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1월 18일 (수요일) A8 오피니언 *모든 칼럼은애틀랜타 한국일보의 편집방향과 다를수있습니다 ▲팩스: 770-622-9605 ▲이메일: ekoreatimes@gmail.com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 보험, 그것이알고싶다 전문가칼럼 최선호 보험전문인 배우자의메디케어혜택 시사만평 사면된 칠면조와 비밀경호국 가주 좌파의 침몰 ‘백년해로’라는 말은 우리에 게 너무 익숙한 말이다. 글자대 로의뜻에따르면부부가결혼하 여100년동안같이늙어간다는 뜻이다. 그런데요사이어른들에 게 100살까지 사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면 불경죄에 해당한다 고한다.이젠많은분들이100살 이상까지 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백 년’이라는 말이 꼭 100살까 지사는것을말하는것이아니라 그냥‘오래오래’의 뜻이라고 생 각하면될것같다. 따라서‘백년 해로’는 다른 말로 하자면, 부부 가다함께늙어질때까지오래오 래 (행복하게) 산다는 뜻이 되겠 다. 메디케어도 백년해로를 존중 한다고하면과장일까?메디케어 혜택에서 부부가 함께 혜택을 누 릴수있게끔배려(?)되어있다.즉 부부중한사람이메디케어혜택 을받을수있으면나머지배우자 도메디케어혜택을받을수있는 것이바로그배려이다. 배우자는 어떻게 메디케어 혜택을 받게 되 는지알아보자. ‘연하남’씨는부인‘배우자’씨 와 20년 전 미국으로 이민 왔다. 그동안 열심히 일하며 살다 보 니 벌써 65세에 이르렀다.‘연하 남’씨는 원래 부인‘배우자’씨 보다 한 살 많은 나이지만 호적 상에나이가줄어원래나이보다 세 살 적게 되어 있다. 그래서 본 의아니게‘연하남’씨는부인보 다나이가두살이나어린연하남 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 때문에 부인인‘배우자’씨는 서류상 올 해 64세이지만‘연하남’씨는서 류상 올해 62세이다. 20년 동안 ‘연하남’씨는 계속 직업을 갖고 일하면서소득신고를해왔기때 문에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이 쌓 여있다. 아마소셜시큐리티크레 딧 점수가 80점은 될 것이다. 반 면에‘배우자’씨는오래일한적 이없어소셜시큐리티크레딧점 수가아직20점에불과하다.듣자 하니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이 40 점이 되어야 소셜시큐리티 연금 혜택을받을수있고, 메디케어에 관해서는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이40점이되어야 파트A의혜택 을무료로받고,파트B혜택은다 른사람들과같이일정보험료를 내고메디케어혜택을받을수있 다고한다. 그래서‘배우자’씨는 앞으로5년동안더일해야40점 을채워남들과같은조건으로메 디케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낙망하고있다.‘배우자’씨가좀 더일찍남들과같이메디케어파 트 A에대해보험료를추가로내 지않고, 메디케어파트B에대해 서만 보험료를 내면서 메디케어 혜택을받을수있는다른방법은 없을까? 방법이 있다. 모든 부부는 부부 중한사람이소셜시큐리티크레 딧을 40점 채우고 62세 이상이 되면나머지한사람은65세가되 는 때부터 메디케어 혜택을 정상 적으로받을수있다. 만일‘연하 남’씨의 나이가 줄지 않았다면 ‘연하남’씨는 65세인 올해부터 메디케어혜택을받을것이고, 남 편이채운40점이상의소셜시큐 리티크레딧덕분에‘부인‘배우 자’씨는 65세인 내년부터 남편 을따라서메디케어혜택을받을 수있게된다.그러나‘연하남’씨 가 나이가 줄어 아직 65세가 되 지않았기때문에다소문제가있 다. 소셜시큐리티크레딧 40점을 채운남편이아직65세가되지않 았는데도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이부족한부인이65세가되었다 고해서메디케어혜택을받을수 있는지가바로그문제인것이다. 규정에따르면소셜시큐리티크 레딧을40점채우지못한사람이 65세를넘길때는그의배우자가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40점 이상 을 채우고 62세가 넘는 순간 65 세 이상이 된 배우자가 메디케어 혜택을받을수있다고규정하고 있다.따라서내년에65세가되는 부인‘배우자’씨는 본인이 소셜 시큐리티 크레딧을 40점 채우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40점 이상을 채운남편‘연하남’씨가이미62 세를 넘겼기 때문에‘배우자’씨 는메디케어혜택을 65세가되는 달부터정상적으로받을수있는 자격이생긴것이다. 그뿐만아니 라,‘배우자’씨가65세가되는제 때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하지 않 으면오히려불이익을받게된다. 왜냐하면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 할자격이되었는데도신청을지 연하여 나중에 신청하면 원하는 때에혜택을받을수도없을뿐만 아니라소정의벌금을내게되기 때문이다. 