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1월 14일 (토요일) D9 李 ‘ 우분투 협치 ’ 난항 양극화된 정치 현실에서 ‘우분투 ( ubuntu·‘당신이있어내가있다’는뜻 의아프리카반투족표현 ) 협치’는이른 꿈이었을까. 지난 8월취임한이낙연대표가일성 으로내걸었던 ‘우분투협치’가쉽지않 아 보인다. 상대방인야당의냉랭한 시 선과 기한이얼마 남지않은 민주당의 ‘개혁입법성적표’에입법을위해단독처 리라도강행해야한다는당원들의압박 까지더해지면서협치를위한동력이탄 력을받지못하고있기때문이다.그럼에 도일단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지난 21 대총선 공동 공약에대한 정책위의장 간협의를물꼬로협치재가동을모색하 고있다. 이대표 취임직후 분위기는 ‘데탕트’ 를연상케했다.이대표는 9월7일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우분투협치’를 화두로 던지며“사실상 중단된여야정 정례대화를 다시시작하자”고 제안했 다. 3일후인 9월10일박병석국회의장 주재로이대표는김종인국민의힘비상 대책위원장과 만나 4차 추가경정예산 안 ( 추경 ) 신속처리에교감을이뤘다.양 측은의장주재양당대표회동을월1회 개최하고, 양당이공통으로 공약한 비 쟁점민생법안을처리하자는데도뜻을 모았다. 이후에도이대표는실질적인협치를 이어가기위해분주했다.이대표는추미 애법무부장관아들군복무특혜의혹 으로공방이벌어지던 9월14일국회대 정부질문중주호영국민의힘원내대표 와본회의장에서만나‘야당이주장하는 전국민무료독감백신을검토할수있 다’는뜻을밝혔다. 협상은재개됐고여 야는이튿날 4차 추경 9월 22일처리에 합의했다. 하지만여야간 무르익던협치분위기 는거기까지였다. 추장관아들관련의 혹 공방이확산되고 해양수산부 실종 공무원에대한북한의피격사건까지벌 어지면서여야간관계는벌어지기시작 했다.이후당대표정례회동은없는얘 기가됐고, 원내대표간회동도이달들 어열리지않고있다. 정책협치가쉽지않은데는민주당내 부 사정도영향을끼치고있다.일단이 대표가공언한개혁입법처리시한이얼 마 남지않았다는 다급함이깔려있다. 문재인대통령대선공약인‘경제민주화’ 를위한공정경제 3법 ( 공정거래법·상법· 금융그룹감독법 ) 이대표적이다.민주당 은정기국회내처리를못박았으나, 국 민의힘은 노동 유연화를 골자로 한 노 동법개정과 연계시키고 있다. 정기국 회종료까지한달 남짓남았지만양당 은합의점을찾지못하고평행선을달리 고있다. 당내여론을 주도하는 친문재인 ( 친 문 ) 계지지층이각종 개혁입법을 위해 ‘단독처리’라도감행하라고압박을 넣 고있는점도 부담이다. 민주당의비례 연합정당인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낸최배근건국대경제 학 과교수가10 일 페 이 스 북에서“ 깨 시민 ( 깨 어있는시민 의 준말 ) 이여,민주당을점령하자”며“연 말 까지검 찰 , 사법,언론개혁을 완 수하 겠 다고 선언하라”고지도부를압박한 게 대표적사례다.이와 관련민주당 핵 심 관계자는13일한국일보와통화에서 “입법의시간이다가 올 수 록 이 런 압박이 생 길 수 밖 에없는상 황 ”이라고 말 했다. 다만민주당은협치의 끈 을이어가기 위한노력을 진 행중이다.양당정책위의 장회동을통해정책협치가다시 진 행되 길희망 하고있다. 최근양당 정책위의 장간분위기는그 렇게 나 쁘 지않다. 한 정애민주당정책위의장이10일국회에 서열 린 원내대책회의에서양당공통공 약인‘ 스 토 킹 처벌법’입법을국민의힘에 요청 하자,이종배국민의힘정책위의장 은 11일 페 이 스 북을 통해“한 의원 님께 상생의마 음 을담아화분을전한다”고 우회적으로 긍 정적입장으로화 답 했다. 두정책위의장은13일국회이의장 집 무 실에서만 났 다.9월양당대표회동이후 두 번째 다.