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1월 16일 (월요일) D5 예산안 예비심사 증액 릴레이 2020년11월16일월요일 이미초슈퍼예산인데$내년보궐선거앞두고 10조 ‘묻지마 증액’ “바꾼정강정책에맞춰의원님들이의 정활동을활발하게해야,국민에게어필 이될텐데$.” 최근김종인 ( 사진 ) 국민의힘비상대책 위원장이사석에서이런안타까움을내 비친것으로알려졌다.‘약자와의동행’을 슬로건으로김위원장이비대위를이끈 지6개월을향해가지만,이를뒷받침할 만한입법이뒤따르지않는다는점을아 쉬워했다는것이다.입법적뒷받침은고 사하고김위원장이내놓는방향성에‘엇 박자’를보이는모습까지이어지면서이 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확산하고 있다. ‘전태일열사 50주기’였던지난 13일, 윤희숙 국민의힘의원의 ‘노동시간 주 52시간 유예’ 발언이대표적사례다. 폐 업위기에있는 중소기업에 주 52시간 근무제를기계적으로적용하면일자리 가사라질수있다는게윤의원의주장 이었다. 하지만이는 김위원장 체제출 범이후줄곧내세운 ‘약자와의동행’ 메 시지를 희석할 만한 시장주의적 관점 이라는 지적이많았다. 노동권의상징 과도 같은 전태일열사를인용한 맥락 과시기의적절성에대해서도논란이됐 다.같은당장제원의원부터윤의원을 향해 “옳은 방식이아니다”라고 비판 했다. 최근노동자들의잇따른과로사로사 회적문제가 된택배노동자 문제를 두 고도 비슷한 상황이벌어지고있다. 이 와 관련지난달 30일당 차원에서열린 택배노동자와의간담회에서김위원장 은 “국민의힘이사회적약자를 어떻게 효율적으로보호할지굉장한노력을경 주하고있다”고말했다.하지만지난 12 일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는택배노 동자의근무여건을개선하는내용인생 활물류서비스사업발전법 ( 택배법 ) 에대 한입장을소관상임위인국토교통위원 회소속여야의원에공개질의한내용을 발표했다.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대부 분 찬성입장을 밝힌것과 달리국민의 힘소속 10명중 9명은 답변을 하지않 았고, 송석준의원만 ‘조건부찬성’입장 을밝혔을뿐이다. 김위원장과당소속의원들이내놓는 엇갈린메시지에정체성도애매해지고있 다.이에대해박상병정치평론가는15일 “메시지와정책의엇박자가계속되면서 국민들은국민의힘의쇄신행보가당전 체의변화가아닌‘김종인원맨플레이’라 인식하게된다”며“탄탄한입법서포트 없이쇄신분위기가이어지기는어렵다” 라고분석했다. 임기가정해져있는김위원장입장에 서시간적으로 당전체를아우를 수없 는 한계가있지만, 뚜렷 한 성과로 쇄신 을 증 명해야 하는 당입장을 고려하면 김위원장이당 내부를 더 설득 하고 끌 어안을필 요 성도있다는지적이 나온 다. 이혜미기자 정부가 역 대최대 규 모로 편 성한내 년 도예산안 ( 555조 8 ,000 억 원 ) 이국회상 임위 심 사과정에서10조원가까이불어 나 고있다. 당 초 더불어민주당은 ‘ 초슈 퍼 예산’에대해“ 코 로 나 19라는 전대 미 문의국난 극복 을위한필수 재 원”이라 며‘원안사수’를고수했다.야당인국민 의힘도 ‘최소 15조원 삭감 ’을주장했다. 하지만 정 작 예산 심 사가 시 작 되자, 내 년 4 월보 궐 선 거 를 앞둔 여야가지 역^ 민 원예산사업을 늘 리라는 요구 에슬 그머 니‘ 묻 지 마 증액 ’으로입장을선회한것 이다. 15일국회상임위원회1 7곳 중 10 곳 이정부예산안에대한예비 심 사를 마 친 결 과,정부원안보다예산 총액 이 오 히 려 8 조9,000 억 원 늘 었다. 