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1월 16일 (월요일) D8 다시 불거진 검찰의 정치 중립 검찰을 포위한 정치$ 원전평가 조작 의혹 수사에도 ’색안경’ 검찰이최근 손댄 주요 수사가 하나 같이정쟁핵심이슈로 부각되면서 ‘검 찰이정치에포위됐다’는 우려가 부쩍 커지고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과 윤 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날이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그 파급 효과로일선 검찰청의수사마저 ‘정치논리’에의해 뒤틀리거나 해석되는 현상이두드러지 고있다. 특히사실상감사원의수사의뢰로시 작된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경제성 평가 조작의혹’ 수사가청와대를겨누 는 형국으로전개됨에따라, 검찰 수사 를 둘러싼 정치적논란은앞으로 더욱 확대될가능성이높다. 해묵은 논쟁주 제였던‘검찰의정치적중립성’이문재인 정부후반기를맞아진정한시험대에올 랐다는평가도나온다. 15일법조계에따르면대전지검형사5 부 ( 부장이상현 ) 는채희봉전청와대산 업정책비서관 ( 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 의휴대폰을압수해포렌식 ( 자료분석 ) 작업을진행중이다. 검찰은채전비서 관과함께청와대에서근무했던행정관 2명의휴대폰도확보했다.검찰주변에 선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1호기의경 제성이낮다는 평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다’는취지의보고서를만들어청와 대에보고했다는의혹도제기된다.검찰 수사망이원전 주무 부처를 넘어결국 청와대쪽으로 뻗어간다고 볼 만한 대 목이다. 이번수사는본격착수단계부터여권 의집중포화를맞았다.“검찰이정부정 책에까지영향을미치겠다는의미다.일 부정치검사들의행태를좌시하지않겠 다”고 했던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의발언이대표적이다.감사원고발이없 었고, 윤 총장의대전지검방문일주일 만에수사가전격적으로시작됐다는게 여권이내세운 ‘정황 증거’였다. 비록 대 전지검이△감사원에서‘수사참고자료’ 를 건네받아 사실상 수사 의뢰를 받은 셈이고△월성1호기조기폐쇄결정이아 니라,‘경제성평가자료의조작여부’가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정치적의 도’에는선을 긋고있으나,여권의의심 은여전하다. ‘윤석열호 ( 號 ) 검찰’에 대한 불신의 시발점은 조국전법무부 장관 수사라 는 게법조계와 정치권의공통된 시각 이다. 조 전장관이임명되자마자 검찰 이그에대한 수사를 공식화했기때문 이다. 여권의한 관계자는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의권위를 흔든 셈이라, 검찰 의도와는 관계없이정치적 행위로 볼 수밖에없다”며 “그때부터윤 총장과 검찰은 정치영역에발을 들인것”이라 고말했다. 조전장관 수사이후검찰 수사에는 항상 정치색 ( 色 ) 이 덧입혀졌 다. 이 른바 ‘검언 유 착’ 의혹에윤 총장의최 측 근인 한 동훈 검사장이 휘 말려들자 여권의 공세가 본격화했고, 추 장관의수사지 휘 권행사 파문 및 수사 팀 장 ( 정진 웅 현 광 주지검 차 장검사 ) 의 독직폭 행 사건 까지발 생 했다. 