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1월 14일 (토요일) D10 경제 사회 #. 경기 김포 풍무센트럴푸르지오 84.98㎡는지난 7일 7억8,600만원에거 래돼역대최고가를 새로 썼다. 석달전 인 8월에는같은면적이5억원대에거래 되기도했으나, 지금은 8억원대까지넘 보는분위기다. #. 부산 해운대구 더샵센텀스타에선 지난달 21일 12억2,500만원 ( 전용면적 135.65㎡·17층 ) 으로최고가거래가나 왔다. 8월20일에거래된 같은 면적아 파트의거래가는 10억2,000만원 ( 10층 ) 이었다. #. 경북경산시에도최고가아파트가 속출하고있다.중산동의힐스테이트펜 타힐즈 84.15㎡는지난 2일 5억5,450만 원에거래돼역대최고가를새로썼는데, 6월까지만해도 5억원넘는거래가 1건 도없었다. 전국부동산시장이다시들썩이고있 다. 규제지역으로 묶인수도권은 그나 마안정된편이지만경기일부와지방대 도시를중심으로가격이급격히치솟는 양상이다. 전례없는 전세난이한동안 눌려있던매매수요에다시불을 붙이 며정부가불과 3개월여전내놓은부동 산규제및공급대책까지무력화시키고 있다는평가가나온다. 0.13→0.17→0.21%$다시오르는집값 1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이번주 ( 9일기준 )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을 보면, 수도권은 0.15%로 전 주와 동일한 반면 지방은 0.19%에서 0.27%로 크게뛰었다. 지방 아파트값 급등으로전국상승률도지난주 0.17% 에서0.21%로오름폭을키웠다. 눈에띄는건,지방부동산강세가갈 수록 ‘전국화’되고있다는점이다. 세종 시를비롯한충청도가강세를이끌다지 난달부터김포등경기도의비규제도시, 5대광역시로상승세가번졌고이번주 엔경남이0.06%에서0.26%로가장크 게뛰었다. 이는시장에서도 “예상못한 상황”이 라는 반응이나온다. 정부는지난여름 6·17 대책을시작으로고강도부동산대 책을잇따라 발표했고,이후전국아파 트값 주간 상승률은 0.10%안팎까지 낮아졌다. 특히8·4 공급대책과후속발표를통 해내년하반기부터3기신도시사전청 약을시작하겠다고발표하면서젊은층 을중심으로한 ‘패닉바잉 ( 공포매수 ) ’도 점차진정되는기미를보였다. 하지만감정원의주간아파트값상승 률은 10월26일0.13%로궤도를이탈한 후 11월2일 0.17%, 9일 0.21%등 다시 오름폭이커지는분위기다. 부동산업계 전문가는“사실규제여파로지방부동 산에서먼저곡소리가날것이란전망이 많았는데,이렇게빨리상승 추세가 재 연될지는몰랐다”고말했다. 전문가들은전세대란이불러온부작 용이라는 진단을 내놓고있다. 김진유 경기대교수는“새임대차법시 행 과 입 주 물량 감소로전월세주 택 공급이 축 소 됐 고중장기적으로임대 료 가상승 할 것 이란전망이더해지며매매수요 증 가를 자극 하는 형 국”이라고분석했다. 뾰족한 해법없는 정부 정부도 상황의 심 각성 을 인정하고 “추가대책을강구하겠다”고했지만,한 달이지나도록 뾰족 한해법을내놓지못 하고있다.기 획 재정부와국 토 교통부를 중심으로이 견 을 조율 중이지만대책의 윤곽조 차 잡 히지 않 는분위기다. 한국 토 지주 택 공사 ( LH ) 등이 빈집 을 직접 매 입 한 뒤 임대로공급하는매 입 임 대나전세임대를 확 대하는방안이거 론 되고있으나단기간에수요 자 가원하는 주 택 을공급 할 해법으로보기 어렵 다는 게중 론 이다. 지방아파트의가격상승을억제하기 위해규제지역을 확 대하는 카드 도 꺼낼 가 능성 이 높 은데,전세난을해 결할 대책 과는무 관 하다는한계가있다. 시장에서는 △ 임대사업 자 혜택확 대 △ 실거주요건 완 화 △ 한시적양도세인 하등이전월세주 택 공급을단기간에 늘 릴 수있는대안으로거 론 된다. 하지만 이는 다주 택자 의 투 기소 득 환 수 등 현 정부가 펴 온 핵 심적인부동산정책기 조 에반하는 것이라 현 실화될 가 능성 은 사실상없다는평가가나온다. 