이 번 주 중 예비 심 사를 마칠나머 지상임위까지고 려하면1 7 개전체상임위의 증액규 모는 10조원을 훌쩍넘 을것으로전 망 된다. “체면 세워달라” 한마디에 증액 매 년 선 심 성 증액 논란의중 심 에있는 국회국토교통위원회는이 번 에도도로 와 철 도 등 사회간 접 자 본 ( SOC ) 사업을 중 심 으로정부안보다 2조 4 ,000 억 원 늘 렸 다.한국일보가이 날 국토위예비 심 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 과, 전국 111개고 속도로 ^ 국도 ^ 국지도 등 의건 설^ 정비사 업예산이정부안보다 1조2,300 억 원 늘 어 났 다. △ 안성 ~구 리고속도로 ( 1,621 억 원 ) △함양~울 산고속도로 ( 1,000 억 원 ) △ 세종 ~ 안성고속도로 ( 8 3 7억 원 ) 등 이 대표적 증액 사례다. ‘ 묻 지 마 증액 ’도상당수였다. 먼저 경 남창 원국가산업 단 지 ^울 산 미 포국가산 업 단 지 등 5개산 단 에 진 입하는도로를 확장하는예산이 총 4 5 억 원신 규 반영 됐다.국토부는‘ 실 시계 획 이수 립 되지않 아예산을지원할 근 거 가없다’며 반 대 의 견 을 밝혔지만, 결 국여야 뜻 대로 관 철 됐다.호 남 고속도로동 광 주 ~광 산 IC 구 간도로를확장하는사업 또 한 국토 부가“ 증액 을해도 쓰 기어렵다”고 거 부 의사를 밝혔지만 정부안보다 1 4 3 억 원 이 늘 었다. 광 주 북구갑 을지 역구 로 둔 조 오섭 민주당 의원이 증액 을 ‘ 읍 소’하 면서다. 충청 내 륙 2 ^ 3국도사업이 각 33 억 , 48 3 억 원불어 나 는과정도 마 찬가지였다.국 토위예산 결 산 심 사소위위원장인박성 민국민의힘의원이“국토위입장을 좀 세워달라”고 읍 소했고,국토부도 결 국 증액 에동의했다.이에대해한 국회관 계자는“국토위예 결 소위에서국토부는 ‘ 돈 을 더 줘 도 못 쓴 다’고 난 색 을 표하 고,여야의원들은 ‘ 그래 도 증액 해달라’ 고 얘 기하는 진풍 경이 반복 됐다”고 분 위기를전했다. 산자위^농해수위서도 ‘증액’ 국토위와 함께 ‘알 짜 ’ 상임위로 분류 되는 농림축 산식 품 해 양 수산위원회 ( 2 조3,000 억 원 ) 와 산업통상자원중소 벤 처 기업위원회 ( 1조3,000 억 원 ) 또 한 지 역 예산을 크 게 늘렸 다. 농 해수위는어 촌^ 어 항 을 현 대화하는 ‘어 촌뉴딜 300 사업’ 예산을 2 8 0 억 원 증액 했다. 당 초 정부는 올 해 본 예산 ( 4 ,3 44억 원 ) 보 다 87 5 억 원을 증액 해신 규 사업지 60 곳 을 선정할 계 획 이었는데, 국회 심 사 과정에서 20 곳 이 추 가됐다. 하지만 국 회예산정책 처 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2019 ~ 2020 년 사업대상으로선정된지 자체 90 곳 중 실집 행 률 0 % 가 8곳 , 50 % 미 만은19 곳 에달했다. 산자위도 산업 단 지 관련 예산을 1,010 억 원이 나 증액 했다. 