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1월 14일 (토요일) D3 ‘ 휴대폰 잠금해제 강제 이행법 ’ 파장 추미애법무부장관이이른바 ‘검언유 착’ 의혹사건의피의자인한동훈 ( 사진 ) 법무연수원연구위원 ( 검사장 ) 을겨냥한 ‘휴대폰잠금해제강제이행’입법계획을 구체적으로공개했다.진보진영에서조 차 ‘반 ( 反 ) 인권·반헌법적’이라는지적이 나오자절차를엄격히하는등한발물 러선모양새지만비판론은여전하다.한 검사장은 “자기편권력비리수사에대 한보복”이라며강하게맞섰다. 법무부는 13일 언 론에 ‘디지털 증거압 수수색시협력의무부 과 법안 연구와 관련 해알려드린다’는 제 목의 자료를 배포했 다. 법무부는 “자기부죄금지원칙및양 심의자유, 사생활보호와조화로운합 리적방안마련을위해,법원의공개명령 시에만공개의무를부과하는등절차를 엄격히하는방안을검토중”이라고밝 혔다.형사처벌만이아니라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다양한 제재를 부과하거나 인터넷상아동음란물범죄,사이버테러 등일부 범죄에한정하는 방안 등도검 토중이다. 전날 공개한이른바 ‘한동훈 방지법’ 에대한비판이비등하자법무부가법원 의결정에한하겠다는 식으로 한발 물 러선셈이다. 법무부는연구 추진이유 로 “디지털증거에대한과학수사가날 로 중요해지고, 인터넷상 아동 음란물 범죄,사이버테러등새로운형태의범죄 에관한법집행이무력해지는데대한대 책마련이필요하다는고민이있었기때 문”이라는설명도덧붙였다. 실제디지 털 자료에접근을 위한 비밀번호 확보 는 최근 들어꾸준히수사상 난점으로 제기되고있다. n번방 사건에서도주범 조주빈이스마트폰잠금해제비밀번호 와 n번방 운영으로 벌어들인범죄수익 을 넣어둔 가상화폐계좌 비밀번호를 함구해수사와범죄수익몰수에어려움 을겪었다고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법부무의 입 법계획에 대해여전히비판적이다. 입 법 추진 계기로 ‘n번방 사건’과 함께 ‘한동훈 연구위원 사례’를 거론하면 서 ‘보복 입법’이라는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당장한검사장은추장관및법무부 계획에강하게반발했다. 한 검사장은 이날 “추장관은,이미거짓으로판명된 근거없는 모함을 계속이어가기위해 서,모든국민을위한이나라헌법의근 간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 했다.이어“헌법상 자기부죄금지, 적법 절차, 무죄추정원칙같은 힘없는 다수 국민을보호하기위한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오로지자기편권력비리수 사에대한보복을위해이렇게마음대로 내다버리는것에국민들이동의한적이 있는지묻고싶다”고말했다. 법무부의입법추진에시민단체들도 강하게반발하고있다. 진보성향 시민 단체참여연대는이날 “우리헌법은 모 든국민이자신에게불리한진술을강요 당하지않을권리를보장한다”며“검찰 에게휴대폰비밀번호를제공하지않는 것을처벌하겠다는법무부의발상은이 러한헌법취지에정면으로역행한다”고 논평했다. 검사장 출신의한 변호사는 “‘한동훈방지법’이논란이된시점에연 구계획을 발 표 한 추 장관의 저 의가 의 심스 럽 다”고말했다. 민주사 회 를위한변호사모 임 ( 민변 ) 도 이날성명을 통 해“헌법은 누 구나형사 상자기에게불리한진술을강요당하지 않을자기부죄거부의원칙을밝히고있 다”며“헌법상진술거부권을 침 해하는 추 장관의법 률 제정검토지시를 규탄 한다”고밝혔다. 그 러면서“국민의기본 적권리를도 외 시한이번지시에대한자 기성찰을 갖 고 국민에게사과하라”고 추장관을강도 높 게비판했다. 