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1월 17일 (화요일) D6 미성년 성착취 온상 ‘ 하쿠나 ’ “벗방 행실알리겠다” BJ, 미성년자 협박해 성범죄까지저질러 “성추행사건피해자가 사건이후에 도 피해를 당하지않은 것처럼행동했 다”는이유로 가해자에게무죄를 선고 한 2심판결이대법원에서파기됐다. 성 추행피해자에게‘피해자다움’을강요해 서는안된다는것이이번대법원판결의 취지다. 대법원3부 ( 주심민유숙대법관 ) 는강 제추행혐의로기소된A씨에게무죄를 선고한원심을깨고,사건을창원지법으 로돌려보냈다고16일밝혔다. 편의점 본사 개발부 직원인 A씨는 2017년 4월평소업무로만나던편의점 업주에게입을맞추고신체를접촉하는 등추행한혐의로기소됐다. 1심은A씨 의혐의를유죄로보아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으나,2심은무죄를선고했다. 당시2심은편의점폐쇄회로 ( CC ) TV 영상을 근거로 “이성적으로 가까운 관 계에서장난을 치는 모습으로 보이고, 추행을 당한 사람의태도로 보이지않 는다”고판단했다. 2심재판부는 “피해 자가 A씨의신체접촉을피하면서도종 종웃는모습을보이고,추가접촉이가 능한범위로피하는바람에,결과적으로 연속적인신체접촉이이뤄졌다”고판단 했다.또 2심은편의점본사개발부직원 과 편의점점주의사이가추행을 적극 적으로거부할 수없는갑을관계’로보 기도어렵다며“배우자와이혼하는 과 정에서조금이라도책임을덜고자 A씨 를강제추행으로신고했을가능성이있 다”고판단했다. 하지만대법원은추가적인심리가필 요하다며사건을 되돌려보냈다. 우선 대법원재판부는“항소심이근거로내세 운사정은피해자에게‘피해자다움’이나 타나지않았다고지적하는것으로,법리 에비춰타당하지않다”고지적했다. 그 러면서“피해자는A씨의신체접촉을피 하거나거부하는태도를보이기도했는 데,이는업무상정면으로저항하기어려 운관계에놓인피해자의입장에서가능 한정도”라고덧붙였다. 특히대법원은 2심이추가 증거조사 를하지않고 1심의결론을함부로뒤집 었다는점을지적했다. 재판부는 “막연 한추측에기초해1심이유죄판단의근 거로든증거들의증명력을배척할것이 아니라, 추가 증거조사를 통해피해자 진술의신빙성유무등에관해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고강조했다. 그러면 서항소심이무죄의근거로든△폐쇄회 로 ( CC ) TV 영상이일부만 편집돼제출 된경위△피해자가이사건신고로이혼 에서책임을덜거나유리한지위를확보 한 기록상의사정등을 추가로 심리해 봐야한다고지적했다. 최동순기자 대법“성추행사건서‘피해자다움’만 따져선안된다” CCTV에편의점주종종웃어도 업무상정면저항어려운상황가능 본사직원 2심무죄파기환송 ☞1면에서계속 다른 남성BJ들까지회유하여“B씨 와풀었다”는A양은더이상하쿠나라 이브를 하지않는다. 그러나 하쿠나라 이브 ( 사진 ) 내에는 여전히A양의이야 기가암암리에화젯거리로오르내린다. B씨를 아는 한 이용자는 “B씨가 실수 를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A 양은 “화해를했다”며B씨를형사고소 하지않았다. B씨의추가범행은확인되 지않았다. “공공연히 ‘벗방’$ 책임물어야” A양의 사례는 하쿠나라이브 내에 서성범죄가발생하는방식의일부분일 뿐이다.특히방송에서신체부위를노출 하는 ‘벗방’은 올해여름까지앱에서광 범위하게일어난것으로전해졌다.