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1월 16일 (월요일) 철강·자동차 부품 시장 커졌다$日과 첫 FTA 체결효과 ☞1면 ‘22억명시장 열렸다’에서계속 전기·전자제품가운데는일부국가에 서최대30%에달하던냉장고와세탁기, 최대25%였던냉방기에대한관세문턱 이없어진다. 섬유 등 중소기업품목과 의료위생용품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 품목도 추가 시장개방을 확보해수출 길이넓어지게됐다. RCEP는양자협정은아니지만한일 간 처음으로 FTA를체결하는 효과도 지닌다.이로써한국은미국,중국,일본, 독일,인도 등 세계 5대경제대국과 모 두FTA를체결하게됐다. 브라질을제 외하면 10위권내경제대국과도 모두 FTA체결에합의했다. RCEP에서한일양국간관세철폐수 준은품목수로는모두 83%로동일하 다. 다만,수입액으로보면한국이76%, 일본이78%로일본이우리에게2%포인 트 더시장을 개방했다. 우리나라에선 완성차,기계등주요민감품목은양허 ( 즉시개방 ) 대상에서제외하고개방 품 목도 10∼20년간 철폐하거나, 장기간 관세를유지하다가감축하기시작하는 방식으로보호장치를마련했다고산업 부는설명했다. 대신일본은김치나 파 프리카 등 우리의수출유망 농산물을 개방에서제외했다.통상당국관계자는 “일본과처음으로FTA 네트워킹을만 들었다는데의미가있다”고전했다. 이와관련대외경제정책연구원 ( KIEP ) 은 지난해말보고서를통해“RCEP발효에따 른관세감축으로한국경제에0.41~0.51% 의성장효과가있을것”이라고예측했다. 다만총인구14억명에달하는인도가값싼 중국제품의공세가더욱거세질것을우려 해빠진건아쉬운대목이다. 사실상중국이주도하는RCEP에한 국이참여하면서‘미중갈등’속에서우리 정부입장이더욱난처해지는것아니냐 는우려도나온다.미국이향후CPTPP 에복귀할 가능성도 농후해서다. 미국 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미국 중심 보호무역’기조를앞세워2017년1월환 태평양경제협정 ( TPP ) 을 탈퇴했고 일 본과 호주 등 나머지11개국이포괄적· 점진적이란확장된개념을붙여2018년 CPTPP를출범했다. 통상전문가들은바이든차기행정부 가CPTPP에재참여할것으로보고있 다.KIEP는최근 ‘바이든행정부의경제 정책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바이 든이강조하는 동맹국과의연대강화, 국제공조체제복원기조에따라미국이 주도하는형태의CPTPP 확대또는제 2의TPP 추진이예상된다”고내다봤다. 미국이CPTTP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우리의참여를요구할경우한국이미중 사이에낀신세가될수도있다.일본이 한국의CPTTP 가입에부정적인입장을 보일수있다는점도 변 수다. 일 단 전문가들은국 익 차원에서우리 가 두 협정에모두 참여해실 익 을 챙 길 필 요가있다고 조 언 한다. 노 건기산업 부FTA 정책관은“RCEP와TPP는대 립 하거나경합하는것이아니라상호보 완적”이라 며 “우리나라는개방형통상 국가로, 수출을 해 야 먹 고사는 나라인 만 큼 우리의기본통상정책은통상선진 화 규 범에적 극 적으로 참여한다는 것” 이라고강조했다. 일부국서30%달한관세사라지면 냉장고^세탁기^에어컨등판매기대 한일관세철폐품목은83%로같아 수입액으로보면日이2%p 더개방 세계최대 규 모자유무역협정 ( FTA ) 인 ‘역내포괄적경제동 반 자협정 ( RCEP ) ’서 명으로일본산농·수산물이본 격 적으로 밀 려들어 올 것이라는우려가제기된다.정 부는이 런 우려에“개방수준을최소화해 부정적 영 향을 줄 였다”고설명하고있다. 