안아람기자 고위공 직 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장 후 보 추 천 위원 회 가 13일 공수처장 최 종 후 보 2 명을 뽑 기위한 마라 톤 ‘검증 회 의’를 열 었다. 공수처출범에속도를내 려는여당과 정부는이날 최 종 후 보를 선정하겠다고배수진을 친 반면 야 당은 ‘신중한 검증’을강조해 회 의내내기 싸 움이 팽팽 했다. 추 천 위는오전1 0 시부터국 회 에서 회 의를 열 고 후 보 검증에 돌 입했다. 회 의 에는 추 천 위원장인조재연법원행정처 장, 추미애법무부 장관,이 찬희 대한변 호사협 회회 장, 여당 몫 추 천 위원인 박 경 준 변호사· 김종철 교 수, 야 당 몫 추 천 위원인 이헌· 임 정 혁 변호사가 모 두 참 석 했다. 7 명의추 천 위원이추 천 한 예 비 후 보11 명중사 퇴 의사를밝 힌후 보를제 외 한1 0 명을대상으로위원들은재 산 , 병 역,가 족 관계 뿐 아니라공수처장 후 보로서 갖춰 야할능 력,중 립 ·공정성등을심사했다. 여 야 모 두 중 립 적이고공정한인물을 뽑 겠다고 한 목 소 리를 냈 지만 검증 속 도를 두곤 기 싸 움이 팽팽 했다. 추 천 위 원인 추미애법무부 장관은 오전 회 의 종 료 직후 “ ( 공수처출범이 ) 오 래 지체 됐 으니오 늘 중으로 결론이나기를 희 망 한다”며“ ( 오 늘 안에 윤곽 이나오도 록 ) 추 천 위원들이다들마음을 먹 고있 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 당 몫 추 천 위 원인이헌변호사는 ‘오 늘 결론이날수 있 냐 ’는 질 문에“모 르 겠다”고 말을아 꼈 다. 이날 회 의의주도권을 쥔 쪽 은 야 당 몫 추 천 위원들이었다. 추 천 위원 7 명 중 6 명이 찬 성해 야 최 종 후 보를 뽑 을 수있다. 공수처출범에부정적인 야 당 몫 추 천 위원 2 명이반대의 견 을제시하 면 검증 작업 이장기화 할 수 밖 에없는 구조다. 더 불어민주당은 야 당이고의적으로 후 보검증을지연 할경 우국 회 의장에게 선 택 권을 넘 기도 록 관련법을개정 할 수 있다고 으 름 장을 놨 다. 최인호 민주당 수 석 대변인은 “만 약 오 늘 아무 런 진전 도없이마무리 돼 11 월 내로인사 청 문 회 가불가 능 해지는상 황 이 온 다면우리는 대안을검토 할 수 밖 에없다”며“다음주 초 에법사위 소 위가 예 정 돼 있다”고 말 했다. 김현빈기자 秋 ‘한동훈방지법’ 물타기$ 韓 “권력비리수사 보복” ( ) ( ) ( ) ( ) 법무부‘反헌법적’등지적나오자 법원공개명령때만 공개의무등 절차강화한입법계획자료 공개 n번방함께거론‘보복입법’논란 진보시민단체참여연대마저비판 與는속도내고野는신중$‘공수처장최종후보’종일신경전 추천위, 2명뽑기위해마라톤회의 야당측위원 2명반대하면장기화 與“고의로지연땐대안검토”압박 추미애(왼쪽)법무부장관과이현변호사가13일국회에서열린공수처후보자추천위원회회의에참석해인사를나누고있다. 오대근기자 4 2020년11월14일토요일 ‘휴대폰잠금해제강제이행법’ 파장 ( ) ( ) ( ) ( ) 도 ( ) 노 실장은 “내 년 에편성된 특 활비는 대 통 령비서실입장에서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외교 ·국방· 통 일 부 분 에만 쓰 기 에도사실은부 족 한수준”이라며“ 매년 1 0%씩줄 여서편성했고사실 청 와대에 서도정말아 껴쓰 고있다”고말했다. 법무부와검찰의 특 활비도 또 다시도 마에 올랐 다. 조수진 국민의힘의원은 “법무부가 특 활비일부를 챙긴뒤 검찰 에지 급 하는구조는적폐라고생 각 하는 데적폐 청산 을바로해 야 하지않 느냐 ” 며논란을이어가는데주력했다.