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1월 18일 (수요일) D10 정자은행 이용 뜨거운 관심 정부는 금지규정없다지만$ 사유리처럼 ‘비혼 출산’ 못한다 방송인사유리씨가배우자없이일본 에서정자은행을 통해정자를 기증받 아출산을한 사실을최근언론에고백 하면서국내미혼여성의정자은행이용 가능여부에대한 관심이쏠리고있다. 사유리씨는 16일KBS와의인터뷰에서 “한국에서는결혼한 사람만 시험관 ( 시 술 ) 이가능하고모든게불법이었다”고 말한바있다. 현행생명윤리법에서는 난자나정자 를 기증하거나 체외수정 ( 시험관 ) 시술 을받을때모두배우자의서면동의를 받아야한다고규정하고있어미혼여성 이정자은행을이용할수없는걸림돌로 여겨져왔다. 17일보건복지부관계자는“생명윤리 법해당조항은‘배우자가있는경우’동 의를 받으라고 한 것이지배우자가없 는미혼여성의정자은행을통한시술을 막는규정은아니다”라고설명했다. 하지만실제병원에서는미혼여성의 정자은행이용은불가능하다.대한보조 생식학회홈페이지에게시돼있는 대한 산부인과보조생식술윤리지침에는‘ ( 배 우자의정자가아닌타인의정자를이용 한 ) 비배우자간인공수정시술은원칙 적으로법률적혼인관계에있는부부만 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명시돼있다. 미혼여성에게는 시험관이나인공수정 시술을 할 수없도록지침이마련돼있 는것이다.대한산부인과협회김재연회 장은 “생명윤리법에 ‘배우자의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있기때문에미 혼여성에게는소극적금지에해당한다 고해석한다”고설명했다. 복지부는미혼여성의시험관시술을 막는규정이없다고하지만일선병원의 사정은다르다.조정현대한산부인과협 회부회장은 “난임치료에보험적용이 되는데, 보험증서에남편을기재하도록 돼있다. 보험증서규정을벗어나미혼 여성에게시술을해준다면해당병원은 제재를받게된다”고말했다. 일본이나미국은 1960년대부터정자 은행이설립돼있지만, 국내에서는난임 부부조차도비배우자의정자를제공받 는조건이까다롭고정자은행설립과관 련된법도없는상황이다.지난해출산율 ( 0.918명 ) 과혼인건수 ( 23만9,200건 ) 가 사상최저치를기록하는등저출산,미혼 비율이높아짐에따라규제완화를통해 혼인제도밖에서아이를원하는경우에 아이를낳아기를수있는기회를주어야 한다는목소리도나오고있다. 2016년설립돼한국의정자은행관련 데이터를모으고지침과법규를연구하 는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의박남철 이사장 ( 부산대병원비뇨기의학과교수 ) 은 “아이를 원하는미혼여성들의경우 경제력과준비를갖춰낳으려하는경우 가 많다”며“미국에서는 30년간 100만 명의미혼여성이정자은행을통해출산 한아이들을 조사한 결과이들이더사 회적으로적응을잘했다는데이터도있 다”고 말했다. 박이사장은 “프랑스나 영국은국립병원에공공정자은행을두 고있는데,이런국가들은 출산여부는 ( 혼인과 상관없이 ) 개인이스스로결정 할문제로보고아기를낳고자하는사 람에게정자접근성을만들어주는게국 가의의무라고본다”라며“저출산문제 해결방안으로 현재의각종 수당 지급 뿐 아니라 시스템적접근이필요하다” 고말했다. 박소영기자 복지부, 생명윤리법‘배우자동의’ “미혼막는것아니다”설명했지만 산부인과보조생식술윤리지침엔 법률적혼인관계부부만대상밝혀 실제병원서정자은행이용못해 저출산^미혼비율갈수록높아져 “아이원할땐기회줘야”목소리 “하루만 쉬려고 해도일당 ( 8만원 ) 의 2~3배를내고대신일할사람과차량을 직접구해야 해요. 