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1월 18일 (수요일) 김해공항 ‘반쪽 검증’$ 경제성검토 빼고 안전성도 판단 안 해 김해신공항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시 킨국무총리실산하검증위원회의검증 결과를두고 ‘핵심이빠진, 반쪽짜리검 증’이라는 비판이쏟아지고있다. 국책 사업의최대관건이라할경제성평가는 아예하지않는데다,핵심쟁점이었던안 전및소음 문제에대한 결론에도전문 가들은회의적반응을 보였다. 17일검 증위는산악장애물존치를전제로수립 한국토교통부의김해신공항신설활주 로기본계획은법취지에어긋난다고판 단했다.이에따라검증위는김해신공항 사업에대한 근본적인검토, 즉 원점재 검토를주문했다. 안전성결론 없이 ‘절차적하자’만 따져 안전문제의쟁점은신설활주로14방 향 ( 남동 ) 이었다.비행기착륙시인근오 봉산등이문제가될수있다는것이다. 이에부산·울산·경남지방자치단체 ( PK ) 는 공항시설법에따라 산을 깎아야 한 다는입장이었고,국토부는이착륙에지 장없는비행절차를 수립할 수있어문 제가없다고맞서왔다. 이는김해신공항 사업여부와직결된 논쟁이었다. PK 주장이받아들여지면 계획보다비용이치솟게되고,개항시기 도그만큼늦춰질수밖에없다.이는결 국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의미하는 것 이었다. 그런데검증위는신설활주로의안전 성은 결론 내리지않고, 국토부의절차 상 하자를 문제삼았다. 검증위는 “산 등 자연장애물을 방치하고자 할 때는 부산시가국토부또는사업시행자등과 협의를진행해야한다”며“산을깎으려 면△사업일정△실현가능성△비용등 에대한 근본적인검토가필요할 것”이 라고밝혔다. 안전성검증 대신절차만 따진 검증 이옳았는지를 두고 논란이예상된다.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 ( ADPi ) 이 2016년발표한 ‘영남권신공항 사전타 당성검토 연구 최종 보고서’는 “신설 활주로 32방향 ( 북서 ) 은이륙, 신설 활 주로 14방향은 착륙에만 사용하면장 애물 ( 산 ) 을피할수있다”고밝혔다.검 증위는이를근거로“국토부가신설활 주로 32방향착륙시에문제되는장애 물은 평가하지않았다”는 PK의주장 을물리치기도했다. 소음은 ‘미래기준’ 따져야 한다? 또 다른쟁점은 공항 소음피해였다. 국토부는 현 법정단위 ( WECPNL·웨 클 ) 로 소음 피해 가구를 산출해야 한 다고 주장하는 반면, PK는 개항 시점 이2026년이니2023년부터바뀌는법정 단위 ( Lden·엘디이엔 ) 를사용해야한다 고 주장했다. PK의주장에따르면, 김 해신공항에따른 소음 피해가구는 국 토부산출보다 2.4배늘어난 2,601가구 가된다. 검증위는PK의손을들어줬다.정부가 현행법기준을따른것을문제로지적한 것이다.검증위는보고서에서“웨클은현 시점소음피해파악자료로활용할가치 는있다”면서도“최종적으로는엘디이엔 에의한산정이필요하다”고밝혔다. 김해신공항백지화로그간정부가진 행했던소음 관련갈등해소 노력도 허 사로 돌아갔다. 국토부가 구성한신공 항건설갈등관리관련포럼위원이었던 허희영한국항공대교수는 “국토부가 그동안 지역주민설득을 많 이했고 보 상대책도제안했으 나 ,정치인의방해로 내용이제대로전 달 되지않아안타 까 울 따 름 ”이라고 말 했다. 경제성은 아예검토 안 돼 김해신공항의장점이었던 경제성은 이 번 검증에서아예 논의되지않았다. ADPi에따르면가 덕 도신공항예상사 업비는 2016년기준 9 2 억달러 ( 약 10 조 1, 9 36 억 원·활주로 2개 ) 인반면김해신공 항은 5조9 ,600 억 원이었다. 검증위는 다만 시설 운 영및 수요 부 분 에서국토부의손을 들어줬다. 김수 삼 검증위원장은 “김해신공항은 연간 3, 8 00만 명처 리가가능하며,미국 뉴욕 행등장거리노 선 도 운 행할수있다”며 “다만 B 737 등대 형 항공기전용인서 편 유 도로를 개항 시부터건설할 필요가 있다”고밝혔다. 전문가들은 균형 발전 측 면에서김해 신공항의한계를지적하면서도이 번 검 증결과를 크 게 우 려하고있다. 마강래 중앙 대교수는 “ 앞 으로영남권발전이 크 게이 뤄 질 텐 데,김해신공항은 확 장성 에한계가있다”고지적했다. 그 러나 허희영교수는“대 형 국책사업 이정권에따라 줏 대없이 휘둘린 다는것 은 말 도안되는이야기”라며“ 앞 으로 새 공항 후 보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누 가 해 외 기관인ADPi보다 객 관적인결론 을내 놓 을수있을지 모 르 겠 다”고 꼬집 었다. 강진구기자 김해는착륙때오봉산이장애물 협의등절차상하자만문제삼아 김해^가덕도공항건설사업비도 두배나차이나는데논의도안해 균형발전측면서김해한계크지만 주민설득등그동안노력수포로 김해신공항건립계획이사실상 백지 화되면서지난14년간이어 져온 ‘영남권 신공항’ 찾 기공방이다시 불붙 을전 망 이다.여당에 선 이미부산가 덕 도신공항 추 진으로 방 침 을 굳 혔지만, 이 곳 은 앞 서두차 례나 ‘부적 합 ’판정을받은부지 다.