정기국회내우선처리법안을 확인하고, 총선전공통으로 공약했던 비쟁점민생법안 처리에관해서도 의 견 을나 눈것 으로전해 졌 다. 남은정기국 회기간이대표가내건‘우분투협치’가 어 느 정도성과를 낼 지주 목 된다. 홍인택기자 ( ) ( ) ( ) ( ) - - 당 밖은 차갑고, 당 안은 들끓고$ 이낙연의 ‘스산한 가을’ 문재인대통령이13일오후청와대본관충무실에마련된화상정상회의장에서열린제2차한-메콩화상 정상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국민의힘과는 ‘데탕트’→ ‘콜드워’ 여야정정례대화재개제안불구 공무원피격사건등으로다시경직 공정경제3법·민생법안등처리난망 친문계지지층은 ‘성적표’ 독촉 黨공언한개혁입법시한다가오자 지도부에‘단독처리’감행거센압박 양당정책위의장회동, 재협력기대 더불어민주당이낙연대표가1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 오대근기자 한일관계개선당정‘잰걸음’$강제동원해법은‘난망’ 30 2020년11월14일토요일 ( ) ( ) 바 이 든 행정부 출범 과 맞 물려당정이 한일관계를개선하기위해한일정상회 담 조 기개최와‘문재인· 스 가선언’ 등 을 띄 우며연일 분주하 게움 직이고 있다. 하지만한일 갈등 의 핵심 인강제동원배 상 문제에대한 해법찾기가 쉽지않아 정상회담을하더라도낙관하기어 렵 다 는전 망 이나 온 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대표는 13일서 울 그 랜드 하 얏 트호 텔 에서열 린 제28차 한일 포 럼에서“일본측은현안이 풀 려야 정상회담을할수있다는얘기를하는데, 회담을해서현안이 풀릴 수있도 록 해야 한다.현안해 결 을 촉진 하는 게 지도자들 의 역 할이다”며한일정상회담을 띄웠 다. 이대표는그 러 면서“1998 년 김대중· 오 부치공동선언처럼,문재인 스 가공동성 명같 은 것 이나 올 수는없을까”며“향후 10,20 년 한일관계의 바람 직한토대가 될 만한선언이나 오 면 좋겠 다”고 말 했다. 김 태년 민주당원내대표도 같 은날최고 위원회에서“한일정상회담을 조 기에개 최해야한다”며“ 역 사문제를 매듭 짓고 미래지향적인한일관계를정 립 해나가는 ‘한일신시대선언2020’을 채택 할수도있 다”고 말 했다.박지원국가정보원장이최 근일본을방문해 스 가 요 시 히 데총리를 만나 ‘김대중· 오 부치선언’과 같 은 ‘문재 인· 스 가선언’ 필요 성을제안한데대해당 이힘을 싣 고나선 것 이다.강제동원배상 판결 ,수 출규 제,한일정보보호협정 등 한 일간 누 적된 갈등 현안을실무선에서 풀 기어 렵 다보 니 정상회담과선언으로관 계개선의토양을마련하자는 것 이다. 한일관계회복에 소 극적이었던당정 이최근적극적인 움 직임에나선 것 은 조 바 이 든 대통령당선인이후달라질한반 도 역학 관계를 고려한 행보로 풀 이된 다. 바 이 든 당선인이한미일 3각협력을 중시하다보 니 미국이적극개입하기전 에한일 갈등 사안을 푸 는 게낫 다는 판 단을하는 것 으로보인다. 아 울러 내 년 7월열리는 도 쿄 올림픽 에북한 참 여를이 끌 어한반도평화 프 로 세스 를 진척 시키려는정부입장에선 한일관계개선이선행 돼 야하는과제다. 하지만 한일 정상회담을 통한 정상 간 공동선언이라는 큰 틀 의합의를 앞 세워 한일 갈등 현안을 풀 수있 느냐 를 두고선회의적전 망 이적지않다. 우선 김대중전대통령과 오 부치 게 이 조 전총 리가 공동 선언을 채택 했던 1998 년 과 상 황 이다르다. 1991 년 김 학순 할 머니 의 첫증 언으로 위안부 피해가 전 세 계 에공론화되고 199 6년 일본 민간단체 가아시아여성기금을만들며당시 엔 일 본내에서과거사를반성해야한다는기 류 가있었다. 