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1월 19일 (목요일) D10 줄줄 새는 국고보조금 5억임금 체불 ‘나쁜택시’에일자리지원금 1억넘게준 정부 임금체불문제로고용노동청수사를 받는 한국택시협동조합 ‘쿱 ( coop ) 택 시’에1억원이넘는정부일자리안정자 금이지급된것으로확인됐다.유관기관 사이의소통부재와일자리안정자금지 원대상심사및사후모니터링에관한허 점으로국고보조금이새나간다는비판 이제기된다. 18일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사 납금 없는 착한 택시’로 불린 쿱 택시 는지난해9월부터올해5월까지5억원 가량의조합원임금을 지급하지못했 다. 2015년출범한 쿱택시는기사들이 2,500만원씩출자금을내조합 수익을 배당으로 나눠갖는 구조로 운영된다. 첫해평균 차량 가동률 97%를기록하 며순항했으나, 2017년말부터조합원 간내부갈등이불거지면서경영악화가 지속됐다.지난10월부터는법정관리절 차를 밟는 한편,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임금체불수사를받고있다. 문제는임금체불상황을인지하지못 한근로복지공단이쿱택시에1억원이넘 는일자리안정자금을지급해왔다는것 이다.올해2월부터5월까지총1억2,055 만원이지원됐다.고용노동부규정에따 르면임금체불이발생중인업체에대해서 는일자리안정자금을지급할수없다.쿱 택시측에서는‘보조금신청이불법일경 우환수할수있다’는규정을알고도보 조금지급을신청한것으로알려졌다. 근로복지공단은지난 5월공단으로 직접제보가접수되고나서야자금지급 을중단했다. 공단관계자는“임금체불 이최초로발생한시점이아니라공단에 서체불을인지하는시점에보조금지급 이제한된다”고 해명했다. 공단이알지 못하면임금체불사업장에국가보조금 을계속지급할수밖에없다는의미다. 자금이적합한대상에게지급되지않 는등사후관리체계도부실했다.쿱택 시에지급된1억2,055만원중 90%가넘 는 1억470만원은 지난해회사에남아 있던조합원규모를기준으로 받은 몫 이다. 하지만 해당 자금은 당시조합원 들이대거퇴사한 후현재남아있는직 원들이회사에빌려준 돈을 갚는 용도 로사용됐다.조합관계자는“차입금을 갚는 게더급하다고 생각해지원금을 전부사용했다”고말했다. 국고보조금이취지와다르게사용된 것에대해정부는용처를일일이따져볼 수없다는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 자는 “ ( 일자리안정자금을 ) 지급 후어 떻게쓰였는지는외주업체노동자를제 외하고는 따로살펴보지않는다”고설 명했다. 공익제보 등을 통해외부적으 로문제가알려지지않는다면정부기관 에서먼저일자리안정자금이부정하게 사용된사실을파악하기어려운셈이다. 임금체불업장에투입된일자리안정자 금을환수하기도어렵다.공단관계자는 “처음신청할때부터임금체불이있었는지 사업장에따로요구하지않는다”며“지원 금을환수할수있는규정은없고지원을 중단하는지침밖에없다”고말했다. 전문가들은일자리안정자금운영방 침이수정돼야한다고지적한다.이정희 중앙대경제학과교수는“신종코로나바 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탓에임금체불 문제가만성이아니라급성인사업장이많 다”며“보조금을필요로하는업체가늘 어날수밖에없는만큼,공단과고용노동 청이연계해업체상황을세부적으로따 져적합한보조금을지급하는방식을도 입해야한다”고진단했다. 