산자위소속 으로 심 사에 참 여했던 조정 훈 ( 비례대 표 ) 기 본 소 득 당 의원은 “예산소위에서 심 사한 예산안을 양 당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 간사간 합 의로뒤 집 었다”며 “예산안에동의할수없다”고공개적으 로문제제기를했다. “상임위案 대폭 조정불가피” 상임위가 결 정한 예산이 내 년 도 본 예산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최 종 칼 자 루 는 국회예산 결 산 특별 위원 회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 예 결 소위 ) 가 쥐 고 있다. 예산안 법정 처 리시한인 다 음 달 2일까지보 름 넘 게이를 조정 할 시간이 남 아 있다. 예 결 소위는 오 는 16일부터 각 상임위에서 넘 어 오 는 예산안에대해 감액심 사를 진 행한다. 이과정에서 각 상임위가 ‘ 뻥튀 기’한 예 산 상당수에대해 삭감 이이 뤄 질 것으 로전 망 된다. 박준석기자 국토교통위2조4000억등 상임위10곳서8조9000억늘어 국토부“근거가없다”거부하자 여야“그래도증액해달라”읍소 지역^민원예산늘리기관행반복 오늘부터예결소위감액심사 ‘뻥튀기예산’상당수조정될듯 정세 균 ( 사진 ) 국무 총 리가 1 4 일 울 산을 방문했다. 7 일 엔 경 북 포 항 , 11일 엔 부산에 이어일주일 사이 3차 례 나 영남 을 찾 았다. 태 풍피 해후속 등 방문명분은 뚜렷 했 다.하지만일 각 에서는차기여권의대선 주자로 꼽히 는호 남 ( 전 북진 안 ) 출신정 총 리의‘대 망 ’과 무관치않다는 해석도 나온 다. 15일 총 리 실 에따르면정 총 리는주말 인1 4 일 울 산해수자원화기 술연구센 터 준공식에 참 석한뒤태화강국가정원을 방문했다. 미 리예고되는정 총 리주간 일정에포 함 되지않은일정이었다.정 총 리는이후경 북 경주의불국사를방문해 이 철 우경 북 지사와주 낙영 경주시장,불 국사 주지인종우 스님 등 과 차담회를 갖 고 지 역현 안 등 에대해두 루 의 견 을 나눈 것으로알려졌다. 정 총 리의잇따른 영남 방문이주목 되는이유는 방문 횟 수뿐아니라 방문 때마 다내보내는메시지 때 문이다. 직 전 주말인 7 일에는경 북 포 항 을 찾 아전통 시장을 홍 보하는한 편 , 3 년 전지 진피 해 를 본 지 역 에대해 복구 지원도약속했 다. 정 총 리는 방문 직 후 페 이스 북 으로 “ 저 는포 항 의사위다.아내의고향이포 항 ”이라며 연 고를 강조했다. 11일에는 유 엔참 전용사국제 추 모식을위해부산 을 찾 아, 핀테크^금융혁 신 오 찬 간담회 를주 재 하는한 편 , 부산 항북항재 개발 사업 현 장과 개 금골 목시장 방문 등 의 일정을 소화했다. 부산일정중에는지 난주 항 소 심재 판이있었던김경수경 남 지사를만난사 실 도뒤 늦 게알려졌다. 여권내부에서는조만간대선레이스 에서 나설 가 능 성이 큰 정 총 리가 총 리 임기의 막 바지에이를 대비하는행보에 나 서는 것아니 냐 는 관 측 이제기된다. 실 제민주당에서는다 음 정권 창 출을위 해서는 영남 권지지가필수다. 신은별기자 ‘약자와동행’외치는김종인 의원들은현안마다‘엇박자’ ‘중소기업주 52시간유예’발언 택배법질의에무응답등 “金나홀로쇄신행보로비쳐” 머나먼이국땅에서생을마감한독립유공자조종희지 사의유해가14일인천국제공항을통해고국으로돌 아오고있다.조지사는일제강점기항일독립운동을위한비밀결사 ‘순국회’를조직해활동했다.국가보훈처 는해방직전광복군지하공작대원으로활동한나성돈지사의유해도이날함께봉영했다. 국가보훈처제공 독립유공자조종희지사유해봉환 포항^부산^울산 잦아진‘영남행’ 정세균의속내는 여권내부“대권준비”관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