이러니누가 몸이안 좋다고쉴수있겠습니까.” 17일김민수마트노조온라인배송지 회부지회장은 최근 사망한 배송기사 A ( 65 ) 씨의소식에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며이렇게토로했다. 현재 울 산의 한대 형 마트에서일하고있는 그 도배송 기사일을시 작 한지2년만에종아리근 육 이 파열 되는등몸이많이상했다. 하 지만부상을당해도산 업 재해보상은 커 녕 치료를 받기도 어려 운 현실이라 많 은 배송기사들이 쓰 러지고 있다는 설 명이다. 경기고 양 경 찰 서와마트노조에따르 면A씨는일요일이 던 지난 15일 롯 데마 트 온라인 몰 물품 을 배송하 던중 고 양 시의한 아 파 트 승강 기 앞 에서 쓰 러져 숨졌 다. 사인은 조사 중 이지만, 노조는 그 가“ 평 소지병이없고술과 담 배를하 지 않았던 데다 최근 가 족 들에게 ‘일이 너 무 힘 들다’고 호 소했다”며과로사를 의심하고있다. 고 객 이주문한 물품 을배송한다는 점 에서대 형 마트배송기사의노동은 물류 업 체 택 배기사와다르지 않 다. 특 수 형태 근로종사자 ( 특 고 ) 라는지 위 와 장시간 근로등 열악 한 환 경도 똑닮았 다.노조 에따르면마트배송기사들은일주일에 6일,60시간이상을일한다.이는산 업 재 해보상보험법이과로로인한 업 무상 질 병으로 판단 하는기준 ( 주당 60시간 ) 과 맞먹 는다. 더 욱 이 코 로나19로인해 물 량도 전 보다 1.8배정도 늘 었다. 고 객 이 원하는 시간에 맞 춰배송하다 보면 밤 11시까지일하는경우도부지기수다. 그 중절반 은배송 물품 을 검 수하는시간인 데,이는 택 배기사들의 분류작업 과마 찬 가지로무급노동이라는주장이다. 그럼 에도정부가최근 발표 한 ‘ 택 배기 사과로방지대 책 ’은마트배송기사들에 게해당되지 않 는다.하는일은 같 아도직 종이다르다는이유다.대 책 에 담긴△ 주 5일제 △ 심야배송 금지등이행사항은 마트배송기사들에 겐 언감생심인것이다. 일 반택 배보다무거 운물 건을배송한다 는 점 도문제다. 택 배사들이1회배송무게 를35 ㎏ 이하로제한하는것과 달 리마트 는 중 량제한을두지 않 는다.마트노조가 지난 4월전 국홈 플 러스온라인배송기사 100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하루 운 송무게는 평균 985 ㎏ ,1회배송시가장무 거 웠던물품 은65.8 ㎏ 이었다. 고용노동부관계자는“산재보험가 입 대상 특 고직종을 확 대하기 위 해방안을 마련 중 ”이라며“필수노동자개 념 과대상 을명 확히 하기 위 한 논 의가 진 행되고있 다”고여지를남 겼 다. 세종=신혜정기자 전 동 킥 보 드 공유사 업 자들이‘이용자 가 다 쳐 도 책 임지지 않 는다’는 현행 약 관조항을수정한다. 회원 탈퇴 를해도 유료 충전 한 포 인트를 환 불하지 않 고, 회원동의없이 광 고성정보를 보게한 조항도마 찬 가지로수정대상이다. 공정거 래위 원회는 최근 전 동 킥 보 드 공유서비스 5개 ( 킥 고 잉 , 씽씽 , 알파카 ,지 쿠 터, 라임 ) 의 약 관 점검 에나서, 사 업 자 들이 총 12개유 형 의불공정 약 관 조항 을 자 진 시정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 다.