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11월 20일 (금요일) 與‘명분’野‘반대’$공수처짜놓은각본대로 윤석열검찰총장을 대면조사하겠다 던법무부가 19일 돌연계획을 취소했 다. 법무부는그러면서“대검이일정조 율에나서지않는 등 협조하지않아 방 문조사가 ‘불발’된 것”이라고 강조했 다.검찰주변에선추미애법무부장관이 ‘감찰불응’을근거로윤총장을징계하 기위한 명분 쌓기에나선것아니냐는 분석이나왔다. 법무부는이날오후 2시44분쯤“오늘 법무부감찰관실은검찰총장에대한감 찰을위한진상확인을위해대검을방문 해 ( 윤총장을 ) 조사하고자했으나대검 에서협조하지않아방문조사가이뤄지 지않았다”고공지했다.오후2시로알려 졌던대면조사예정시각을한참넘긴시 점이었다.그러면서법무부는“금일오전 검찰총장비서실을통해방문조사여부 를타진했으나사실상불응해진행하지 못했다”고밝혔다.이날오전까지만하 더라도대면조사를진행할계획이었으 나,‘윤총장측의비협조’때문에방문조 사취소가결정됐다는것이다. 감찰을위해윤총장과의일정협의를 하는등노력했다는점도강조했다. 법 무부는“지난 17일오전방문조사일시 ( 19일오후 2시 ) 를알리고 오후에방문 조사예정서를직접대검에접수하고자 했으나, 대검이인편으로 되돌려보냈 다”고밝혔다.그러면서“지난 18일에도 대검에방문조사예정서를검찰내부우 편을통해송부했으나당일대검직원이 직접들고와반송했다”고설명했다. 하지만윤총장이나대검에서는이날 면담조사 취소를 사전에파악하지못 했던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법무부 감찰관실 검사들을 위한 별도의공간 까지마련했던것으로 알려졌다. 대면 조사에응할 수없다는입장이긴 하지 만, 감찰관실검사들이머물며관련설 명을들을수있는공간을준비한것으 로보인다. 나흘내내대면조사를요구하던법무 부가 방문조사 당일일정을 취소한 것 을 두고검찰안팎에서는 윤 총장징계 를 위한 명분 쌓기아니냐는 분석이나 온다. 방문조사불발을계기로추장관 이사상초유의검찰총장징계나직무배 제에나설수있다는것이다. 실제법무 감찰규정 6조에는감찰 대상자의협조 의무를 규정하면서“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할경우감찰 사안으로처리한다” 고정하고있다. 부당한감찰불응역시 도감찰이나징계사유가되는것이다. 법무부가 만약 조사 불응을이유로 징계나직무배제카드를들고나온다면 추장관과윤총장의갈등은극단으로 흘러갈 공산이크다. 대검내부에서는 총장에대한 징계가 현실화될경우, 행 정소송과가처분신청에나서는방안까 지거론된다. 추 장관의수사지휘권발 동으로 쟁송 절차가 논의되던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문제가 되지않 거나사실확인도제대로이뤄지지않은 사안에대한 무리한 감찰인만큼, 징계 나직무배제가이뤄진다면법적판단까 지받아봐야한다는것이다. 법무부가대검과일정조율을계속하 며추가적인방문조사를시도할가능성 도 물론열려있다. 대검의입장을일부 받아들여, 설명혹은 서면조사로 대체 하며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일가능 성도없진않다. 대검은이날 별도의입 장문을내진않았다.다만“궁금한것을 서면을 통해보내주면적절한 방법으 로 충분히설명하겠다”는입장을 유지 하고있다.대검은법무부에“감찰을해 야하는객관적이고구체적인근거를제 시해달라”고요구했지만아직답을받 지못한것으로알려졌다. 최동순기자 초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 을위한 3차추천위원회회의가열린18 일, 더불어민주당은 회의시작 전부터 ‘벼랑끝전술’에돌입했다. 최인호민주 당수석대변인은오전YTN라디오인터 뷰에서“오늘마저아무런진전없이끝 난다고하면대안마련에착수할것”이 라고엄포를 놨 다. 추천위가최 종 후보 2인을내지못할경우, 공수처법 개 정을 강행해야당의비 토 권 ( 거부권 ) 을 무력 화하겠다는취지 였 다. 하지만민주당의이런 태 도에야당은 눈 도 깜빡 하지않았다. 국 민의 힘몫 공수처 장추천위원인이 헌 변호사는이날오전 공수처장후보1 0 명에 게 돌연추미애법무 부장관과윤석열검찰총장의대 립 과검찰 개혁 관련입장을서면으로답변해달라 고요구했다.이변호사가‘ 꼼꼼 한검 증 ’을 요구하면서추천위는오전에시작예정이 었던회의를오후로미뤄야했다. 초대공수처장추천이무산된 책임 은 ‘최 종 후보2인선 출 ’시한을못 박 고 밀 어 붙 인여당과,‘검 증 이더 필 요하다’며시간 을 끌 었던야당모두에있었다.우선민주 당이문 재 인정부의 숙 원인공수처 출 범 을 올 해안에 매듭짓 기위해‘그들만의시 간 표 ’를내 세워 야당을 압박 한것부터문 제 였 다.“야당이시간 끌 기에나서면우리 는 좌 시할수없다” ( 이 낙 연민주당대 표 ) “ 교황 선 출 방 식 처 럼 ‘끝장회의’를해서 라도후보추천을 완료 해야한다” ( 백혜 련민주당의원 ) 는 압박 성발 언 으로18일 을사실상‘ 데 드라인’으로설정해협상여 지를 스스 로 좁 혔다. ‘검찰 출 신배제’라는 민주당 내부의 암묵 적인 목 적도협의를더 욱 어 렵게 했 다.