대 규모 서민 피 해로이 어진라임자산운 용^옵티머 스자산운 용 의 펀 드 사기사건은 “현정부를 흔들 려는 윤 총장의정치적 판 단에따 른 수 사”라는 논쟁을 낳 기도 했다. 특히라 임사건의경우, 주 범 인 김 봉현 ( 46^구속 기소 ) 전 스 타모빌 리 티회 장의무 차별 폭 로에정치권이 출렁 였고, 급기 야 윤 총장이 또 다시수사 지 휘 권을 박탈 당 하기도 했다.이 런 상황에서검찰이‘월 성 1호기’ 관 련 수사에나서자 “ 궁 지에 몰린 윤 총장의‘반전 카 드’ 아니 냐 ”는 해석까지나오고있다. 법조계에선검찰의 모 든수사행위를 정치적관점에서 바 라보는 ‘수사의정치 화’현상을우려하는목소리가 크 다.부 장검사 출 신인한변호사는“결국은정 부조 직 의일원인검찰수사를정치권이 색 안 경을 끼 고 바 라보니,정치적중립성 은커 녕 수사가정치에흔들리는형국이 됐다”며“조국 수사로 윤 총장이자 초 한 측 면도있지만검찰 수사에대한정 치권의반 응 도 과도하다”고지적했다. 한지방검찰청간부는 “월성원전수사 는 ‘수사의뢰’ 용 어는 쓰 이지않았지만, 명 백 히감사원의수사 의뢰에따 른 사 건”이라며“수사결과를지 켜 보고정치 적의도 유 무를 판 단해도 늦 지않다”고 말했다. 안아람기자 주말 내내수도권지역주민들을 괴 롭힌 미세 먼 지가 월요일 출 근 길 에도 중부지방을중심으로 ‘나 쁨 ’ 단계를나 타낼 것으로 보인다. 미세 먼 지 농 도는 모레 인 1 7 일까지나 쁨 수 준 을 이어갈 것으로전망 돼 , 외 부 활동 에주의가 필 요하다. 환 경부국립 환 경과 학 원에따르면15 일현재수도권과 강 원영서,세 종 , 충북 , 충남 ,전 북 은미세 먼 지 농 도가나 쁨 , 그 밖의권역은‘ 좋음~ 보통’을나 타 내고있 다. 현재미세 먼 지상태가 ‘보통’인대전 은 밤 이되면나 쁨 수 준 이될것으로 예 상했다. 국립 환 경과 학 원은 미세 먼 지 ( PM 1 0 ) 와 초 미세 먼 지 ( PM 2.5 ) 농 도에따라 4 등급으로나누고둘중높은등급을기 준 으로 예 보를 발표한다. 미세 먼 지, 초 미세 먼 지 농 도가 각각 △ 0~30㎍/㎥ , 0~ 15 ㎍/㎥ ‘ 좋음 ’△ 3 1 ~80㎍/㎥ , 1 6~3 5 ㎍/㎥ ‘보통’ △ 8 1 ~ 15 0㎍/㎥ , 36~7 5 ㎍/ ㎥ ‘나 쁨 ’△151 ㎍/㎥ 이상, 76㎍/㎥ 이상 ‘ 매 우나 쁨 ’으로분 류 된다. 1 6 , 1 7 일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미 세 먼 지 농 도가 높을 것으로 예 상된다. 1 6 일미세 먼 지 농 도를 수도권, 충 청권, 전 북 은 나 쁨 , 그 밖의권역은 좋음~ 보 통일 것으로 국립 환 경과 학 원은 예 보 했다. 국립 환 경과 학 원은 “1 6 일서쪽지 역대기가정 체돼 국내발 생 미세 먼 지가 축 적되고, 국 외 미세 먼 지가 더해 져 농 도가 높을 것으로 예 상된다”며 “이 런 경향은 1 7 일까지수도권, 세 종 , 충북 , 대 구 를 중심으로 이어지겠다”고 설 명 했다. 한 편 부 안·군 산등전 북 일부지역, 충 남북 부권역,경기중부 ·북 부권,인 천동 남 부권역에 초 미세 먼 지주의보가 발령 된 상태다. 초 미세 먼 지주의보는 해당 지역의 PM 2.5의시간평 균 농 도가 2시 간넘게 7 5 ㎍/㎥ 이상지 속 될때발효된 다. 환 경부는 초 미세 먼 지주의보 발령 시“어 린 이와 노 인폐 질환 및 심장 질환 자등민감 군 은실 외활동 을제한하고, 어 린 이집과 유 치원, 초 등 학교 는실 외 수 업 금 지, 중 학교 와 고등 학교 는 실 외 수 업을자제하라”고권고하고있다. 