공정 위 에따르면이들 업 체5 곳 모두 자사의 전 동 킥 보 드 를이용하 던 회원이 다치거나 손 해를보더라도회사가 책 임 을지지 않 거나, 중 과실이있는경우에만 책 임을부 담 한다는 약 관을 운 영하고있 었다. 라임의경우 약 관에‘라이 딩 시 발 생하 는 모든 일은 사용자의 책 임 입 니다’라 는조항을, 씽씽 은 ‘회사의고의나 중 과 실에의해상해, 손 해가 발 생한경우에만 책 임을부 담 한다’는조항이있었다. 공정 위 는공유서비스 특 성상안 전 사 고 위 험이내재돼있어사 업 자의 엄격 한 관리 책 임이요구되는데도사 업 자의 책 임 을고의 ^중 과실로한정하는것은타당하 지 않 다고 판단 했다.지 쿠 터를제외한 4 개서비스는,소비자가 손 해를 봤 을때회 사 측 이정한보 호 프로 그램 에서명시한 한도, 또 는10만원이내에서만회사가 책 임을지고있었다.공정 위 는이조항이사 업 자의 책 임 범위 를부당하게제한한것 이라고보고시정하도록했다. 일부서비스는회원이 탈퇴 했을때 그 이 전 에유료로 충전 해 뒀던포 인트를 환 불할수없다는조항을 뒀 고,회사가임 의로무료 쿠폰 을회수 ^ 소 멸 할수있다 고한 곳 도있었다.이들은 약 관수정을 통해유료 충전포 인트는 현금 환 불이 가능하도록했으며, 무료 쿠폰 은회수 ^ 소 멸 사유를명 확히 하도록했다. 세종=박세인기자 심야배송똑같은데$‘과로방지책’꿈도못꾸는 마트배송기사 하는일같아도직종달라예외 최근 60대배송중과로추정사망 고용부“특고직종확대논의중” 이용자다쳐도책임나몰라라 전동킥보드불공정약관고친다 유료충전한포인트환불거부등 사업자들 12개유형자진시정 “‘은 입 사 ( 銀入絲^ 홈을 파 은실을박아 넣 는기법 ) ’가 너 무아 름 다 워 요 ! ” 17일서 울 종로구국립고 궁 박 물 관대 강 당. 작 은가마 솥 모 양 의유 물 을본정 재 숙 문화재 청 장이 탄 성을 질렀 다.노르 스 름 한동제 ( 銅製 ) 솥표 면에 반짝 이는 은 빛 선 ( 線 ) 과 글 자들이자잘하게박 혀 있었다. 조선시대해시계‘ 앙 부일구 ( 仰 釜日晷 ) ’ 였 다. 이 날 공개된 앙 부일구는 올 8 월 고국 으로 돌아왔다. 1 월 유 물 관련정보를 입 수한문화재 청 산하국외소재문화재 재 단 이 몇번 미 뤄 지다 6 월열린 경 매 를 통해 긴 급 매입형태 로미국에서사들 였 다. 김동현재 단 유통조사부장은간 담 회에서“미주리주 세 인트루이스에사는 한개인이현지 골 동 품 상에서구 입 해소 장하고있었 던 것”이라고 밝혔 다. 이 번 에 환 수된 앙 부일구는최상급제 품 으로 평 가된다.두 드 러지는건 예 술성 이다. 오목한 솥 안 쪽 에은 입 사로 섬세 하게 새 겨 진 시각선 ( 수직 ) ^절 기선 ( 수 평 ) , 한자 등이대 표 적이다. 다리부 분 의용 과거 북머 리모 양 ,구 름 무 늬 등장식도 화려하다. 최응 천 재 단 이사장은 “ 빼 어 난다리의문 양 과정교한은 입 사기법으 로미 뤄볼 때 분 명 궁중 장인의 작품 일 것”이라며“보 존 상 태 도완 벽 해공 예 사 적으로도의미가 크 다”고말했다.정 청 장도“ 예 술성과기능이잘조화된일 품 ” 이라고했다. 앙 부일구는 하 늘 을 우러러보는 ( 仰 ) 오목한 가마 솥 ( 釜 ) 안 쪽 에 뾰족 한 막 대 ( 영침 ) 를 설치하고 영침때문에생기 는해 그 림자 ( 日晷 ) 의 위 치로시각을 측 정하는시계인데, 최대장 점 이다기능이 다. 무 엇 보다 농 민에게필수정보인 양 력 절 기를 앙 부일구는 표 시할 수있었 다.