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1월 17일 (화요일) D4 법 사위 출석한 추미애 秋의 ‘한동훈방지법’에$ “과하다” “공감 부족” 선긋는민주당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한동훈 검사 장을겨냥해‘피의자의휴대전화비밀번 호제공’을강제하는이른바 ‘한동훈방 지법’을추진하는데대해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반대목소리가커지고있다. 헌법이보장하는기본권을침해할여지 가큰데다,인권을강조하는당의정체 성에맞지않는다는이유에서다.이를의 식한 듯 추 장관도 ‘연구 과제’라며한 발물러섰다. 24세與 최고위원 “추미애법, 과하다” 박성민민주당최고위원은16일KBS 라디오인터뷰에서추장관이추진하는 법안에대해“조금과한측면이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에선자신에게불리한진술을안 할 권 리자체가전제돼있다”며“휴대전화비 밀번호를푸는것이의무사항이되면별 건수사를 할 수있는위험까지도생긴 다고전문가들은보고있다”고말했다. 해당법안이헌법이보장하는진술거부 권과피의자의방어권을정면으로침해 한다는것이다. 與법사위의원들도 ‘신중론’ 이날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민주 당의원들도일제히신중론을펼치고나 섰다. 박범계의원은 CBS 라디오인터 뷰에서“ ( 쟁점은 ) 수사필요성을더우선 시하느냐,개인인권을더우선시하느냐 문제인데민주당은전통적으로개인인 권을우선시해왔다”며“ ( 추장관주장 이 ) 국민적공감대, 특히당지지자들의 공감대를얻기엔아직부족한 상황”이 라고말했다.지난 2016년민주당은박 근혜정부가추진한 ‘테러방지법’에대해 “국민기본권을침해한다”며192시간이 넘는 필리버스터 ( 무제한 토론 ) 를 벌이 며반대한바있다. 법사위민주당간사인백혜련의원도 “ ( n번방사건등 ) 디지털기기를이용한 고도화된범죄에대응하기위한입법노 력은필요하지만헌법상자기부죄를거 부하는부분과충돌하기에사회적공감 대를형성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한 동훈검사장 사건은정치쟁점화돼 ( 추 장관이 ) 그사건을얘기하는순간 문제 가될수있었다”고했다.해당법안이채 널A사건수사로휴대전화를압수당한 뒤비밀번호를제공하지않는한동훈검 사장을 겨냥한 ‘보복입법’으로 비춰질 수있다는것이다. 한발물러선추미애 “아직확정아니다” 추 장관이지난 12일 ‘비밀번호 자백 법’ 추진계획을밝힌후민주당은그간 별다른입장을 내놓지않았다. 하지만 최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 변 ) 과참여연대가잇따라추장관을규 탄하는 성명을 내는 등진보진영내에 서비판의목소리가 커지자 해당 법안 에선을긋고나선것이다. 민주당관계 자는“당론으로추진할계획은없다”고 잘라말했다. 논란이커지자추장관도 멈칫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이날 법 사위전체회의에서관련질의에“아직법 안제출이확정된것은아니다”며“디지 털시대에대비한‘디지털로 ( Law ) ’를연 구해야 하지않느냐”며연구 단계라는 취지로설명했다. 박준석기자 ‘피의자휴대전화비밀번호제공’ ‘인권강조’당정체성에안맞아 내부에서반대목소리커지자 秋법무“연구과제”한발물러서 檢“월성원전정책옳고그름아닌집행과정위법수사” 검찰이월성원전조기 폐쇄 수사 와 관 련해‘정 책 의 옳 고 그 름 이아 닌집행 과 정상형사적문제를수사하는것’이라며 정치적해 석 에선을그었다.하지만이미 고발사건등에정치권이개입한데다수 사의 칼 날이이른바 윗 선 ( 청와 대 ) 을 향 할 것으로 보여정치로부터자유로 울 수없다는전 망 이여전하다. 월성1호기원전 경 제성 평 가조 작 의 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대전지검 은16일“월성원전관련수사는월성원 전의당부에관한것이아니라정 책집행 과 감사 과정에서공무원등 관계자의 형사법위반여부에대한것”이라는입장 을내 놨 다. 이는검찰이최근월성원전관련수사 에대대적으로 나선 배경 을 놓고 ‘정부 정 책결 정에부당하게개입하는수사권 남 용’이라는 여권의주장을 반박하는 동시에,야권이‘ 탈 원전은사기 극 ’이라고 공 세 를 펴 는 등 원전수사가 정쟁으로 비화하는것을 경 계한것으로 풀 이된다. 앞 서검찰은월성1호기조기 폐쇄결 정과관련해지난 5~ 6일 산 자부 와 한수 원등에대해대대적인압수수 색 을벌이 고,관련공무원들을소 환 조사하는등 수사에속도를내고있다. 