이에 노 실장은“ 앞 으로는검찰의수사 업 무 가대 폭 적으로 줄 어들게 될 것이고검찰 의수사관행자체도 특 활비 소 요가 줄 어들게 돼 있다”며“수사비를 늘 리는 쪽 으로 예산 을 편성하고 특 활비를 줄 여 가는것이맞지않을 까 생 각 하고있다” 고 답 했다. ( ) ( ) ( ) ( ) 추미애(왼쪽)법무부장관과이현변호사가13일국회에서열린공수처후보자추천위원회회의에참석해인사를나누고있다. 오대근기자 국회운영위원회의13일청와대예산안 심사는때아닌‘청와대특수활동비’ 공방 으로수선스러웠다.국민의힘은추미애법 무부장관의‘윤석열검찰총장특활비견 제’에서시작된특활비검증 불똥을청와 대로옮겼다. 반박에나선노영민대통령 비서실장은 “역대정부의청와대특활비 는모두법에의한비공개사안”이라면서 도 “ ( 현정부 들어 ) 30~40%를 감액편성 했고, 정말아껴쓰고있다”고 논란을일 축했다. 노 실장은 이날 청와대의특수활동비 사용내용에관한 야당 의원들의질문에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를 합해청와대 는 182억원”이라며“국가안전보장과 국 방·통일·외교관계등에관한사안이기때 문에정보공개법에따라서현재비공개를 하고있지만나중에대통령기록관으로이 관해법에정해진기간이지나면 누구든 다투명하게열람할수있도록돼있다”고 답했다. 노실장은매정권마다상승해온특활 비를문재인정부에서는감액했다는점도 강조했다. 그는 “ ( 특활비는 ) 문민정부이 래로 매정권마다지속적으로 상승해왔 다”며“지속적으로 상승해온 게감액된 건 문재인정부 들어서고 감액의정도도 컸다”고말했다.대통령비서실기준,이명 박정부에서는연평균 130억원,박근혜정 부에서는연평균141억원이었던특활비를 내년약 86억원으로 편성했다는 것이다. 노영민“비공개사안$감액편성” 이케아·H&M디자인이밋밋한이유 스웨덴이 ‘복지의천국’으로불리는데는 공동체주의라는특수한배경이있다.스웨덴을 대표하는기업인이케아와H&M의디자인에서도 이를엿볼수있다. 실리콘밸리도 ‘바이든시대’ 반색 조바이든미국대통령의당선은실리콘밸리에도 적지않은변화를예고하고있다.실리콘밸리 주력인테크, 통신,미디어산업의미래에어떤 영향을미칠지점쳐본다. ★ 주말날씨20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가출근길시민들의마스크착용을감독하고있다.이날부터중점·일반관리시설과대중교통,의료기관등에서마스크를착용하지않을시최대10만 원의과태료가부과된다. 배우한기자 논란이된공고의포스터. 일본저가항공사의 로고가크게박혀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월드 잡플러스홈페이지 국내 ‘코로나19’ 확진현황 ● 13일(금)0시기준,사망은오후11시기준 총환자 명 전일대비 사망 완치 명 +1 명 +133 검사중 명 30 ( ) ( ) 운영위靑예산안심사 ‘靑특활비’검증불똥 이케아·H&M디자인이밋밋한이유 스웨덴이 ‘복지의천국’으로불리는데는 공동체주의라는특수한배경이있다.스웨덴을 대표하는기업인이케아와H&M의디자인에서도 이를엿볼수있다. 실리콘밸리도 ‘바이든시대’ 반색 조바이든미국대통령의당선은실리콘밸리에도 적지않은변화를예고하고있다.실 주력인테크, 통신,미디어산업의미래에어떤 영향을미칠지점쳐본다. ★ 주말날씨20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의과태료가부과된다. 배우한기자 논란이된공고의포스터. 일본저가항공사의 로고가크게박혀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월드 잡플러스홈페이지 국내 ‘코로나19’ 확진현황 ● 13일(금)0시기준,사망은오후11시기준 총환자 명 전일대비 사망 완치 명 +1 명 +133 검사중 명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