우태경기자 ‘사납금없는착한택시’쿱택시 조합원갈등법정관리가는상황 고용노동청에수사받고있는데 근로복지공단, 3개월동안몰라 기관간소통부재로혈세낭비 지원금부정사용도파악못해 “환수불가능$지원중단지침뿐” 옛노량진수산시장상인들이18일서울시청에진입하려다경찰에막히자연좌농성을벌이고있다. 상인들은노 량진수산시장현대화사업재평가와생존권보장등을요구하며서울시책임자와의면담을요구했다. 연합뉴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5년 7월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한국 최초 협동조합택시출범식’이열리고있다. 연합뉴스 ( ) ( ) 정치·외교안보 6 2020년11월19일목요일 ( ) ( ) ☞1면 ‘秋, 尹총장 감찰 착수’에서계속 그러나법무부는이날검사들의방문은 대면감찰을위한것이아니라,일정과관 련한문건을전달하기위한것이었다고해 명했다.법무부관계자는“당일면담을하 기위해방문한것이아니고,면담조사일 정등을협의하기위해방문한것”이라고 말했다.대검내공식보고계통을밟을경 우,총장에대한감찰일정자체가외부에 노출될수있는만큼문건을윤총장측에 직접전달하려했다는의미다. 이날검사들의면담요청이구체적으 로어떤사건과관련한것인지는확인되 지않았다. 앞 서 추 장관은△언 론 사주 면담을 비 롯 해△라임사건 검사 비위 은 폐 △야당정 치 인사건 처 리△ 옵티머 스관련무 혐 의경위등윤총장을 겨냥 한 4 건의감찰을지시했다. 특 수 활 동비 에대한감사도윤총장을 겨누 고있다. 다만검찰주변에서는이번감찰의 목 적은윤총장이서 울 중 앙 지검장시절언 론 사주를만 난 경위를밝히는것이라는 얘기가 나 온 다. 다 른 의 혹 과 달리언 론 사주 의 혹 은 법무부 단 독 감찰 사안이 고,이미사실관계가나와있는다 른 사 건과 달리이의 혹 만 유일하게당사자 ( 윤총장 ) 진 술 이있어야 후 속조사가이 뤄질 수있기 때 문이다. 검찰일 각 에서는 애 초에윤총장을직 접 겨냥 한감찰이무리한것아니 냐 는반 발이재차나오고있다. 추 장관이지시한 감찰대상은대부분 추 장관 본 인이나여 권 이제기한의 혹 일 뿐 ,윤총장의비위를 뒷받침 할만한구체적사실관계는아직 알 려지지않았다는것이다.지방검찰청의 한간부는“이런식이라면기관장이고발 될경우 곧 바로해당기관의감찰부서가 대면조사를할수있게되는것아니 냐 ” 며“법무부가 너 무위험한선 례 를만들려 는것 같 다”고말했다. 특 히사전 통보도 없 이감찰을 위해 평검사를 보 낸 것은 고의적인 ‘ 망 신주 기’ 목 적이었다는 분석이나 온 다. 통상 장관급인사나, 주요인사를조사할 때 는경험이 많 은부장검사급이나서는것 이관 례 다.수도 권 의한부장검사는“ 별 다 른 문제점이안 나오니이제는 망 신 주기에나선것”이라고말했다. 법무부감찰담당관실로 파 견 됐 던김 용 규 인 천 지검 형 사1부장검사가 파 견 하 루 도 되지않아 원대 복귀 한 배 경을 놓 고도“총장감찰에반대의견을내 파 견이 취소됐 다”는 뒷 말이나 온 다. 당초 법무부는김부장검사를 윤 총장 면담 조사에 투입 할계 획 이었던것으로 알 려 졌 다.이에대해법무부관계자는 “일선 검찰청의부담등을고려해 근 무예정일 이전에 파 견을 철 회하였을 뿐 , 총장 대 면조사에대한이견이있었다는것은전 혀 사실이아니다”라고말했다. 추 미 애 법무장관이 5 ·18 역 사 왜곡처 벌 법을 두고 “공식적이고 근거 있는 역 사적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처벌 할 수 있다”고 옹호 했다. 