하쿠 나라이브를1년이상이용했다는D ( 19 ) 씨는 “벗방은 비밀도 아니었다”며“방 송에서BJ들이대놓고 ‘ 미 성년자와 벗 방했다’고 말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벗방을 유도하는 데 엔 친 밀 감 과 협 박 , 회유가뒤 섞 여사용됐다. 지난해하 쿠나라이브에서 활 동했다던C씨는“당 시앱에서만나 친 해진성인남성BJ가 ‘그 간 네 인지도를 높 여 줬 으니벗방을 해야한다.하지않으면 죽 여주 겠 다  등 협박 을했다”며“당시무 섭 기도하고개 인적 친 분도있어시 키 는대로했는데그 후로 ‘사회관계 망 서비 스 ( SNS ) 에이름 · 나이 ·휴 대 폰 번 호 와 함 께네 행실을 알 리 겠 다’며 협박 해성관계까지 맺 게됐 다”고말했다. ‘ 프 라이 빗 방’과 마찬 가지로앱에서정 식으로 서비 스 하는 기능인 ‘ 콜팅 방’도 미 성년자들이 온 라인그 루밍 에노출되 는창 구역 할을했다.‘ 콜팅 방’이 란 BJ가 방을 열 고남 녀 1명 씩 을게 스트 로초대 해‘소개 팅 ’을 주선하고,이를 시 청 자들 과 함 께 관람하는 하쿠나라이브 내 놀 이 문 화다. 앱에서‘소개 팅 ’ 섹션 을 따 로 만들어운영하는 공 식서비 스 인데, 별 다 른 감 시가없어 미 성년자와성인이자유 롭 게 커플 이되기도한다. 1년이상 콜팅 방을운영했다는 G ( 성 인 · 남성 ) 씨는“ 미 성년자와성인을 구 분해 야한다는의식자체가없었다”며“이방 에서성인과 커플 이된 미 성년자들이후에 ‘성인시 청 자가 프 라이 빗 방으로자신을 불 러이상한것을요 구 한다’는이야기를 여러 차 례하는것을전해들었다”고말 했다.이 콜팅 방은 현 재까지도 버젓 이운 영되고있으며, 미 성년자와성인이 커플 이 되는경우도심심 찮 게 반복 되고있다. “프빗방·콜팅방 없애라 항의무시” 하쿠나라이브는앱기능의위 험 성을 인지하고도1년이상 별 다른조처를내놓 지않은것으로파 악 됐다.이용자들이서 비 스 초 반 부 터문 제제기를했지만“신고 버튼 을 활 용하라” “24시 간 노력하고있 다”고안내할뿐명확한해결책을내놓지 않았다는것이다.실제하쿠나라이브는 앱내에서벌어지는성범죄정 황 을 충 분히 파 악 할수있었 음 에도경 찰 에단한건의 수사의 뢰 도하지않았다. 이에하쿠나라이브는“ 프 라이 빗 방기 능은지난 11일전면 삭 제됐다”고 답 했 다.하쿠나측은또“24시 간 모니 터링 인 력 · 실시 간 A I 기 반 모니 터링 시 스템·손쉬 운 유저신고 시 스템 등을 바 탕 으로 방 제 목 을 포 함해 키워드· 이 미 지 · 유저 닉네 임등을필 터링 하고있다”며“가이 드 라 인위 반 사항을발 견 할시 즉 시이용제한 하고관계된이용자에게는강력한조치 를취하고있다”고해명했다. 전 문 가들은 플랫폼 사업자의 묵 인하 에대대적인성범죄가일어난정 황 이제 기된만 큼 추가수사를통해정확한사 실관계를 파 악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 승희 한 국 사이 버 성 폭 력대 응센터 대 표 는 “ 친 밀 감 을 형성하고 나중에 촬 영 물 을보내보라는식으로 얘 기하며 친 밀 감 과 협박 ,회유가 섞 여들어가는전형적 인 온 라인그 루밍 수법”이라고말했다. 형사정책연 구 원관계자는“ 플랫폼 사업 자가이들을방조했다면적극적인책임 을 물 어야한다”고말했다. 