15일한국과아세 안 10개국, 중국,일 본,호주, 뉴 질 랜 드등총 15개국이참여 하는RCEP 협상이마무리 되 면서농수 산물을책 임 지는농 림 축산식품부와해 양수산부도 그 간의협상결과를공개했 다. 협정가입국중기 존 에우리와FTA 를 체결하지 않았 던유일한 국가가일 본인만 큼 , 일본과의무역관계 변 화가 클 것으로예상된다. 우선수산 분야 에서는 새 우와 오징 어, 돔 ,가리 비 , 방어등은 현 행관세를유지 하기로했다.일본과의협상에서는최근 3년간평 균 수입액의2. 9 % ( 약 400만달 러 ) , 수출액의4.1% ( 3,100만달 러 ) 만 관 세를없 애 기로 했고, 나머지품목은 그 대로 유지한다. 관세를없 애 는 대상은 냉동이 빨 고기, 훈 제바 닷 가재등 국내 소 비 가 많 지 않 거나 교 역실적이없는수 산물위주다. 대신아세 안 국가로의수산물수출은 크 게확대될전망이다.주로아세 안 국가 로수출 되 던냉동가다 랑 어,건조김,냉동 황 다 랑 어등은 현 재5%관세를물리고있 는데RCEP발효즉시무관세로바 뀐 다. 해수부관계자는“일본과는서로가민 中주도한 세계최대 FTA “美겨냥외교쿠데타” 日수산물개방최소화$쌀 고추사과 등민감한 농산물은‘보호’ “日과서로민감해신중히협상” 새우^오징어^돔현행관세유지 열대과일관세철폐는 10년뒤로 문재인대통령과유명희통상교섭본부장이15일청와대에서화상회의방식으로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식에서서명을마친뒤기념촬영을위해함께포즈를취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RCEP 서명국 한국중국일본아세안(10개국)호주 뉴질랜드등15개국 인구 22억6,000만명(인도참여시36억명) 국내총생산(GDP) 26조3,000억달러(약 2경9,285조원·전세계32%) 무역규모 5조4,000억달러(약6,013조원·전 세계29%) 관세·비관세장벽철폐효과 글로벌GDP 1.4%,아시아·태평양GDP 2.1%증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주요지표비교 (2019년) 무역규모 (전세계비중) 명목GDP (전세계비중) 인구 (전세계비중)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5.4 조원(28.7 % ) 26.3 조달러(30 % ) 22.6 억명(29.9 % ) USMCA (북미자유무역협정) 2.5 조원(13.6 % ) 24.4 조달러(27.9 % ) 4.9 억명(6.5 % ) CPTPP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2.9 조원(15.3 % ) 11.3 조달러(12.9 % ) 5.1 억명(6.7 % ) ● < 자료 국제통화기금(IMF) > 감한사 안 이다보니개방을최소화하기 로합의했다” 며 “아세 안 국가와는 2017 년부 터 201 9 년 까 지의평 균 총수입액대 비 1.6% ( 약 500만달 러 ) 어치만추가개방 하는 반 면,수출은 9 7. 9 % ( 약 2억 9 ,100만달 러 ) 어치를추가개방했다”고설명했다. 농식품부도기 존 에체결된FTA와 비 교 해추가개방을최소화했다고 밝혔 다. 쌀 ,고추,마 늘 ,양파,사과등민감한품 목과바나나,파인 애플 등수입액이 많 은 품목은관세를 그 대로유지하기로했다. 아세 안 국가에서수입하는구아바,파 파 야 등일부 열 대과일관세는없 앨 예정 인데,관세철폐기간을10년 뒤 로미 뤘 다. 중국과는 녹 용, 덱 스트 린 을, 호주와는 소시지 케 이 싱 만을추가로개방했고, 뉴 질 랜 드는기 존 FTA수준을유지한다. 