송옥진기자 검언 유 착사건압수수색과정에서 한 동훈 ( 47· 사법연수원2 7 기 ) 검사장 을 폭 행한 혐 의로 재 판 에넘겨진정 진 웅 ( 52 · 연수원 2 9 기 ) 광 주지검 차 장검사의 직 무집행을정지하려는대 검찰청의방 침 에대해, 대검감찰부 장이“ 직 무 배 제요청은부적 절 하다” 고공개적으로주장했다. 그는자신 이윤석열검찰총장에게이의를제기 했 음 에도 윤 총장이이를 받아들이 지않았다고도공개했다. 판 사 출 신인한 동 수 ( 5 3· 연수원 2 4 기 ) 대검감찰부장은 15일자신의 페 이스 북 에“정 차 장검사에대한 직 무 집행정지요청은검사 징 계법상요건 에해당하지않고 부적 절 한 조치라 고 생 각했다”며“이에대검 차 장을 통해검찰총장에게이의제기서를제 출 했다”고 밝혔 다. 앞서윤총장은정 차 장검사가 독 직폭 행 ( 인신 구속 에관한 직 무를 행 하는 공무원이 폭 행 또 는 가혹행위 를하는것 ) 혐 의로재 판 에넘겨지자, 이 달 6 일정 차 장검사의 직 무집행정 지를추미애법무부장관에게요청했 다. 이와 관 련 해한 부장은 당 초 윤 총장에게 직 무집행정지요청공문작 성을 지시받은 것은 대검감찰부였 으나, 부적 절 하다고 생 각해반대의 사를 밝혔 다고전했다.결국자신은 해당 직 무에서 배 제됐고 감찰부장 서명이 빠 진요청서가법무부에제 출 됐다고 설 명했다. 한 부장이“이건은 수사 완 료 후 기소전사건재 배 당 ( 직 무이전 ) 이이 뤄져 주임검사가 아 닌 다 른 검사가 기소했고, 향후재 판 에서 유 무 죄 다 툼 이치열 할 것으로 예 상된다”며자 신이 직 무집행정지요청에반대한이 유 를 설 명했다.이어“무 엇 보다한검 사장에대한수사 및 정 차 장검사가 지 휘 하고 있는 재 판 에영향을 미 칠 우려가있다”고 덧붙 였다. 그러면서한부장은추장관의수 사지 휘 권 발 동 으로 총장이지 휘 에 서 배 제됐던검언 유 착 사건관 련 사 안 인만 큼직 무집행정지요청에서도 총장이관여하지말았어 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 부장은 “한 검사장이 총장최 측 근인점등을감 안 해대검 부장 회 의에서논의 할 것을건의했으 나,이 또 한받아들여지지않았다”고 주장했다.대검은이날한부장의 글 에대해공식 입 장을내진않았다.다 만검사가기소된 유 사 사 례 에서 모 두 직 무집행정지를요청해온만 큼 , 이번사건을 예외 로 두면오히려논 란이될수있었다는 입 장을 유 지하 는것으로전해 졌 다. 특히 직 무집행정지요청은검찰총 장 권한이어서감찰부장이관여 할 수없다는게대검관계자들의 설 명 이다.검사 징 계법 8 조 3 항은 ‘검찰총 장은해임,면 직또 는정 직 사 유 에해 당한다고인정되는 사 유 로조사중 인검사에대해 징 계청 구 가 예 상되 고, 직 무집행을 계 속 하는 것이현저 하게부적 절 하다고인정되는경우 직 무집행정지를요청 할 수있다’고정 하고있다. 이와 별 도로, 검찰 내부에선감찰 부장이공개적으로이 런 사항을지적 한 것은 부적 절 하다는지적도 나온 다. 감찰은비공개가원 칙 임에도, 감 찰 직 무수장이아 직 결 론 나지않은 사건에서 예 단을 포함한 내 용 을 사 회 관계망서비스 ( SNS ) 에올 린 것은 문제가있다는 얘 기다. 특히한부장이“정 차 장검사는 직 무집행정지의요건에해당하지않는 다”고한것은, 현재진행중인이사 건관 련 감찰의결 론 을미리제시한 것으로볼수있다는해석도나온다. 정 차 장검사에대한 감찰은 서 울 고 검감찰부가대검감찰부등과 협 의 해결 론 을 낼예 정이다. 