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1월 20일 (금요일) D10 빚더미 인혁당 피해자 해결될까 배상금보다 큰 돈 환수 ‘빚고문’$인혁당 피해자 구제길열리나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사건 ( 인혁당 사건 ) 피해자들에게이미지급했던 배 상금 중일부를 돌려받는 과정에서연 리20%이자를적용해국가가 ‘빚고문’ 을하고있다는지적 ( 본보1월11일자 1,13면 · 9월7일자12면 ) 과관련,“돈 을돌려받겠다”는입장을고수해온국 가정보원이정부와 국회의해법모색에 화답하는 쪽으로입장을 틀었다. 갑작 스러운대법원의판례변경과과도한지 연이자탓에원래받았던배상금에다수 억원을더한액수를국가에반환해야할 처지에몰렸던피해자들이‘빚의굴레’를 벗을길이열릴지주목된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민사 9부 ( 부장 손철우 ) 는이날 선고예정이 었던인혁당피해자이창복 ( 87 ) 씨사건 의항소심선고를 미루고, 기일을 나중 에다시잡기로했다.앞서이소송의피 고측인국정원이이달 5일정부법무공 단을통해“판결이외의해법을모색중” 이라며선고연기를요청했고,재판부가 이를받아들이면서선고가미뤄진것으 로 확인됐다.이소송은 국가에돌려줘 야할반환금을내지못한이씨측이“자 택강제경매만은멈춰달라”며국가를 상대로낸청구이의소송이다. 인혁당 사건피해자들에대한 빚 고 문 사건은 2011년대법원판결에서비 롯됐다. 당시대법원은“2009년가지급 된배상금이과다 책정됐다”면서이들 에게지급할국가배상금의지연손해금 ( 이자 ) 을 대폭 줄였다. 결국 피해자들 은△항소심선고후미리받은돈의거 의절반에해당하는금액에더해,△곧바 로반환하지않으면‘더받은’ 금액의지 연이자까지합한돈을돌려줘야했던셈 이됐다.피해자중한명인이씨역시10 억9,600만원의배상금을일단 받았다 가,이판결로 4억9,600만원을 도로 토 해내야하는상황이됐다.이씨가갚아 야 하는 돈은연 20%지연이자 때문에 현재 14억원이상으로 불어난 상태다. ‘배’ ( 배상금 ) 보다 ‘배꼽’ ( 반환금 ) 이더커 진것이다. 돈을 갚을 능력이없는 피해자들은 살던집까지빼앗길상황에처했지만‘채 권자’ 국정원은 강제환수 원칙을 고집 했다. 재판부가 올해 6월“이자는 면제 하고,3년의유예기간동안집을팔아원 금을갚도록하자”는조정안을내놓기 도했으나, 국정원은“환수를포기하면 배임행위가될수있다”며거부했다. 그러나이번선고를앞두고국정원은 “법무부등유관기관과협의를통해사 태해결을위해노력중”이라며재판부 에먼저선고연기를 요청했다.이과정 에서국정원은검토중인해법으로△새 로생기는법무부산하 ‘화합과치유를 위한국가송무심의위원회 ( 송무심의위 ) ’ △국회에서발의된국가채권관리법개 정안등을언급한것으로알려졌다. 현재국회에발의된국가채권관리법 개정안이통과되면, 국정원이법원의조 정안을수용해인혁당피해자들의채무 를감면해줄수있는법적근거가생긴 다.개정안은“부당한공권력행사로피 해를본사람이국가의과 오 지급등으 로예상치못한채무를 부 담 하게된경 우, 국가가제반사정을 고려해빚을감 면할수있다”는내용을 담 고있다. 비록국정원이선제적으로 ‘채권을포 기한다’는 식 의 획 기적태도까지는아 니 지만,정부와국회의조정을수용하겠다 는유연한입장으로돌아서면서이씨 뿐 아 니 라, 또 다 른 과거사 사건피해자들 에대한국가의‘빚고문’사태가 풀 릴 실 마 리가 생기게됐다. 안경 호 4 ^ 9통일 평 화재단사무국장은“법원조정안은 ( 인 혁당피해자들구제를위한 ) 남 은 마 지 막 수단”이라며“이번일을 계 기로피해 자들에대한 분쟁 이합리적으로 마 무리 되길간절 히 바 란 다”고 말 했다. 