배우자의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덕택으로 메디케어 혜택을 받게 되는경우에는반드시부부모두 의 나이를 잘 살펴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받는일이없도록해야 한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 4800) 하지만 나는 대통령이 사면해줬다구요!!! 날 지키는 비밀경호국 다 어디 갔어요?!! 제프코터바작 케이글USA 본사특약 모두 다 자가격리 중이야… 트럼프낙선에묻혀별주목을받 지못하고있지만중요한선거결 과가있다. 지난 11월 3일연방의 회 선거에서 민주당의 참패다. 선 거 막판까지 대다수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연방 상원을 탈환하고 하원에서는 최대 20석까지 의석 수를늘릴것으로전망했다. 그러나 막상 개표 결과 연방 상 원은50대48로공화당우세고하 원은최소8석에서최대13석까지 민주당 의석이 줄어들 것으로 예 상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하원에 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기는 하 겠지만의석수차이는100년만에 최소가되게된다. 연방상원의나 머지 두 석은 내년 1월 조지아 결 선 투표의 승자가 가져가게 되는 데 공화당 텃밭인 조지아에서 한 석만 이겨도 상원은 공화당 차지 가된다. 민주당의좌파의퇴조를가장뚜 렷하게 보여준 곳은 주 상하원의 2/3를민주당이차지하고있는가 주다. 좌파의 아성 캘리포니아에 서 좌파가 지지한 주민 발의안은 거의 모조리 부결됐다. 좌파의 숙 원사업의하나는 1978년통과된 주민발의안 13의 폐지다. 가주민 의 재산세를 구매가의 1%로, 연 상승폭을2%로제한하고있는이 법은 예산을 펑펑 쓰고 싶어하는 리버럴의 욕망에 제동을 거는 중 요한장치다. 이를한꺼번에폐지하는것이어 렵다고본민주당좌파는우선상 업용 부동산에만 이 제한을 없애 는 주민발의안 15를 주민 투표에 부치고 이를 통과시키는데 무려 6,000만달러를쏟아부었다.그러 나상업용부동산다음차례는자 기가살고있는집이될것이란걸 알아차린 유권자들은 51.8%대 48.2%로이를부결시켰다. 올 가주 주민 발의안 중 가장 상 징적 의미가 있는 프로포지션 16 은 56.1% 대 43.9%라는 표차로 부결됐다. 이는이조항이처음만 들어진 1996년 54.5%대 45.5% 의표차보다더벌어진것이다. 인종과피부색, 성별을이유로차 별을금지한가주헌법조항을폐 지하고 대학 입학이나 정부 공사 수주에 소수계에게 특혜를 줄 수 있도록한이주민발의안은민주 당좌파의강력한지지를받아왔 다. 민주당좌파는이발의안통과 에 2,000만 달러를 썼는데 이는 반대한 단체가 쓴 170만 달러의 10배가넘는다. 이번 결정은“인종에 따른 차별 을막는방법은인종에따른차별 을하지않는것”이란존로버츠대 법원장의의견에가주민들이동의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하 버드와 예일이 입학 사정시 아시 안을 차별했다는 소송에 대한 연 방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줄 것으 로보인다. 노조의영향력을늘리기위해우 버 등‘기그 노동자’(gig work- ers)를직원으로분류한가주법에 서 이들을 예외로 해달라는 주민 발의안22는58.5%대41.5%라는 압도적차이로통과됐다. 역시 민주당 좌파의 숙원 사업 인 렌트 컨트롤 규제 강화안은 59.7%대 40.3%로, 투표 가능 연 령을 17세로낮춰교사노조의영 향력을 확대하려던 주민 발의안 은56%대44%로폐기됐다. 이안 반대자들은이를부결시키려는캠 페인도 벌이지 않은채 투표 안내 책자에‘음주와흡연을금하는나 이에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투 표를허용하는것은옳지않다’는 말한마디만넣었을뿐이다. 미국민들은지난번선거를통해 무자격자인도널드트럼프를축출 하면서도 민주당좌파의손은 들 어주지않았다. 그이유는트럼프도싫지만경찰 예산을 없애 미국을 무법 천지로 만들고, 화석 연료를 폐지해 석유 산업을붕괴시키며,대대적인증세 로 개인과 비즈니스의 부담을 가 중시키겠다는민주당좌파도마음 에들지않았기때문이다. 공권력의남용은통제돼야하지 만경찰이사라질때어떤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을 주요 대도시의 폭동과 약탈, 방화, 그리고 무법 천지로 변하며 오물과 낙서, 살인 사건으로 범벅이 된 시애틀 도심 을 보며 사람들은 절실히 깨달았 다. 2년 전 선거에서 민주당이 싹쓸 이 한 오렌지 카운티에서 공화당 의미셸박스틸과영김이현역을 제치고 연방 하원 선거에서 승리 한것도이런우려의덕을봤을것 이다. 때로는 혼란스럽고 잘못된 판단 을 하기도 하지만 미국 유권자들 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중심을 잡아간다는 것을 지난 11월 선거 는보여주고있다. <LA미주본사논설위원> 민경훈의 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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