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1월 18일 (수요일) D6 검사 술접대 의혹 김봉현 “술접대동석자, 현직검사 온 것맞다고 진술” 현직검사에게술접대를했다는의혹 을폭로한김봉현 ( 46^구속기소^ 사진 )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이술접대목격자들 과처음으로대질조사를받았다.김전 회장 측은 “목격자들이현직검사가술 접대에온것이맞다는취지의진술을했 다”며검찰에서진행된대질조사 내용 을공개했다. 라임자산운용 ( 라임 ) 펀드 환매중단 사태수사에서불거진검사향응의혹을 수사중인서울남부지검전담팀 ( 팀장김 락현형사6부장 ) 은 17일서울남부구치 소에수감된김전회장,이종필 ( 42^구속 기소 ) 전라임부사장,김모전청와대행 정관을 불러대질조사를실시했다.이 번대질조사는김전회장의요청에의 해이뤄진것으로알려졌다.이번조사에 는김전회장과이전부사장의변호인 도입회했다. 김전회장측은조사가끝난뒤입장 문을통해김전회장의폭로가대질조 사에서사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술접대당시현장에있던이전부사장 과 김전행정관이“지난해 7월쯤김전 회장이부장검사 출신이모 변호사와 그후배들인현직검사들에게술접대를 한 사실이맞다”는취지의진술을했다 는것이다. 두 사람은 술접대시점에대 해서“김전회장이지목한두날짜 ( 13^18 일 ) 중 18일일가능성이더크다”고 말 했다고한다.다만검찰은이전부사장 과 김모 전 행정관이대질에서어떤 내 용을 말했는지는 확인해줄 수없다고 밝혔다.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행정관은 모 두 김전회장이폭로한 술접대에동석 한 것으로알려진이들이다. 김전회장 은지난달 16일옥중입장문에서“지난 해7월서울강남구룸살롱에서부장검 사출신이변호사와검사 3명을상대로 1,000만원상당의술접대를했다”고폭 로했다. 김전회장은법무부^검찰조사 에서는 “옆방에있던이전부사장과김 전행정관이우리방으로 와 현직검사 들을봤고인사까지주고받았다”고진 술했다. 김전회장측은이전부사장과김전 행정관이이날대질조사에와서야뒤늦 게현직검사의참석사실을 밝힌이유 도설명했다.김전회장측입장문에따 르면이전부사장은“당시검사가조사 받을때잘대해줬는데술한잔마신것 으로 잘못될까봐걱정이됐다”고진술 했다. 김전회장에게금융감독원자료 를넘겨준혐의로1심에서징역4년을선 고받은김전행정관은 2심재판에대한 우려로진술에부담을 느낀것으로알 려졌다. 검찰은 ‘접대상대’로지목된현직검 사들에대한 수사도속도를내고있다. 검찰은최근김전회장이마지막으로지 목한검사 1명의자택^사무실에대한압 수수색을 실시해관련 자료를 확보했 다. 또김전회장이술접대당일지출한 800여만원어치룸살롱영수증을 확보 하고,검사1명의룸살롱인근식당카드 결제내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현기자 윤석열 ( 사진 ) 검찰총장은 17일“우월 한지위를부당하게남용한범죄에적극 대응해을의지위에있는사회적약자를 보호해야한다”고강조했다. 윤총장은이날서울서초구대검찰청 구내식당에서서울북부지검강력범죄 전담부등일선부장검사및검사 6명과 오찬간담회를하며“사회적약자를보 호함으로써공정하게형사법을 집 행하 는것이검찰에 맡 겨진가장기 본 적인 책 무”라고 강조했다. 서울북부지검강력 범죄전담부는지난 6월강북구 우이동 의 아파트경비 원을폭행하고 협박 해자 살에이르게한 ‘ 갑 질폭행사 건 ’을수사 해입주 민 심모 ( 4 9 ) 씨 를구속기소한부 서다. 당시검찰은심 씨 에게 특 정범죄가 중처 벌 법상보 복 상해및감금, 상해, 협 박 등 혐의를 적용하면서, 경비 원을 명 예훼손 혐의로거 짓 고소한무고혐의를 추 가해기소했다. 피 해자유 족 에는 긴급 생계비 지원 프 로그 램 을실시했다. 이날간담회에는재임용대상자를강 제 추 행한심사위원사 건 을 비롯 해부당 노 동행위,임금 체 불등이 른바 ‘ 갑 질사 건 ’을 수사한 일선형사부의검사들이 참석했다. 이자리에서윤 총장은 “사회적약자 를 상대로 한 범죄는 더 엄 정하게대응 할 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 그러면서 “ 갑 질범죄의 특 성상 피 해자가 법적지 원에 쉽 게접근하지못하는사 각 지대에 놓 인점을고려해실질적으로도 움 이 되 는 피 해자지원이 되 도 록 관심을기울여 달라”고당부했다. 