함영 진 직 방 빅 데이터 랩 장은“단기대 책으로 내놓을 카드 는없 어 보인다”며 “그나마 세 입자 의고통을 줄 여주려면 월세세 액 공제 확 대나전세로임대를내 놓는 집 주인에대한 세금 우 대, 새임대 차법시 행 에따 른 분 쟁조 정개 설 지역 확 대등이 필 요해보인다”고말했다. 아예임대차법을더강화하는것이해 법이란주장도나온다. 참 여연대정책위 원김남 근변호 사는“계약 갱 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사실임대시장안정기 였던 현 정부 초 기에도 입 했 어야 했는데 가격상승시점에도 입 돼부작용이커진 것”이라고진단했다. 그는 “내년 6월까 지유예된전월세신고제시 행 을내년 초 로 앞당 기고이를 바 탕 으로 신규임대 차계약에대해서도상한제를도 입 해 야 한다”고주장했다. 유환구기자 석달도 안돼약발 떨어진부동산대책$ “더꺼낼 카드도 없다” 이번주아파트값상승률0.04%p↑ 지방0.08%p급등$오름세전국화 경남0.06→0.26%가장많이올라 전문가“전세난이매매수요자극” 정부는한달넘도록해법못내놔 규제지역늘려도대책으론한계 이달 30일부터연소 득 8,000만원을 넘는고소 득자 가 받 는신용대출 총액 이 1억원을넘으면 총 부 채 원리금상 환 비 율 ( DSR ) 규제40%가적용된다. 1억원넘 게신용대출을 받 은차주가1년이내규 제지역에서주 택 을사면신용대출은 회 수된다. 금 융 권의고 ( 高 ) DSR 대출 비 중의 목 표수준이낮아지고금 융당 국의 은 행 권신용대출 관 리도강화된다. 금 융 위원 회 는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계대출 관 리방안’을 발표했다. 금 융 위는 올 해 들 어 신용대출 중심으 로 가계부 채 가 빠 르게 늘어 정책대응 이 필 요하다고 판 단했다.실제 올 해4월 6,000억원대수준이던신용대출 증 가 액 이 8월엔 6 조 3,000억원까지급 증 했고, 9·10월에도매달신용대출 액 이4 조 원에 가 깝 게 증 가했다. 이 런탓 에가계대출은 올 해 8월에만 14 조 원 늘 더 니 , 9월 ( 10 조 9,000억원 ) 10 월 ( 13 조 2,000억원 ) 에도 10 조 원넘게 증 가했다. 신용대출 증 가원인은 복합 적이다. 우 선신종 코 로나바이러스감 염증 ( 코 로나 19 ) 여파로 생활자 금수요가 늘 었다.실 제신용대출을신청 할때 제출한대출용 도 중에서‘ 생 계 자 금’이약 50%를 차지 했다.여기에저금리기 조 가이 어 지면서 대출을 받 아 주 식 및 주 택 에 투입 하는 경 우 가 겹쳤 다.최 근카카 오게임즈, 빅 히 트등공 모 주청약에신용대출 액 이대거 투입 된게대표적인예다. 이에금 융 위는 코 로나19로인한 생활 자 금수요를제 외 한 ‘ 투자 수요’를억제 할필 요가있다고보고, 고소 득자 의고 액 신용대출 규제 카드 를 꺼 내들었다. 현 재 각 개인이 투 기및 투 기과 열 지구주 택 을 담 보로대출 할 때 만적용되던 ‘ 총 부 채 원리금상 환 비 율 ( DSR ) 40%규제’ 를연소 득 8,000만원이넘는고소 득자 가 1억원이넘는신용대출을 받 을 때 도 적용하기로했다. 여기에해 당 규제가시 행 된이후 DSR 40%규제를적용 받 고도 1억원이넘는 신용대출이가 능 한 경 우 , 돈 을 빌린 사 람 이 투 기과 열 지구등규제지역내주 택 을구 입 하는경 우 ,해 당 신용대출 액 은 회 수하도록했다. 과도한 대출로 부동 산 등 자 산시장 투자 수요가 발 생 하는 걸 억제하기위해서다. 또 한금 융 위는은 행별 고 ( 高 ) DSR 대 출비중도 관 리하기로 했다. 통상 은 행 들은 고 객 들의 DSR 비 율 을평 균 40% 에 맞춰관 리해 DSR 70%고 객 비중을 전 체 고 객 의약 15%정도로 관 리했고, 90%가넘는경 우 는10%대로유지했다. 