이용자들서비스초반문제제기 하쿠나위험성알고도방치하다 “지난 11일프라이빗방전면삭제 2시간모니터링등필터링”해명 전문가“수사통해진위밝혀야” 과도한 입 학 경 쟁 으로 교육 기회 불 평등을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 아 온 전 국 모집영재 학교 에대해내년부 터 중 복 지원이금지된다. 16일 교육 부는영 재 학교 간 중 복 지원 금지, 지필평가와 전형기 간 축 소 등을 골 자로한 ‘영재 학 교· 과 학 고입 학 전형개선방안’을 발 표 했다.이는지난해11월 교육 부가내놓 은 ‘고 교 서 열 화 해소 및 일 반 고 교육 역량 강화방안’의후속조치로, 현 재중 2 학 생들이대상인 2022 학 년도입 학 전 형부 터 적용된다. 영재 학교 는 국 가 차 원의영재를 육 성한다는 목 적으로영재 교육 진 흥 법에 따 라 전 국 8곳 에 설립 됐다. 전 국 단위 로 학 생을 선발하고, 고 교 유형중 유 일하게 복 수지원이가능한 이들 학교 는 서 울 과 수도 권 출신으로 학 생이 채 워 지고 과도한 입 학 경 쟁 으로 교육 기 회 불 평등을 키 운다는 문 제제기가이어 져왔 다. 이에대한해결책으로 교육 부는영재 학교 와과 학 고 ( 지 역 단위선발 ) 의입 학 전 형기 간축 소를내 놨 다.기 존 3 ~8 월까지 였던영재 학교 전형기 간 은 6 ~8 월로 축 소되고, 8~ 11월이었던과 학 고의전형기 간 도 9 ~ 11월로 한 달 줄 어든다.여기에 영재 학교 입 학 전형지원자의 학교간 중 복 지원도금지된다.지금까지영재 학교 지원자들은1단계에서여러 학교 에지원 한 뒤 합격 후 하나를 골 라 2단계시 험 을치 렀 다. 2021 학 년도영재 학교 입 학 전형기 준 1단계전형 합격 자의40 % 가 중 복합격 할정도로입 학 경 쟁 이치 열 하 기에영재 학교 중 복 지원금지로이를 완 화하 겠 다는것이다. 하지만이는 교육 부가지난해고 교 서 열 화 해소방안에서영재 학교 와지 역 단 위선발 과 학 고의지원시기를 동일화시 키 는 안을 검토 하 겠 다고 밝 힌 것보다 후 퇴 한안이다. 교육 부는“당장내년부 터 과 학 고와 영재 학교 간 중 복 지원을 없 애 는 것은입시 준 비 학 생보 호 를 비 롯 , 파 급효 과 검토 가필요해중장기 검 토 과제로지정하고내년부 터 연 구 에들 어 갈 것”이라고밝혔다. 한편 교육 부는영재 학교 2단계지필 평가에서는선다형,단 답 형 문 항비 율 을 줄 이고 문 항 수도 축 소하기로 했으나, 이 역 시지필평가 폐지까지 검토 하기로 한기 존 안에는 미 치지 못 한다. 교육 부는 “영재 학교 와 과 학 고의입 학 전형 문 항분 석 결과지필평가에서지 식위주의평가, 과도한 문 항 수 등으 로 사 교육 및 선행 학 습이입시에유리 할 수 있다는 결과를 확인했다”면서 도“영재성판 별 필요성, 학교별 시 험 을 실시하는 외국 사례등을 고려해유지 하되, 그영 향 력을 축 소하 겠 다”고 설 명 했다. 이에 따 라 현 행영재 학교 평 균 수 학 8 0.9 % , 과 학 62.3 % 에 달 하는 선다형, 단 답 형 문 항비 율 을 30 % 이내로 줄 이고 문 항 수도 수 학 은기 존 22.4 문 항에서 10 문 항으로, 과 학 44 문 항에서2 5문 항 이내로 줄 이기로했다.대신정 답 개방성 이 높 은 ‘ 열 린 문 항’과 문 제풀이과정을 평가할 수있는 서술형 문 항의비중을 높 이기로했다. 