최나실기자 특 정인을 겨냥 해서“저 놈 은 전 과 자”라는발언을소수의사람들한 테 만했더라도, 사 실 적시에의한 명예 훼 손에해당한다는대법원 전 원합의 체 판단이나 왔 다. 향 후불 특 정다수 에게 전파 될가능 성 이있으 므 로 ‘공 연 성 ( 公然性 ) ’이인정된다는 취 지다. 대법원 전 원합의 체 ( 주심 김 재 형 대 법관 ) 는 19일상해와폭행,명예 훼 손 등 혐 의로기소된 A 씨에게 징 역4월 을선고한원심을확정했다. 전남 고 흥군 에살던 A 씨는 2018 년 마 을주민 B 씨의집 뒷 길에서“저 것이 징 역살다온 전 과자다. 전 과자 가 늙 은부모피를 빨 아 먹 고내려온 놈 ”이라고 크 게소리 쳤 다.당시현장 에는 A 씨의 남편 과 B 씨의 친척 이있 었던것으로조사됐다. A 씨는 B 씨의 명예를 훼 손한 혐 의로 기소됐는 데 , 마 을 사람들에게수 차 례 욕설 을하 고폭행한 별 개 혐 의도공소사 실 에포 함 됐다. A 씨는모 든범 행을부인했으나,1 심은유 죄 판단을내리면서 징 역6월 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A 씨측은 명예 훼 손부 분 과관련,“해당발언은 공연 성 이없었고, B 씨의명예를 훼 손 하려는고의도없었다”고주장했다. 자 신 이 B 씨에대해 ‘ 전 과자’라고 말 한사 실 자 체 는있으나, 남편 은당시 에도이미그 사 실 을알고있었고 B 씨의 친척 이근처에있다는 건몰 랐 다는이유였다. 그 럼 에도 항소심재 판부는 “ A 씨의발언이 전파 될가능 성 이있다”며명예 훼 손 혐 의를 유 죄 로 봤 다.다만일부피해자에대한폭 행 혐 의를공소기 각 해 형량 은 징 역4 월로줄어들었다. 대법원은 명예 훼 손 죄 의공연 성 에 대한 ‘ 전파 가능 성 법리’의유지 여 부 를 쟁점 으로보고,이사건을 전 원합 의 체 에회부했다. ‘소수의사람에게 유포한 사 실 이다수에 전파 될가능 성 이있는경우명예 훼 손의공연 성 이 인정된다’고 봤 던기 존 판례를 계속 유지할지 논 의한 것이다. 이판례는 1968년대법원의 첫 판결이후, 50년 이상공연 성 과관련해확 립 된법리로 적용 돼왔 다. 대법원 전 원합의 체 는이날“ 전파 가 능 성 법리에대한기 존 의대법원판례 는지금도 여전히타 당하다”고판단 했다. 다수의 견 을낸대법관 10명은 “명예 훼 손 죄 는명예를 훼 손할위 험성 이발생한것으로 족 하다”며“소수의 사람들한 테 만 발언했다해도, 그로 인해불 특 정 또 는다수인이인 식 할수 있는상태를 초 래했다면공연 히 발언 한것으로 볼 수있다”고 밝혔 다. 이와달리, 김 재 형 안철상 김 선수대 법관은 “ 전파 가능 성 법리는명예 훼 손 죄 의가 벌성범 위를지나치게확대 한다”면서반대의 견 을 냈 다.이들3명 의대법관들은“ 전파 가능 성 유무도 판단할수있는 객 관적기 준 이 존 재하 기어려 워 적용에자의가개입될소지 가 크 다”고지적했다. 최동순기자 옛 대통 령별 장청 남 대에 설 치된 전 두 환 전 대통 령 동상 ( 사진 ) 을 쇠톱 으로절 단하려한50대가경 찰 에 붙 잡 혔 다. 청주상당경 찰 서는 전 씨동상을 훼 손 한 혐 의로 A ( 50 ) 씨를 붙 잡아조사하고 있다고19일 밝혔 다. A 씨는이날 오전 10시30 분쯤충북 청 주시상당구문의면청 남 대안에서 쇠톱 으로 전 씨동상목부위를자르려한 혐 의를받고있다. A 씨는동상 근처에있 던 쓰 레기통을 밟 고 올라가 톱질 을 하 던중관람 객 에게발 각 됐 다. 동상은 목부위일부 가 잘린 것으 로확인됐다. 