지 름 2 4 .1 ㎝ ,높이11.7 ㎝ ,무게 약 4 .5 ㎏크 기에, 제 작 시기는 18 세 기와 19 세 기 초 사이로추정된다.1713년 ( 숙 종 39 년 ) 에 청 나라 사신이한 양 종로에서 북 극고도를 37도 39 분 15 초 로 측 정했는 데,이유 물 에‘ 北極高三十七度三十九分 一十五秒 ( 북 극고 삼십칠 도 삼십 구 분 일 십 오 초 ) ’가 새 겨져있다는사실로 볼 때 1713년이 후 제 작 된 듯 하다고 재 단 은 설명했다. 문화재 청측 은 “ 앙 부일구는 서 울 위 도에서시간을 읽 어야만 정 확 하다”며 “비로소고국하 늘 아 래 로돌아와시간 을 알릴 수있게 됐 다는 점 에서 앙 부일 구의이 번환 수가더 뜻깊 다”고했다. 돌아온 앙 부일구는18일부터내 달 20 일까지는박 물 관내과학문화실에서일 반 에 특별 공개 될예 정이다. 권경성기자 조선시대에제작됐다미국으로반출된해시계 ‘앙부일구’가돌아왔다.17일서울종로구국립고궁박물관 에서문화재청관계자가앙부일구를공개하고있다. 뉴스1 “서울에서시간읽어야정확” 조선의해시계앙부일구귀환 문화재청, 미국경매시장서구매 섬세한은실^예술성등최상품 ☞1면 ‘하쿠나 성착취’에서계속 일 반 TV 방송은 결 격 사유가 규정돼 있고등록 취 소까지가능하지만온라인 개인방송사 업 자는심사규정조차없다. △콘텐츠 등급 분류 의무 △ 방송보 존 의 무 △ 내부사 전 심의의무도지지 않 는다. 조소영부산대법학 전 문대학원교수는 “인터 넷 방송이일 반TV 방송시장을 잠 식하며영 역 을 확 대하는 점 을간과하고 규제 책 임을 저 버린 것”이라고 비 판 했 다. 그 간 온라인개인방송 사 업 자의감 독 사각지대 논란 은 끊 이지 않 고제기 됐 다. 2015년부터국회를 중 심으로 논란 이거 세 지자 2017년방송통신심의 위 원 회는 ‘ 클린 인터 넷 방송협의회’를출 범 시 켰 다.아프리 카TV 등온라인개인방송 사 업 자19 곳 이 참 여했는데,자율규제가 이 드 라인을제정하는데 그쳤 고하 쿠 나 라이 브같 은신생 업 체는 포함 되지도 않 았 다.20대국회에서관련법안이7건 발 의 됐 고, 21대에서도 2건이 발 의 됐 지만 전 부 통과되지 않았 다. 그 간 사 업 자들 은“ 플랫폼 의일 탈 행 위 를다 잡 기어 렵 다”며“자율규제를 먼 저하겠다”고주 장한것으로 전 해 졌 다. 전 문가들은감 독 기능 및 사 업 자 처벌 강 화를 주장하고있다. 조소영교수는 “방심 위 심사능력의문제 점 을간과한정 부의 책 임이있다”며“사 업 자에대한문 책 을유 형 화해야한다”고주장했다. 권헌 영고려대정보보 호 대학원교수는“신생 업 체가생 길 때마다사각지대가 형 성되 어 전형 적으로‘ 풍 선 효 과’가생기는데,관 련 입 법이 전혀 따라가지못하고있다”며 “수사기관 · 방심 위· 사 업 자등의종 합 적인 관리체계가갖춰져야한다”고말했다. 자발적비혼모가됐다는소식을알린방송인사유 리. 사유리사회관계망서비스(SNS)캡처 17일오전광주북구운암동의한아파트단지인근횡단보도에서2살어린아이가숨지는등 3명의사상자를낸교통사고가발생한장소에피해자의것으로추정되 는신발이떨어져있다.이날사고가난장소는지난5월에도7살어린이가중상을입은교통사고가발생했다. 광주=연합뉴스 “온라인개인방송, 신생업체생길때마다규제구멍$관련입법보완돼야” 5월사고스쿨존서3명사상참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