, 나아가 민 사상 손 해배상 청구도 감행할것”이라고덧붙였다. 원 자 력살 리기 국민 행동은이날 고발 장접수에앞서 오 전부 터 대전지검앞에 서 손팻말 을들고1인시 위 를 벌 였다. 대전=최두선기자 ‘월성 1호기경제성 평가조작의혹’추가고발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 檢에제출 채희봉^백운규등직권남용죄주장 시민단체회원들이12일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 찰청앞에서월성1호기폐쇄감사당시최재형감 사원장을비롯한 감사관들이직권을남용했다는 취지의기자회견을하고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