이를 각각 5%,3%로 줄 이기로했다. 금 융 위는금 융 사 별 약정서개정및전 산시스 템 정비등을거 쳐 해 당 방안을이 달30일부터시 행할 방 침 이다. 이상무기자 경 찰 이 음 주운전 취 약지에서단속하 자 2시간만에10 명 의 음 주운전 자 들이 걸 려들었다.부산에서는 버 스기사가 술 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승 객 의신고로 덜 미가 잡혔 다.최 근 전국에서 음 주운전 으로인한사망사고가발 생 하고있고, 그 소 식 이연일 언론 을 장 식 하고있는 가운데 벌어 진일이다. 경기북부경 찰 청은 12일 밤 10시부 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북부지역 음 주운전 취 약 장소에서특 별 단속을 펼 친 결 과 음 주 운전 자 10 명 을 적발했 다고 13일 밝혔 다. 적발된 음 주운전 자 는 운전면 허취 소 수치인 혈 중 알코 올농 도 0.08%이상이 7 명 , 정지 수치 ( 0.03 ~ 0.08% ) 미만은 3 명 이다.이중최 대의 혈 중 알코올농 도수치는0.159%로 조 사 됐 다. 경 찰 은이날 경력 240여 명 과 순찰 차 40대를 동원, 수도권제1 순환 고속도로 고양 IC 출 입 구 등 기 존 에 음 주단속을 하지 않 았던 취 약지점을중심으로단속 을진 행 했다. 또 부산에서는이날 오전 술 을 마시 고출 근 시간대시내 버 스를운전한기사 가 현행범 으로 체 포 됐 다. 부산사상경 찰 서는도로교통법위반 ( 음 주운전 ) 혐 의로 40대시내 버 스운전 기사 A씨 를 현행범 으로붙 잡 았다고 13 일 밝혔 다. A씨 는이날오전 7시10분 께 사상구 괘 법동 한 도로에서 음 주상 태 로 버 스 운전을한 혐 의를 받 고있다.경 찰 은“ 버 스운전기사에게 술냄 새가나고운전도 상 당 히서 행 하는 등이상하다”라는 승 객 의신고를 받 고 출동, 버 스를 세 워A 씨 를상대로 음 주 측 정했다. 혈 중 알코올 농 도는면 허취 소수준으로나타 났 다. 앞 서지난 6일대구에서는만 취 한 운 전 자 가 모 는 BMW 차 량 이심 야 에청소 중이던청소차 량 을추 돌 하면서 환 경미 화원이사망했고,11일에는인 천 에서만 취 30대운전 자 가중 앙 선을넘 어 달리다 가 배 달 오 토 바이와 충 돌 , 오 토 바이운 전 자 가사망한바있다.이운전 자 는오 토 바이를 치고 도주하다 신고를 받 고 출동한경 찰 에 체 포 됐 다. 이종구기자^부산=목상균기자 신용대출1억이상받아규제지역집사면대출회수 버스기사가음주운전‘아찔한출근길’ 연소득 8000만원넘는고소득자 1억이상빌릴때DSR 40%적용 부산서승객신고로현행범체포 주요백화점들이올해마지막겨울정기세일에돌입한 13일오전서울중구롯데백화점본점을찾은고객들이체 온을측정하며입장하고있다.백화점겨울정기세일은13일부터29일까지17일간진행된다. 뉴스1 백화점올해마지막정기세일 ‘월 성 원전1 호 기’경제 성 평가 조 작의 혹 을수사중인 검찰 이 조 기 폐쇄 에 관 여 한인사들을 내주 본 격소 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산업통상 자 원부 등 관 련 기 관 에대해대규 모압 수수 색 을 벌 인 검찰 이최 근 원전 조 기 폐쇄근 거가 된 경제 성 평가 용역보고서를 작 성 한 회 계 법인까지 압 수수 색 을통해 관련 문건까 지 확 보한만 큼 수사에속도가붙을것 으로전망 됐 다. 13일한국일보 취 재를종 합 하면대전 지 검형 사5부 ( 부장이상 현 ) 는최 근 월 성 1 호 기 폐쇄근 거가된경제 성 평가용역보 고서를작 성 한서 울 종로구 모회 계법인 에 검 사와수사 관 을 투입 해 관련 문건등 을 확 보했다.여기엔평가 담당회 계사의 업무보고서 류 ,내부 메 신저기록등도포 함 된것으로 알 려졌다.