수도권의한 차 장검사는 “누 구 보다 입 이무거 워 야할 감찰부장이 SNS 에내부의사 결정과정을올리고있다”고지적했 다. 최동순기자 전靑비서관^행정관휴대폰포렌식 검찰수사망청와대로향하자 “검찰이정부정책에영향의도” 이낙연등여권연일비난공세 조국수사때부터중립성논란 추미애^윤석열갈등으로확산 정치논리로수사해석두드러져 서해 북 단소연평도해상에서지 난 1 4 일소형어선1 척 이전 복돼 선원1명이 숨 지고, 3 명이실 종 됐다. 선원 1명은인근 어선에의해 구 조 돼병 원에서치료를받 고있다. 15일인 천 해 양 경찰서에따르면지 난 1 4 일오후 6 시 7 분 쯤 인 천옹 진 군 소연 평도인근 43㎞ 해상에서12 t 급 A 호가 전 복 됐다. 당시 배 에는선장과 선원등 모 두 5명이 타 고있었다. 이사고로 A 호에 타 고 있던 선장과 선원 4 명이실 종 됐으며선원 B ( 5 8 ) 씨 는인근에있던 선 박 에 구 조됐다. 이후 오후 8 시5 0 분 쯤 소연평도인근해상에서선원 C ( 5 7 ) 씨 가 의식불명 상태로 발 견돼 병 원으 로 옮 겨 졌 지만 구 조 3 시간 만에 끝 내 숨졌 다. 해경과 해 군 은 함정 1 8척 과 어선 4 1 척 ,항공기 9 대등을 투입 해선장과선원 등 3 명에대한 구 조작업을진행중이다. 이날오전까지 밤 을 새 우며조명 탄 300 여발을 쏘 며수색작업을 벌 였지만실 종 자 3 명을발 견 하지 못 한상태다. 사고지점은서해 북 방한계선 ( NLL ) 에서 남 서방으로 2 3㎞ 떨 어진 곳 으로 서해특정해역이다. A 호는지 난 9 일전 북 군 산에서 출 항한 선 박 으로 확인됐 으며실 종 된선원은 모 두 5 0∼60 대 남 성들로사고당시 갑판 에서주 꾸 미조업 을했던것으로전해 졌 다. A 호는 자 루 모양 의그 물입구 에틀 을부착한어 구 를 끌 면서해저의조개 류 를 잡 는‘형망어선’으로파 악 됐다.사고 당시조업중그 물 이정상적으로올라오 지않자인근 선 박 에도 움 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 려 졌 다. 구 조된 B씨 는 “ 배 가 갑 자기전 복 됐다”고진 술 한것으로 알 려 졌 다. 해경은사고당시다 른 어선이 밧줄 로 A 호를연결한뒤 끌 어당기는과정에서 A 호가 균 형을 잃 고 전 복 된것으로 보 고정확한사고원인을조사하고있다. 해경관계자는 “해경과 군 , 관공선과 어선들이 구 역을지정해수색작업을이 어가고있다”며“조 류 상황을고려해선 박 내부도 추가로 수색 할예 정”이라고 말했다. 임명수기자 소연평도해상어선전복 4명사망^실종$항공기등투입수색작업 오늘출근길도뿌연하늘$중부내일까지미세먼지나쁨 서울수도권등중서부지역에서초미세먼지농도가 ‘매우나쁨’ 수준까지치솟은15일서울남산을찾은가족이온통뿌옇게변해버린도심풍경을내려다보고있다. 홍인기기자 “정진웅직무배제는부적절” “감찰수장공개지적은문제” 인천해경과 잠수요원들이15일인천시옹진군소 연평도해상에서어선전복사고로실종된선원들에 대한수색작업을이틀째이어가고있다. 인천해양경찰서제공 한동수대검감찰부장 “윤석열에이의제기했지만묵살 부장회의건의도수용안돼” SNS 공개주장에비판목소리 한동수대검찰청감찰부장이지난달 22일서 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의대 검찰청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 하고있다. 오대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