박소영기자 영재학교간중복지원만금지 고교서열화해소‘뒷걸음질’ 과학고와지원시기동일화제외 2022학년도입학전형부터적용 명점식 ( 5 6 ^ 사법연수원 27기 ) 서 울 고 검감찰 부장이16일정진 웅 ( 5 2 ^ 29기 ) 광 주지 검차 장 검 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법상 독 직 폭 행혐의로기소하는과정에 ‘부당한 수사지 휘 ’가있었다는 의 혹 을 부인했다.한동수 ( 5 3 ^ 24기 ) 대 검찰청감 찰 부장이전 날 자신의사회관계 망 서비 스 ( SNS ) 에밝 힌 주장에대한 반박 인 셈 이다. 명부장 검 사는이 날 오후 검찰 내부 전 산망 ‘이 프 로 스 ’에‘ 독 직 폭 행사건기 소 관 련 의 혹 보도에대하여’ 란 제 목 의 글 을올 렸 다.그는“정 차 장 검 사의특가 법위 반 ( 독 직 폭 행 ) 사건은 서 울 고 검 이 법과 원 칙 대로 수사하고기소한 사안” 이라며정 차 장 검 사를기소하기로결정 하게된 과정을 설 명했다. 독 직 폭 행은 인신 구 속관 련 직무를행하는 공 무원이 폭 행또는가 혹 행위를하는것으로, 혐 의가인정되면유기 징역 1년이상의형을 받 는다. 명부장 검 사는 “본 사건에대해서 울 고 검검 사들이분 담 해수사를진행했고 검 사들의의 견 을종 합 해결정한사안이 어서 최 종적으로 감찰 부장이주임 검 사 로서기소를했다”고했다.한동수부장 이“이건은수사 완료 후기소전사건재 배당 ( 직무이전 ) 이이뤄 져 주임 검 사가아 닌 다른 검 사가기소했다”고한데대한 해명이다. 명부장 검 사는또“수사에여러명의 검 사들이 참 여했고기소 및공 소유지과정 에서제기 될 수있는여러 쟁 점을 논 의한 결과,특가법위 반 ( 독 직 폭 행 ) 으로기소하 기로의 견 을모았다”고말했다.그는이 어“ 논 의과정에서 복 수의기소방안에대 해 검 사들이 토 의했는데, 객 관적행위에 대한사실판단에는 별 이 견 이없었다”며 “다만주관적 착 오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관한 착 오 ) 에대한법 률 판단 과관 련 해 복 수의의 견 이 검토 됐다”고했 다.한 검 사장이 휴 대 폰잠 금해제비밀번 호 를입력하려는 걸 증거인 멸 로오인한 것이라위법성이조각된다는의 견 이다. 다만,이경우에도과실범으로처벌하는 판례가 다수인것으로 알 려 져 있다. 따 라서 복잡 한법리를적용하기보다는업 무상과실치상혐의를적용해야한다는 의 견 도개진됐다고한다. 명부장 검 사는이어“특히본사건에대 해 불 기소처분을해야한다는의 견 은없 었고 검 사들모 두 기소는 불 가피하다는 의 견 이었다”며“기소단계에서는이와 같 은사정을 감 안해 감찰 부장 앞 으로사건 을재배당했고종전주임 검 사또한재배 당과정에서아무 런 이의없이동의했다. 어 떠 한이 견 이나 충 돌은없었다”고강조 했다.적용할혐의와관 련 한의 견교환 이 있었을뿐,기소 ^불 기소의 견 이 엇갈 리지 않았다는의 미 다. 안아람기자 시민단체와종로구부암동,평창동주민들이16일오전서울광화문광장에서서울시가시민공론화를제대로거치지않은채광화문광장재구조화계획을추진하고 있다며이를규탄하는기습시위를벌이고있다. 뉴스1 광화문광장재구조화반대시위 서울·경기·인천·충남·전북등한반도서쪽지역을중심으로초미세 먼지주의보가이틀째이어진16일오전서울종로에서바라본도심 일대가뿌옇다. 뉴스1 서울고검감찰부장“정진웅기소, 검사들이견없었다”$대검감찰부장‘부당한수사지휘’ SNS 글반박 미세먼지에잿빛하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