청 남 대관 리사 업 소의 신 고를받고 출 동한경 찰 은 A 씨를현행 범 으로 체 포 해경위를조사하고있다. 조사결과경 기도용인에사는 A 씨는 5 ^ 18관련단 체 에서 활 동 중인것으로알려졌다. A 씨 는“ 충북 도가 광 주 학 살주 범 인 전 두환 동상을 존 치한다는언 론 보도를 보고 화가 났 다. 머 리를 잘 라서울연 희 동 전 씨집에던지려했다”고진 술 한것으로 전 해졌다.경 찰 은 A 씨가관람 객 으로청 남 대에입장한 뒤전 씨동상주변의 폐쇄 회로 ( CC ) TV 를가 린뒤 미리 준 비한 쇠 톱 으로 범 행한것으로보고있다. 경 찰 은 A 씨를재 물 손 괴 등 혐 의로입건할예 정이다. 충북 도는 5 ^ 18단 체 의요구에따라지 난 5월 전 두환 ^ 노태우 두 전직 대통 령 동상을 철거하기로 방침 을 정했다. 그 러나 보수 단 체 의반발로 찬 반 양론 이 갈 리자 여론 의 눈 치를 보며철거작 업 에 착 수하지못했다. 충북 도는동상철 거를 둘 러 싼 지역 갈 등이심해지자 전직 대통 령 의역사적 죄 과 등을 담 은 안내 판을 동상 앞에 설 치하는 쪽으로내부 방침 을정했다. 한덕동기자 대법“남편^친척2명만있는자리서 ‘저놈은전과자’말해도명예훼손” 소수사람에게유포했더라도 불특정다수전파가능성있어 전두환동상톱으로절단시도 50대체포$“존치결정화나연희동집에던지려했다” 김봉 현 ( 46 ㆍ 구 속 기소 ) 전 스 타 모 빌 리 티 회장이폭로한 ‘현 직 검사 3명 술접 대’ 의 혹 과 관련해문제의 술 자리당시 상황에대해서상당 히 구 체 적인제3자 의진 술 을 검 찰 이확보한 것으로 확인 됐다. 술 자리에 잠깐 동 석 했었던이 종 필 ( 42 ㆍ 구 속 기소 ^ 사진 ) 전 라임자산운 용 ( 라임 ) 부사장이검 찰 조사에서“검 사들과 대면 후 ‘라임 부사장’이라고 나를 소개하자, 갑자기 2명의검사가 나가 버 렸고 다 른 1명만 남 아 있었다” 고주장한것이다.폭로당사자인 김전 회장 뿐 아 니 라,이 전 부사장의상 세 한 목 격담 까지 추 가되면 서검 찰 은 ‘복수의관 련자 진 술 ’이라는 증 거를 쥔 셈이됐다. 19일법조 계 에따르 면,이 전 부사장은지 난17일‘라임관련검사 향응 수수사건’ 을수사중인서울 남 부지검 전담 수사 팀 ( 팀 장 김락 현 형 사6부장 ) 에 출석 해이 같 이진 술 했다. 김전 부회장, 김 모 ( 46 ㆍ 구 속 기소 ) 전 청와대행정관과 벌 인3자대 질 조사를받는과정에서‘검사 술접 대’ 현장상황을 증 언한것이다. 룸 살 롱옆 방 에있다가 김전 회장 및 검사들과의 술 자리에도 20 분 가 량머물렀 다는이 전 부사장은 “ A 부부장검사등현 직 검사 3명과검사 출신 인이모변 호 사를 실 제 로 봤 다”고 말 한것으로알려졌다. 이 전 부사장은 또 “내가 ‘라임 부 사장입 니 다’라고 스스로를 소개한 직 후, 당시자리에있던검사 2명은인사 도 없이 돌연 나가 버 렸다”고 진 술 했 다. 이어“그때 ‘라임건이이 렇 게 큰 문 제였나’ 하는생 각 이들었다”고 덧붙 였 다고 한다. 자리를 떠 난 검사 2명에대 해서는 “ A 부부장검사 외의다 른 검사 들”이라고 설 명한것으로 전 해졌다.이 전 부사장은 당시 김 모 전 라임대 체투 자운용본부장과 함께 라임 투 자를 받 은 코 스 닥 상장사의 미공개정보를 이 용, 주 식 거래를 한 혐 의로 수사선상에 올라있던상태였다. 이 전 부사장은지난 17일검 찰 조사 에서 A 부부장검사에대한 또 다 른 기 억도진 술 한 것으로알려졌다. 그는지 난 4월 체 포된이후 서울 남 부지검에서 A 부부장검사를 목 격 했다면서“구치 감 ( 피고인이조사 ㆍ 재판 전 대기하는장 소 ) 에서 김전 회장에게 ‘ 형 , 그때 봤 던 그검사저기있 네 ’라고 말 한적이있다. 