국제통화기금 ( IMF ) 외환 위기를극복해야하는한국의입장에서 도일본의도 움 이 필요 했다. 외 교 소식 통은 “당시한국은 경제적으로아 쉬워 마 냥 일본 때리기를 할 수없었고일본 도과거사문제를 풀 어가려는의지가있 던때”라며“김대중· 오 부치선언후에도 과거사문제가반복 돼 ‘합의해도한국이 뒤엎 는다’는 게 일본의현재시각”이라 고설 명 했다. 김지현기자 ( ) ( ) ( ) - - 정상회담조기개최·공동선언모색 한미일협력·北올림픽참여염두 과거사문제반복전례탓회의적 문재인대통령이13일오후청와대본관충무실에마련된화상정상회의장에서열린제2차한-메콩화상 정상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낙연대표가1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 한일관계개선당정‘잰걸음’$강제동원해법은‘난망’ ( ( ) ( ) 문재인대통령은 13일 캄 보 디 아·라 오 스 ·미 얀 마· 태 국· 베 트남 등메콩 지 역5 개 국가와 함 께 하는 한· 메콩 정상회의를 통해전 략 적동반자관계를수 립 하기로 뜻을모았다.문대통령은특 히 신종 코 로나 바 이 러스 감 염증 ( 코 로나19 ) 백신 접 근 권 협력을위해 코 로나백신지원에 1,000만달 러 를기여하기로했다. 문 대통령은이날 청 와대에서제2차 한· 메콩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 석해 2011 년 한· 메콩 협력이시작된이래양측 이 깊 이신 뢰 하는동반자로 발 전하고있 다는점을언급하며한· 메콩 협력을 ‘전 략 적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자고 제안 했다. 메콩 정상들이이를지지하면서제 안이 채택 됐다. 한· 메콩 정상들은 속도가 붙 고있는 코 로나 백신개 발 과 관련해“보 편 적이 고공평한 접 근 권 을확보”하는데도힘 을모으기로했다.문대통령은특 히 “ 코 박 스 ( COVAX ) 선 구매 공약 메커니즘 을 통해개 발 도상국을 위한 코 로나 백 신지원에1000만 달 러 를기여할 것 ”이 라고밝혔다. 코 박 스 는백신 균등 공급 을 목 표로추 진 되는다국가연합체다. 문대통령은 또 “ 필 수인력의 왕 래를 제도적으로보장하고 역 내인프라와연 계성강화를위한노력도계속해나가 겠 다”고강 조 했다.아 울러 “ 메콩 의생 태환 경을보 존 하고수자원관리와자연재해 예방 사 업 을양자차원은물론유 엔등 국제기 구 와공동추 진 하 겠 다”며“이과 정에서한· 메콩 협력기금과공적개 발 원 조 도계속 늘 려 갈것 ”이라고언급했다. 이날회의에서는지난해11월부산에 서열 린 제1차한· 메콩 정상회의에서합 의한 7대우선협력분야를중 심 으로양 측의협력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담은 공동성 명 이 채택 됐다. 메콩 유 역 국가들은 한국의적극적 인의지에 환 영의뜻을표 명 했다.유 역 국 중하나이자 올 해동남아시아국가연합 ( ASEAN ·아 세 안 ) 의장국인 베 트남의 응 우 옌쑤 언 푹 총리는이날회의에서“한 국의 결 단으로양측의협력 깊 이와 폭 이 모두 발 전했다”며“지난해에 발 표한 메 콩 강 - 한강선언을 바 탕으로한 - 메콩 2 차대면정상회담도금 명 간추 진 할 것 ” 을제안했다. 이동현기자 하노이=정재호특파원 한·메콩, 전략적동반자 관계격상$“백신지원 1000만달러기여” 협력내실화방안공동성명채택 文대통령“인력왕래제도적보장” 문재인대통령이13일오후청와대본관충무실에마련된화상정상회의장에서열린제2차한-메콩화상 정상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