주무부 처 인국토교통부는“ 후속조 치방안을 조속히마 련하 겠 다”는원론 적입장을 밝혔다. 선 거를 앞둔 정치권 이일방적으로가 덕 도를 밀 어 붙 일경 우 막 대한 분 란이일것이란 우 려가 높 아지 고있다. 실제로정부와여당은가 덕 도신공항 추 진에 속 도를 낼 방 침 이다. 이 낙 연 더 불 어민주당대표가검증위결과발표직 후 “ 새 로 운 동남권공항을건설해야하 는국면으로 접 어들었다”고밝혔다.정 세균 국무총리도관계장관회의를 열 고 동남권신공항 추 진을차질없이 추 진할 것을지시했다. 하지만가 덕 도신공항은이미여 러 차 례 ‘부적 격 ’ 판정을 받았다. 2016년정 부가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 ADPi ) 에의 뢰 해발표한 ‘영남권신공 항사전타당성용역’결과,가 덕 도 ( 활주 로 1개 ) 는평 균 63 5 점으로김해신공항 ( 평 균 8 1 8 점 ) 은물론이고경남 밀양 ( 평 균 66 5 점활주로 1개 ) 보다도 낮 은점수 를받았다. 2011년 밀양 과가 덕 도두 곳 ☞1면 ‘선거용 제물 된신공항’에서계속 검증위가 김해신공항에부적 격 판정 을 내 린 것일 뿐 인데도, 여권이 별 다른 공 식 절차없이‘가 덕 도신공항’으로질 주를시 작 한것이다. 새 부지 선 정을위 한경제성·안전성평가를 생략 하 겠 다는 기 세 다. 공항건설을자체 효 용으로판단하지 않고정치적 셈 법으로 접 근하는것은정 치권의구 태 다.내년부산시장보 궐선 거 와 2022년대 선 을 앞 두고PK민심포 섭 을위해여권이가 덕 도신공항에 속 도를 내는것이라는해 석 이지배적이다. 국민의 힘 도여권의행보에반대하지 못 하는 이 유 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 장은 “정부의정책일관성이지 켜 지지 않는 것은 유감 ”이라면서도 “ 새 로 운 공항에대한 논의가 시 작 된다면 가 덕 도 신공항에대한 강 구를 나름 대로적 극 적으로할 수밖에없다고 생각 한다” 고했다.김수삼위원장은 브 리 핑 에서” 여 러 사회적, 정치적 압박 도 받았다  고 토로했다. “가덕도이미두번낙제, 밀양에도밀린곳을$” ‘답정너’ 가덕도신공항 두차례‘부적합’입지^비용논란 바다매립으로막대한예산소요 활주로 2개만드는데10조이상 철새도래지위협환경에도악영향 김해신공항확장사업이사실상백지화된17일오후부산강서구김해국제공항국내선에서이용객들이국무총리실산하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의검증결과발 표를생중계로지켜보고있다. 부산=뉴스1 을 대상으로 한 평가 결과에서도 가 덕 도의평점은 3 8 .3으로 밀양 ( 3 9 . 9 ) 보다 낮 았다. 가 덕 도의 최대 단점은 경제성이 낮 다는 것이다. 가 덕 도 신공항 건설안은 200 9 년국토연구원 조 사에서 B/ C ( 비용 대비 효 용 ) 가0.7로‘경제성이없다’고판 정이난 바있다. 100원을 투 자하면 70 원의 효 과를본다는의미다. 바다를 매 립하는만큼 환 경에미치는 영향도 부 담 으로 꼽힌 다. 2016년용역 보고서를보면“산봉 우 리를자르고바 다를 매 립하다보면가 덕 도지역자연 환 경에심대한영향을 줄 수밖에없다”는 언급 이있다.서재 철녹색 연 합 전문위원 은 “가 덕 도는 배 후 부지가없어대 규모 매 립이 불 가피해예산이 많 이들고인 접 한 철새 도 래 지문화재보 호 구역을위협 할수있다”고밝혔다. 이런상 황 에서정부와여당이 밀 어 붙 일 경 우 논란은 더커 질것으로보인다.여권 은 후 보지를다시물 색 하는‘원점재검토’ 대신입법등을통해가 덕 도신공항 추 진 을 조 기에결론 낼태세 다.그동안“원점 에서다시시 작 해야한다”는입장을보여 온 국토부도정치권 압박 으로내부방 침 을 선 회할 조짐 을보이고있다. 정 윤식청 주대교수는“4년전결정을 뒤집 은 판단과 별 개로, 당시와는 항공 산업상 황 이 크 게 달 라진것도 사실”이 라며“이 번 에는국내사정을 잘 아는연 구기관등을활용해 좀더 심도 깊 고현 실성있는대안을 마 련하는것이필요할 것”이라고 말 했다. 유환구기자 가덕신공항 대항항 남철송장역 부산신항만 부산신항국제터미널 외양포항 가덕해저터널 가덕대교 가덕도 부산시강서구 진우도 2016년당시영남권신공항평가성적표 김해신공항 가덕도신공항 (활주로2개) 가덕도신공항 (활주로1개) 밀양신공항 (활주로2개) 밀양신공항 (활주로1개) 시나리오A(접근가능성) 816점 551점 606점 706점 744점 시나리오B(소음·환경) 783점 616점 649점 650점 713점 시나리오C(비용·실현가능성) 820점 489점 579점 671점 731점 ● < 자료 영남권신공항사전타당성검토연구최종보고서 > 가덕신공항 경남 울산 대구 부산 김해공항 대구공항 정총리, 관계장관회의서“후속조치마련” D3 김해신공항 백지화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