추 장관은 18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 ·18에대해다 른 의견을 제시하면 처벌 하겠다는것이민주주의 국가에맞 느냐 ”는 윤한 홍 국민의 힘 의 원의물음에이 같 이 답 했다. 추 장관은 “민주주의를 파괴 한것은 ( 전두 환 전대 통령이 군 대를동원한 ) 5 ·18이지않았 느 냐 ”고반 박 하기도했다. 추 장관은 “공적 권 위를 모욕 하 거 나 역 사적사실을부정하려는경우정부진 상 조사를 거쳐처벌 할 수있다”며“그 런위험 성 을야기할 때처벌 하는 입 법사 례 가 독 일에도있다”고했다.이어“단 순 히다 른 견해를 처벌 할수는 없 다”면서 도 “ 찬성 , 반대라기보다는 의원 님 이제 기한우려가법안심의과정에서반영 됐 으면좋겠다”고 덧붙 였다. 소병철더불 어민주당의원은 5 ·18 법 안이 표 현의자유를 침 해할 수있다는 야당의주장에“법안 구 성 요건에보면 예 술 · 학 문·연구· 학설 ·보도 등은 처벌 하 지않는다고명시했다”고반 박 했다. 민 주당은 지 난 달 2 7 일 의원총회를 통해 5 ·18 진상 규 명 특별 법및 역 사 왜곡처벌 법을 당 론 으로 확정했다. 핵심내용은 5 ·18을비방· 왜곡 ·날조하 거 나 허 위사실 을 유포하는행위에는 7 년이하의 징역 형 이나 7 ,000만원이하 벌금 에 처 한다는 것이다. 이날법사위는 토론 을 거쳐5 ·18 법안 을법안심사 소 위에상정했다. 법사위는 재 범 위험이 높 은전자발 찌 부 착 자의행 동반경을제한하 거 나약물 치료 를 허 용 하는 ‘조두 순 방지법’도 법안 소 위에 올 렸 다. 정지용기자 秋“5·18 왜곡처벌법, 민주주의파괴아니다” 일각선“尹총장·언론사주만남의혹겨냥한 감찰” “의견다르면처벌하나”野질문에 “역사적사실부정하는경우가능” 5·18법, 조두순방지법소위상정 추미애법무부장관이18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 법사위회의실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 에출석해의원들의질의에답하고있다. 배우한기자 이인영(오른쪽)통일부장관이18일과거북미관계를해빙기로이끈윌리엄페리(왼쪽)전미국국방장관과정세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을화상으로 만나대북정책에대한의견을나누고있다. 통일부제공 ( ) ( ) ( ) ( ) 정세균대권몸풀기 2020년11월19일목요일 5 丁총리내년봄까지유임가닥$ 與대선시계추 늦춘다 ( ) 영웅들앞에서 “충성” 정세균국무총리가18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 ‘가장보 통의영웅’ 2020년병역명문가시상식에서축사 도중 ‘충성’ 구호와 함 께거수경례를하고있다. 세종=연합뉴스 정세 균 국무 총 리가이르면내년 1 월 , 늦 으면 2 월쯤 자리에서 물 러날 것이란 전 망 을 깨 고 유임될것으로 알 려 졌 다. 여권에서는내년 4월 서울 · 부 산 시장 보 궐선거이후를 총 리 교 체시점으로 보 고있다. 차 기대선 ( 2022년 3월 ) 을 11 개월앞 둔 시점이다. 정 총 리가 유력한 대선 예 비후보란 점을 감안하면, 여권의대선 시 계 가 그만 큼 늦춰질 수있다는 뜻이 다. 내년 3월 까지인이 낙 연더불어민주 당 대표의임기연장 가능성이여당 일 부에서거 론 되는 등 잠 재적대권 경쟁 자들의 물밑 기 싸움 이본 격 화하는 모 양 새다. 18일 청와대와 민주당 관계 자들의 얘 기를 종 합 하면, 문재인 대 통령 은 정 총 리 교 체를 검토 하고있지않다고 한 다.