검찰의이 런 입장 표 명에도불구하고, 월성원전조기 폐쇄결 정관련수사에는 ‘정쟁’이뒤따를수 밖 에없을전 망 이다. 감사 결 과도 배경 중 하나지만 수사 의단 초 가된최 초 고발당사자가제1야 당인국민의 힘 인데다수사의 칼끝 이 청 와 대를 향 할것으로전 망 되기 때 문이다. 검찰은월성원전1호기조기 폐쇄결 정당시 청와 대 산업 정 책 비서관 실 에서 파견 근무했 던산업 부과장 급 공무원2 명에대한압수수 색 영장을 집행 한데이 어 산업 부국장 급 인사를피의자신분으 로소 환 조사했다. 한수원 차 장 급 직원 을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했고, 조 기 폐쇄 의근거가된 ‘ 경 제성 평 가’ 용 역 보고서를 작 성한회계법인본사도압수 수 색 했다. 검찰은 이어 빠르 면이번 주 백 운 규 전 산업 부장관은물론, 조기 폐쇄결 정 당시 청와 대 산업 정 책 비서관이 던 채 희 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소 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이미채사장의 휴대 폰 까지압수해분 석 한 것으로 알 려졌 다. 지 역 정치권한인사는“검찰이내놓은 입장문을보면수사의명분으로 현 정부 의 탈 원전정 책 이아 닌담 당공무원들의 원전 경 제성 축 소조 작 과 증 거인 멸 에대 한형사적 책 임을가리는것이라는점을 강조한것 처럼 보이지만,수사가진 행 되 는내내정치적문제 와 해 석 이뒤따를수 밖 에없다”고말했다. 최두선기자 추미애법무부 장관이“검찰을 개 혁 하기전까지는정치적 욕망 ,야 망 을 갖 지않기로 맹세 하고이자리에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울 시장이나 대통 령 등 다 음 자리를 염두 에 두 고 여권지지 층 의 환심 을사기위해무리 하게검찰을압박하는게아니냐는일 각 의의 심 을강하게반박한것이다. 추장관은16일국회에서 열린 법제 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참 석 해“법무 부장관으로서오로지검찰개 혁 의사 명을가지고이자리에왔다”며“그일 을 마 치기전까지는정치적입장을 갖 고있지않다”고강조했다. 서 울 시장 이나대통 령 선거에출 마 하기위한발 판으로 법무부 장관직을 활 용하는 것이아니라는점을분명히밝힌것으 로해 석 된다. 그는 또 “검찰개 혁완 수 전까지는장관직을내 려 놓지않 겠 다” 고 답 했다. 추장관이취임이후 줄곧윤석열 검 찰 총 장과 각 을 세 우면서검찰조직을 압박하는것을 두 고,정치권과법조계 일 각 에서는검찰개 혁 을지고의가치로 두 는더불어민주당 핵심 지지 층 의호 감을얻기위한것이라는해 석 이 끊 이 지않았다. 김경 수 경남 지사가‘ 드루킹 사건’으로 재 판 받 고조국전법무부장 관이 낙마 한이후,이 렇 다할 ‘ 친 문후 보 군 ’이없는상황에서추장관이선명 성을 앞세워 대선이나지방선거전 초 전 에서유리한고지를확보하 려 한다는 의 심 이다.이날회의에서도전주혜국민 의 힘 의원은“ ( 여권에대한 ) 검찰수사 를무력화하고,그 렇 게여당의지지를 얻어다 음행 보를하는거아니냐는의 혹 이있다”고주장했다. 추장관은이날검찰의특수 활 동비 ( 특 활 비 ) 문제를다시한번 언급 하며 윤 총 장을 향 한공 세 의고 삐 를 늦 추지않 았다.여당측이“검찰특 활 비중 총 장의 결 정으로 집행 되는수시 집행 특 활 비가 5 0여 억 원에 달 한다”고지적하자,추장 관은“검찰 총 장의 쌈짓돈 이 5 0 억 원에 이 르 는것 같 다”고맞장구를 쳤 다. 또 한추장관은법사위의 현 장검 증 을통해전체검찰특 활 비중서 울 중 앙 지검에16 % 가지 급 된사 실 이확인 됐음 에도,대검이서 울 중 앙 지검에특 활 비를 적게 배 정했다는주장을 굽 히지않았 다.추장관은“이성 윤 지검장이SK나 옵티머 스 같 은국민적의 혹 이큰사건 을수사 함 에도,이 런 사건과관련한수 사비가내 려 가지않았다는일선의의 혹 이있다”고주장했다. 최동순기자 추미애법무부장관이1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의원들의 질의에답하고있다. 배우한기자 정치적해석에선그었지만 ‘靑겨냥수사’등논란여전 ‘선거위해장관직이용’반박 “검찰총장쌈짓돈 50억달해” 특활비재언급윤석열압박도 윤석열검찰총장이16일오전관용차편으로서울서초구대검찰청으로출근하고있다. 연합뉴스 秋“검찰개혁전까지정치적야망갖지않기로맹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