이는 18일회의에서여당 몫 추천위 원 2명이판사 출 신인 김 진 욱 헌 법 재 판 소선 임 연구원과전현정법무법인 케 이 씨엘 변호사에 표 를 몰 아주면서노 출 됐 다. 윤석열검찰총장과갈등 중 인민주 당은 공수처장을 ‘비검찰 출 신’으로 세 우려했는 데 ,이런의도가고 스란 히회의 에서드러 났 다. 하지만이를 간파한야 당 추천위원 2인이반대 표 를 던지면서 민주당의판사 출 신공수처장후보추천 전 략 은결 국 무산됐다. 국 민의 힘 역시‘공수처장추천의지가 애초부터없었다’는비판에서자유 롭 지 못하다.야당 몫 이 헌 , 임 정 혁 변호사는 18일 3차 례 에 걸친 추천후보 투표 에서 모두반대 표 를던졌다. 7인의추천위원 중 의결정 족 수 ( 6 표 ) 를 넘기는것은애 초부터불가능했고,결과적으로 국 민의 힘 추천위원들은우려했던비 토 권을행 사했다. 이 찬희 대한변호사협회 ( 변협 ) 회장은 19일 MBC 라디오인터뷰에서 “ ( 18일회의에서 ) 야당추천위원들은두 분다반대 표 를던졌다”며“제가보기에 1 0번 을 투표 해도 똑같 은결과에서변하 지않았을 것”이라고야당 추천위원들 의비 토 권행사를비판했다. 야당 추천위원들은 이 같 은 비판에 ‘신 중 론’을 꺼 내들었지만, 회의에 함께 했던다 른 추천위원들은어디까지나명 분이었다는 느낌 을 지 울 수없다고 했 다. 한 추천위원은이날 한 국 일보와 통 화에서“추천위위원장인조 재 연법제처 장은 ‘차근차근 하나 씩 정리할 건 정리 하자’고했지만,야당추천위원들은 ‘무 조 건 반대’만했다”고분위기를전했다. 국 민의 힘 은시작부터‘공수처반대’인 사를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해논 란 을 일으 키 기도했다. 국 민의 힘 추천위원의 추천을받은석동현변호사는 “공수처 는 태 어나선안될기관”이라고 말 하며 후보직에서 스스 로물러 났 다. 국 민의 힘 추천위원이추천한 김 경수변호사에대 해서는 국 민의 힘 추천위원이반대하는 모 양새 도연 출 됐다. 이 찬희 회장은 18일회의직후 “사실 징계노림수? 법무부, 尹총장 대면조사 취소하며 “비협조로 불발” “17^18일에대검이인편으로반송” 19일오후에돌연취소하며공지 강행예상해대비한대검도당황 정면충돌은피했지만불씨여전 “명분쌓아직무배제강수”전망도 추미애법무부장관이19일경기과천시법무부청사복도에서지지자들이보내온꽃바구니를살 펴보는사진을SNS에공개했다. 추장관인스타그램캡처 與,연내출범^검찰출신배제고수 18일데드라인설정하고엄포만 야당위원들은모두‘반대’던져 “10번투표해도같은결과일것” ☞1면 ‘공수처장野비토무력화수순’서계속 민주당은이달 2 5 일법사위법안 심 사 소위에서공수처법 개 정논의를 본격 적 으로시작할 태세 다.정기 국 회에서 개 정 안을 처리한 후 공수처장 최 종 후보자 선정,인사청문회등을절차를착착 밟 으면연내공수처 출 범도 가능하다는 구상이다.여당법사위원들은19일기자 회 견 에서“ 국 민에 게 약속한연내공수처 출 범을반드시지 킬 것”이라고밝혔다. 민주당은‘야당의비 토 권’을공수처의 정 치 적 중립 성논 란 에 맞 서는거의유일 한반론으로 삼 아왔다.공수처가 ‘정권 의 친 위기구’가되지않겠냐는우려가 쏟 아 질 때마다“공수처장 임 명시야당의 비 토 권이확실히인정된다”고 맞섰 다.민 주당이야당비 토 권을 폐 지하면,공수처 중립 성을포기한다는모 순 이 생 긴다. 이때문에비 토 권을공수처법에 남겨 두되, 권한을 제한하는 절충안도여당 일부에서논의되고있다.예 컨 대추천위 논의가일정기간이상공전하면비 토 권 을 무 효 화하는 방안이다. 이런방 향 의 법 개 정이이뤄지면 ‘검찰 개혁 의 핵심 인 공수처연내 출 범’이라는시간 표 는다소 수정될가능성도있다. 국 민의 힘 은‘비 토 권 삭 제’에강하 게 반 발하며 박병 석 국 회의장의 중재 를요청하 고나 섰 다. 박 의장측은일단여야의 움 직 임 을지 켜 보고있다. 박 의장은19일 김태 년 원내대 표 와주호 영국 민의 힘 원내대 표 를각각만나해법을논의하기도했다. 윤석열화환맞선 ‘추미애꽃길’ 셀프홍보 백혜련간사를비롯한더불어민주당국회법사위원들(왼쪽사진)과김도읍간사등국민의힘법사위원들 (오른쪽사진)이19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공수처장후보추천무산과관련해각각기자회견을 하고있다. 배우한기자 상더이상회의를하는것이무의미하다 고 생 각했다”고 말 했다. 공수처법 개 정 을위해‘명분’을쌓으려는민주당과,‘반 대’만 외친 야당을모두비판한것이다. 정지용^조소진기자 지난달 29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앞에시민들이 윤석열검찰총장을응원하기위해보낸화환들이 빼곡하다. 한국일보자료사진 D4 윤석열 대면조사 취소