정 총 리가 취 임1주년이되는내년1 월쯤 사 퇴 할 것이란 정치권전 망 과 어 긋 난다. 정 총 리는 그간 사석에서“ 물 러날 때 가 됐 다”고 했으나, 최 근 뜻을 접 은 것 으로 전해 졌 다. 지난달 민주당 정세 균 계 의원들이주 축 이 돼 ‘ 광 화문 포럼 ’을 출 범 시 킨 때와 달라진기 류 다. 정 총 리 는 추미애법 무부 장 관 과 윤 석 열 검찰 총 장을 향해 공개 경고장을 날리는 등 최 근 민감한 현안에 적 극 적 메 시지를 내면서대선 준비를 본 격 화하는 게아 니냐 는해석을 낳 기도했다. 정 총 리 교 체시점이 늦춰 진 데 는 연 말 · 연초두 차 례 개 각이 예 정 돼 있고, 내 년 초 노 영민 청와대비서실장이 교 체 될가능성이 큰 상 황 을 감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내각과 청와대에리더 십공 백 이 생길 수있는만 큼 정 총 리가중 심 을 잡 아 줘 야 한다는 게청와대판단인 셈이다. 신종 코 로나바이러스 감염 증 ( 코 로 나19 ) 확 산 세가 심 상치 않은 상 황 에 서 방역 컨트롤 타워 인 정 총 리가 물 러나는 것이모 양 새가 좋지않은 측 면 도있다. 이때문에문재인정부를마지 막 까지 책임 질 3 기내각이모두 꾸 려지고, 코 로 나19 방역이안정기에 접 어들었을때가 정 총 리가 물 러나는 시점이될 것이란 전 망 이 제 기 된 다. 청와대가 내년 봄 이후 ‘원 포 인 트 총 리인선’으로정 총 리를 예우 할 가능성 이거 론된 다.연말 · 연초 개 각때장 관 들 과 함께물 러나는것보다정 총 리가주 목 받 을수있는그림이다. ‘경 제총 리’를 자임하는 정 총 리로서 는 ‘ 포 스 트 코 로나 시대’를 대비한 ‘한 국판 뉴딜 정책’ 등을 궤 도에 올 린 뒤 물 러나 겠 다는 생 각 또 한강하다.정 총 리 측핵심 인사는“정 총 리의대권의지 는 확고하다”며“다만 코 로나19 진화 등 총 리로서책임을 완 수한이후 다음 을고민할것”이라고말했다. 정 총 리 퇴 임시점이 미 뤄지면서청와 대는문재인대 통령 의마지 막 비서실장 인선에더 욱공 을들이고있다. 노 실장은 최 근 우윤근 전 주러시아 대사를 후임비서실장으로 다시한 번 천 거한 것으로 알 려 졌 다. 21대 총 선이 후 변 호 사로 복귀한 우 전대사는 “나 는 대 통령 을 만드는 데 기여한 것으로 충 분하다”는뜻을전한것으로확인 됐 다. 친 문 계 를 중 심 으로 양 정철전민주 연구원장이여전히거 론 되지만,여권내 전 망 은 크 게엇 갈린 다. 양 전 원장은 친 문 계 인사들의권유 에 ‘문재인 정부 출 범 당시의 초 심 으 로 돌 아가 겠 다’는 뜻을 밝 히고 있다 고한다. 최재성청와대정무수석도유력한비 서실장 후보 군 으로 꼽 히고있는 가운 데 , 청와대가 제3 의 후보를 물색 하고 있다는 얘 기도나 온 다. 여권 관계 자는 “마지 막 대 통령 비서 실장은 집권 후 반 기를 안정적으로 운 영하는 동시에 새로운 인 물 을 키 워 내 야 하는 자리”라며 “문 대 통령 이어떤 선 택 을하 느냐 에달 렸 다”고말했다. 이동현^조소진기자 여권잠룡들기싸움본격화 측근“정총리대권의지확고$ 코로나진화완수후다음고민” 서울^부산시장보궐후교체관측 개각^노영민교체설도감안한듯 우윤근^양정철^최재성盧후임거론 “靑, 새로운제3의후보도물색중” 우윤근 양정철 최재성 노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