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새국제표준해도에서 ‘일본해’대신번호쓴다 IHO,동해를숫자로표기하기로 2020년 11월 18일(수) D 총리실검증위,김해신공항백지화 “동남권관문으로근본검토필요 수요 ㆍ 환경등변화대응에한계” 정부약속4년5개월만에파기 與, ‘가덕도’낙점추진기정사실화 내년4월부산시장선거와직결의혹 국책사업불구정권마다부침반복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 원회가 17일‘김해신공항백지화’결론 을내렸다. 검증위출범 11개월만이다. 검증위는“동남권 관문 공항으로서 김 해신공항추진은근본적인검토가필요 하다. 김해신공항을 그대로 추진할지, 다른 공항을 선택할지는 정부의 권한” 이라고선을그었다. 그럼에도 여권은 가덕도 신공항 추진 을 기정사실로 못 박았다. 가덕도 신공 항은부산·울산·경남(PK)지역의숙원 이다. ★관련기사3면 검증위결론의요지는‘김해신공항이 동남권관문공항으로최소한의역할을 감당할수있다고판단되나, 수요·환경 등미지의변화에대응하는데는한계가 있다’는것이다.“안전성·경제성등에서 결정적하자는당장없지만,‘미래’를고 려해야한다”는논리로 4년 5개월만에 정부의국책사업추진약속을뒤집은것 이다.김해신공항추진을결정한건박근 혜정부였다. 동남권신공항은2002년노무현전대 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띄웠고, 이후 정 부용역7번, 추진계획백지화3번등정 권마다부침을겪었다.수조원대의국가 예산이투입되는지역거점공항을‘선 거 득표 수단’으로 보는 정치권의 인식 탓이다. 여권의가덕도신공항몰아가기 역시내년 4월부산시장보궐선거와직 결돼있다는의혹이무성하다. 김수삼검증위원장은정부서울청사브 리핑에서“김해신공항계획은상당부분 보완이필요하고확장성등미래변화에 대응하기어렵다”며사실상계획폐기를 주문했다. 검증위는 크게 두 가지 근거 를제시했다. 검증위는 동남권 관문 공항의 안정적 운영 조건인‘연간 3,800만명 수요’를 김해신공항이감당할수있다고봤다.그 러나“공항주변에추가로사용가능한 부지가없어향후활주로확장이불가능 하다”고지적했다.‘나중에공항이용수 요가늘것’이라는불투명한전제에기 반한결론인셈이다.검증위는수요증가 예측에 대한 근거를 대진 않았다. 김수 삼 검증위원장은“PK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모른다.인천국제공항도세번째확 장을했다”등우회적답변만내놓았다. ‘부산시와 협의가 없었다’는 지적도 수 조원대국책사업을뒤집는탄탄한근거 로보긴어렵다.무엇보다검증위는김해 신공항의경제성이나안전성등핵심부 문은구체적으로판단하지않았다. 특히경제성은검증항목에아예없었 다. 신은별기자☞3면에계속 또 뒤집었다… ‘선거용 제물’ 된 신공항 국제표준 해도(海圖)를 제작·관리하 는국제수로기구(IHO)가 각국 바다 이 름을 고유 식별 번호로 표기하도록 한 새로운 해도를 제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해도의‘일본해(Sea of Ja- pan·일본이 주장하는 동해 이름)’명 칭 또한 숫자로 대체된다. 17일 외교부 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IHO는 16일 화상 총회를 열고 국제 해도지침서인 ‘해양과바다의경계(S-23)’의개정안 에합의했다.기존S-23해도는‘표준’ 으로서의지위를잃고‘출판물’로서만 남게됐다. 조영빈기자☞8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