일본산 청 주, 맥 주등의관세를없 애 기 로했는데,대신 청 주는 15년, 맥 주는 20 년간 단 계적으로 세 율 을 낮춘 다. 대신 일본도우리나라소주와 막걸 리에붙는 관세를20년 뒤 철폐하기로했다. 통상적인FTA에서는기 존 에관세를 물리던 농산물 중 72% ( 품목 수 기준 ) 가 량 은관세를철폐했지만,일본과의이 번 협상에서는 46% ( 750개품목 ) 만 개 방하기로했다. 농식품부관계자는 “일 본은 FTA를 체결하지 않았 던나라이 기 때 문에서로신중하게협상을진행했 다”고설명했다. 세종=박세인기자 중국이주도한 ‘역내포괄적경제동 반 자협정 ( RCEP ) ’이 8년산고 끝 에 15일 닻 을 올렸 다. 자유무역협정 ( FTA ) 으로 는세계최대 규 모다. 도널드트럼프미 국행정부의보호무역주의에 맞 서중국 이 먼저글 로 벌 경제 블록 을재 편 했다는 평가가나온다. 이처럼중국이RCEP를통해시장을 넓 혀 대중의 존 도를 높 이면미국의 영 향 력 은 줄 어들수 밖 에없다. S& P 글 로 벌 신용평가의 숀 로치아태지역수 석 이코 노 미스트는 블룸버그 통신에“보호무역 이 득 세하는상 황 에서중국이RCEP를 성공시 킨 건‘외 교 적 쿠 데 타 ’”라고평가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중국 포위정책 은실 패 했다는것이다. 리 커창 ( 李克强 ) 중국 총리는 RCEP 에서명하면서“세계에서가장 인구가 많 고발전 잠 재 력 이가장 큰 FTA”라 며 “동아시아지역협 력 의성과이자다자주 의·자유무역의 승 리”라고강조했다. 실제중국은한중일 3국이모두공을 들이는아세 안 과의 교 역에서한참앞서 있다.200 9 년이 래 아세 안 의최대 교 역국 자리를지 키 고있고, 특히올 해는신 종 코 로나바이 러 스감 염증 ( 코로나1 9 ) 여파로 미중간 교 역이 줄 면서아세 안 이사상처 음으로중국의최대 교 역국이됐다.관 영 환구시보는“아시아국가들의RCEP참 여는더이상맹목적으로미국을추 종 하 지 않 을것 임 을보여준다”고평가했다. RCEP는 버락 오 바마 미국 행정부 가 ‘아시아 회 귀전 략 ’의일환으로 추진 한환태평양경제동 반 자협정 ( TPP ) 에 맞 서중국이내 놓 은 맞불 카드다. 하지만 트럼프행정부가TPP를탈퇴하면서아 태지역의독보적인경제 블록 으로 급 부 상했다. RCEP 출범으로당장은중국우위의 경제 블록 이형성됐지만, 바이든행정부 가TPP에복귀할경우또다른 패 권경 쟁 으로 흐 를수있다. 미외 교 전문지 디 플 로 맷 은 “RCEP와 TPP가 아시아의 무역· 투 자기준을 두고경 쟁 할것”이라 고내다봤다.이에중국 매 체들은“미국 이TPP를 앞세워중국을 포위하지는 않 을것”이라고신중한모 습 을보인다. TPP는 미국 탈퇴이후일본을 비롯 한 11개국이‘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 동 반 자협정 ( CPTPP ) ’으로이 름 을바 꿔 2018년12월출범했다. 중국을 더 애 태우는 건 막판 에발을 뺀 인도다. 인도는 RCEP 협상에참여 했지만 서명은 거부했다. 대중 무역적 자 급증 ,국경 분쟁 ,농업·제조업 타격 우 려등을감 안 해서다.중국은내년RCEP 공식출범전인도가참여할가능성에기 대를 걸 고있다. 관 영글 로 벌타임 스는 “인도는 세계화에합 류 할 마지 막 기 회 를 놓 치지말라”고 촉 구했다. 베이징=김광수특파원 대중의존도높여美영향줄이기 美의中포위정책실패평가나와 中, 서명거부한인도합류촉구 D3 RCEP 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