감사원 조 사 결 과 에따르면이 회 계법인은월 성 1 호 기이용 률을 애초 85%에서60%로낮추고전력 판 매단가도가장낮은기준을적용했다. 계속운용하는것보다가동을중지하는 게경제 성 이 높 다고평가한것이다. 검찰 은 또채희봉 전청와대산업정책 비서 관 ( 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 의 휴 대 폰 을 압 수해분석중인것으로 알 려졌 다. 검찰 은 채 사장의 휴 대전화에서월 성 1 호 기 조 기 폐쇄결 정과 관련 된단서 가나오면청와대의 관 여의 혹 을규 명할 수있는 ‘스 모킹 건 ( 결 정적 증 거 ) ’이될 것으로보고있다. 검찰 은 앞 서지난 5, 6일산업통상 자 원부와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 자 력,원 자 력안전위원 회 등을대상으로대 대적인 압 수수 색 을 벌 여 관련자료 를 확 보했다. 또 조 기 폐쇄결 정 당 시대통 령 산업정책비서 관 실에 행 정 관 으로 파 견 됐 던산업부공무원2 명 의 자택 등에대 해서도 압 수수 색 해 휴 대 폰 등을 확 보한 것으로 알 려졌다. 방대한 압 수수 색 을 통해 관련 자료 를 확 보한 검찰 은 ‘ 퍼즐맞 추기’에나서 는한편,이를바 탕 으로 관련자 들을불 러 본 격 조 사에나 설 것으로보인다.실 제주말을보 낸뒤 다 음 주부터청와대 에파 견 돼 행 정 관 으로 근 무했던산업부 공무원과 백 운규전산업부장 관 , 채 전 대통 령 산업정책비서 관 을 소 환할 계 획 인것으로 알 려졌다. 대전=최두선기자 檢,월성조기폐쇄관여자내주본격소환 채희봉前비서관휴대폰분석중 올해나온정부의주요부동산대책 6·17대책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3억원이상 아파트구입시전세대출금지 -서울강남·잠실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7·10대책 -단기및아파트등록임대주택폐지 -다주택자취득세·종부세·양도세 강화 8·4대책 -서울권역신규택지에3만3,000호 공급 -3기신도시용적률상향 ☞1면‘알선업체의비행’에서계속 승무원지망 생B씨 는“2차면 접합 격 이아무 런 의미가없다는 것을 미리 알 았다면 절 대지원하지 않 았을 것”이라 고 목 소리를 높 였다. A씨 도 “ 처음 부터 취 업비 자 만발급해준다고 밝 히지 않 은 것은 벼랑 끝 에몰려있는 승무원준비 생 들을 농락 하는 행 위”라며“공고를 똑 바로내면사 람 들이지원하지 않 을까 봐 허 위공고를 올린 게아 닌 지의심스 럽 다” 며의문을제기했다. 특히이업 체 는 올 해한국산업인력공 단 민 간해 외취 업 알 선지원사업에선정 된 곳 으로,이를 믿 고지원한승무원지 망 생 들의 피 해가더 컸 던것으로전해졌 다.실제로해 당 업 체 가공고를 올린 온 라인사이트 중 하나인 ‘월 드잡플 러스’ 는공단이운 영 하는해 외취 업 관련 정보 를제공하는사이트로,지원사업에선정 된업 체 만 채 용공고를 올릴 수있다.공 단 측 은“ 모든채 용공고는 직 원이 검토 한 뒤 승인한다”며“내부 협 의를거 쳐 해 당 업 체 를 조 사 할 지여부를 결 정 할 예 정”이라고 밝혔 다. 다시치솟는집값 ● 주간전국아파트매매가격지수변동률,단위% | | | | | | | | | | | | | | | 8.3 10 17 24 31. 9.7 14 21 28 10.5 12 19 26 11.2 9 0.21 0.17 0.13 0.12 0.09 0.08 0.10 0.09 0.08 0.08 0.10 0.10 0.11 0.12 0.13 경찰이12일밤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고양 IC출구에서음주운전단속을하고있다. 경기북부경찰청제공 금융위, 가계대출관리방안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