김전 회장은 ‘ 너 그 런 소리 함 부로 하 지 마 라’고 다그치 듯 대답했다”고 주 장했다. A 부부장검사는 김전 회장이 지난달 중 순 공개한 옥 중 입장문에서 ‘ 향 후 라임수사 팀 책임자로 투 입됐다’ 고 표 현한인 물 이다. ‘검사 술접 대’ 의 혹 을 강력 히 부인했 던이변 호 사의알리바이가 흔 들릴 만 한 정황도 나 왔 다. 이 전 부사장은 김 전 회장이다 니 던 여 의도의모 교 회 밤 예배시 각 , 룸 살 롱 까지의이동 시간 등 을 고려해 술 접 대시 점 을 ‘2019년 7월 18일’로 지목했다. 그 런데 “ 김전 회장 과는 현 직 검사들이아 니 라, 검 찰 출신 변 호 사 후배와 함께술 자리를 가진적 이있을 뿐 ”이라는입장을 폈 던이변 호 사 주장과는 달리, ‘변 호 사 후배’로 언 급된 D 씨는지난해 7월 18일에는 해당 룸 살 롱 을 방 문하지않은 사 실 이확인 된것이다. 김정현기자 2009년재심서무죄선고배상 가지급받았으나“절반반환”판결 이자더해지면원금보다커져논란 국정원, 강제환수원칙고수하다 “해결모색”선고연기받아들여져 국가채권관리법개정안통과땐 ‘채무감면’합리적마무리기대 유은혜(왼쪽)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19일2주앞으로다가온수능준비상황을점검하기위해경북경주시경주여고를찾아지진발생시머리를보호하는방재두건을 직접착용해보고있다.경주에서는지난2016년9월국내지진관측사상최대규모(5.8)의지진이발생했다. 경주=연합뉴스 방재두건쓰고수능준비점검 이종필“술접대자리서‘라임부사장’밝히자검사 2명바로나가” 김봉현^전靑행정관 3자대질조사 검사 3명^李변호사실제로봐 동석주장후배, 룸살롱안가 李알리바이흔들릴정황나와 기상관측 ( 1907년시작 ) 이래11월기 준 가장 많 은강수 량 ( 서울 86.9 ㎜ ) 을기 록하는 등이례적인가을 폭우가 쏟 아 진 19일 오 후부 터초겨 울과 다 름 없는 추 위가 찾 아 왔 다.20일 출 근길에는지역 에따라 전 날보다 10 ~ 15도이상기온이 급 락 하면서 쌀쌀 할 전망 이다. 19일기상청은비가그 친뒤북 서쪽의 찬 공기가 남 하하면서기온이 차차떨 어지 기시작해20일아 침최 저기온이 전 날보다 10도이상 큰 폭으로 떨 어지고, 낮 기온도 10도정도 낮 아 질 것으로예보했다. 초겨 울날씨가본 격 적으로시작되는셈이다.이 추 위는내주까지 계속 될 전망 이다. 20일아 침최 저기온은 영 하 1도 ~ 11도, 낮 최 고기온은 5 ~ 15도로예상된다. 서 울 및 수도권은 1 ~ 3도까지 떨 어 질 것으 로 보인다. 21일에는 복사 냉각 ( 지 표 에 서 방출 된 복사에 너 지가 흡 수된 것보 다 클 때 총 에 너 지의손 실 로 차 가 워 지 는현상 ) 에의해내 륙 을 중심으로 영 하 로 떨 어 져 더 욱 추 울것으로 전망 된다. 일부경기동부와강원 영 서는아 침최 저 기온이 영 하 5도이하를기록할것으로 보인다. 한 편 이날 오전 중국 북 동지역과 내 몽골 고원에서발원한 황사는 늦 은 오 후 백령 도를 시작으로 20일 오전 까지 한반도 전 역에 영향 을 줄 것으로 보인 다.이에따라수도권과 충남 , 전북 은 오 후부 터 미 세 먼지 ( PM 10 ) 농 도가일시적 으로 ‘나 쁨 ’ 수 준 일것으로국 립 환경과 학 원은예측했다. 김진주기자 기온 10도나‘뚝’$오늘출근길추워요 다음주까지초겨울날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