대검은 앞 으로도 ‘사회적약자’ 보호 를위해 애쓴 일선검사들과 오찬간담 회를 계 속이어 나갈계획 이다.윤총장이 일선형사부검사들과식사를이어 나 가 는 것을 두고 법조 계안팎 에서는 내부 결속다지기라는 평 가가 나 온다. 최동순기자 A씨 는정의감때문에다 니 던회사 에서잘 렸 다. 2014년회사가입찰담 합 에가담한 의혹을 외 부에제보하 자,회사는3개월정직징 계 를거 쳐 이 듬 해 A씨 를 해고했다. A씨 가 고 발 한 담 합 사 건 은 2018년법원에서도 유죄로인정 되 며사실로드러 났 다. 그러 나 공 익 제보자를 제대로 대 접하 겠 다던정부의약속은지 켜 지지 않 았다. 국민권익 위원회에공 익 제보 보상금을 요청했지만, 권익 위는 “ A 씨 당신도해당입찰담 합 사 건 에가 담해선고유 예 를 받지 않 았느 냐 ”며 “제보자인동시범행가담자이 니 보 상금을 깎아 야 한다”고 답 했다. A 씨 는“회사사정에따라어 쩔 수없이 담 합 과정에참여한 경 우도있는데, 신고보상금마 저차별 을하면 누 가 내부고 발 을하려고하 겠 느 냐 ”며 권 익 위의조치를 비 판했다. 공 익 제보자가 해당 비 리행위에 공범등으로 얽 힌 경 우, 권익 위가일 방적으로 공 익 제보신고 보상금을 감 액 하는 규 정을 두고적 절 성 논란 이불거졌다.회사지시등에따라불 법행위에가담하 긴 했지만, 뒤늦게 잘못을 바 로 잡 기위해징 계나 해고 까지감수하고내부고 발 을한사람 에게 불이 익 을 주는 것이적 절 하지 않 다는지적이다. 공 익 제보자를 권 익 위판단에따라한번더거르는것 자 체 가제보를 장려한다는 공 익 신 고의목적에위배된다는것이다. 17일 권익 위에 따르면, 권익 위는 공 익 신고자 보호법시행 령 에 따라 보상금을 감 액할 수 있는 권 한을 가지고있다. △ 신고 내용의정확성 △언론 공개여부 △ 신고자의불법행 위가담여부 △ 공 익 에이 바 지한 정 도 △ 신고 할 의무가있 었 는지등 5 가지기준으로 감 액 여부를 결정하 는 것이다. A씨 처 럼 신고가 공 익 으 로이어 져 도관련불법행위가있 었 다 면보상금을 깎 는식이다. 권익 위가 이 런 이유로 보상금을 감 액 하는 사 례 도 많 다. 민병덕 더불 어 민 주당 의원실에따르면, 2016년 부 터올 해7월까지보상금으로 책 정 된금 액 은 103 억5 ,474만원이 었 지만, 감 액 이 나 공제등사유로실제지 급 된금 액 은 82 억 7, 5 68만원 ( 7 9 . 9% ) 에 불과하다. 권익 위단 계 에서 각 종 사 유로인해공제된 비율 이 20 % 에달 한다는 뜻 이다. 권익 위는 감 액규 정에문제가 없 다는입장이다. 권익 위측은“신고자 의기여도 및불법행위가담 정도에 따라보상금을 차별 해야한다”라며 “신고자가 불법행위로이 익 을 공유 할 수도있어불법행위공모여부에 관 계 없이보상금을지 급 하는게오 히 려불 합 리하다”라고 답 변했다. 그러 나권익 위의‘ 차 등지 급 ’조 항 이 공 익 신고자가처한 급박 한현실과동 떨 어 져 있다는지적이 나 온다.김형남 내부제보실 천 운동대 표 는“조금이라 도가담을했으 니 내부상 황 을 아 는 것”이라며“ 양 심에 찔 려고 발 하는신 고자를 돕 는방향으로고 민 해야한 다”고말했다. 김영수공 익 신고 센터 소장은“보상금은제보한신고자에 게주어지는데,중간에서이 첩 을받는 권익 위가 조정하는것은 말이 안 된 다”라며“ 페널 티를주어보상금을 깎 을게 아니 라인 센 티 브 형식으로증 액 하는게 권익 위역 할 에더부 합 한다” 고지적했다. 김진웅기자 검찰, 김전회장요청으로 이종필^김전행정관과대질 이^김, 술접대시점에대해선 “작년 7월18일가능성더커” 檢, 접대지목검사수사에속도 ‘갑질사건’수사검사들과오찬 ‘내부결속다지기’행보평가 “차별하면누가고발”비판에 권익위“감액규정문제없어” 경찰특공대가 17일서울용산구서울역대합실에서탐지견을동원해 테러에대비한수색을하고있다.남대문경찰서는이날수색이통상적 인훈련의일환이라고설명했다. 연합뉴스 서울역테러대비훈련 회사잘리며담합내부고발했는데 ‘가담’이유로보상금깎은권익위 윤석열“약자보호가검찰의가장기본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